• 최종편집 2022-09-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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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사)제주임업인총연합회장 이ㆍ취임식 열어

제주임업인총연합회는 제주도 임업인 단체, 산림조합 등 임업계의 화합 및 소통을 바탕으로 제주 산림사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명만 직전 제주임업인총연합회 회장과 새롭게 취임하는 오형욱 회장을 비롯해 연합회 임원 및 회원,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2일 "민선8기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겠다는 비전 아래 임업인 여러분과 함께 숲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새마을금고 제주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사단법인 제주임업인총연합회장 이‧취임식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오 지사는 "제주 임업인 여러분은 숲의 미래 가치를 인지하여 전국 최초로 임업인연합회를 결성했고, 숲과 공존을 통해 청정임산물을 생산하며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이제는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것과 함께 숲의 산물들을 고부가가치화 하며 삶의 질 개선과 공익적 가치 실현 방안을 모색하고 나무심기, 숲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해 탄소흡수원인 숲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2022년 산림분야에 688억 원을 투자해 도시숲 조성, 산림일자리 창출, 임업소득사업 활성화, 산림휴양복지 서비스 등 7개 분야 6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이행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시행할 계획이다.임업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 명품 임산물을 인증하는 표고버섯과 제주고사리의 지리적 표시를 등록하고 있으며, '제주 표고버섯산업 육성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고품질 표고버섯 품종 선발 실증, 표고버섯 소비 촉진, 특화상품 출시 등의 성과를 거뒀다.또한 오 지사는 "임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는 완화하고 임도와 같은 임업 인프라도 충분히 확충하면서 임업인 여러분과의 소통 강화와 권익향상에도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산림행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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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제17회 함양산삼축제 정상적 재개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5~7일 일시 중단했던 제17회 함양산삼축제가 8일 정상적으로 재개된다는 소식이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 간 일정으로 시작된 함양산삼축제는 주행사장인 함양읍 상림공원에서 펼쳐진 개막식 행사에 이어 함양 국제시니어아트 페스티벌, 함양산삼엑스포 개최 1주년 기념 파워콘서트 등과 함께 성대하게 막이 올랐으나 태풍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일지 중단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함양군은 이에 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병영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5~7일 3일 간 축제 일시 중단을 결정하고 군민과 관광객의 행사장 출입 전면금지, 주요 시설 철거 및 결박 조치 등을 단행했다. 축제가 재개되는 8일에는 산삼 학술행사와 비바페스티벌,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일부터는 산삼가래떡 뽑기와 함양지역 예술인 공연, 산삼데이 산양삼 나누어주기 행사, 군민가요제 등이 이어진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폐막식과 함께 산막페스티벌이 열려 군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자리가 마련된다. 산삼축제장인 상림공원은 불로산삼관, 농특산물관, 소풍놀이터, 저잣거리, 산삼숲, 체험부스, 장생먹거리관, 야간경관존, 포스트엑스포 9개 구역으로 꾸며져 상시적으로 다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축제도 중요하지만 군민과 관광객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불가피하게 중단했으며, 철저한 사전 대비 덕분에 큰 피해는 없었다"며 "군은 축제 재개를 위해 6일부터 철거했던 시설물과 무대를 재설치해 방문객 맞이에 돌입했다. 많은 분이 산삼축제장을 찾아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대구 산림조합, 경북 울진 산불 진화에 큰 도움

지역 산림조합의 활약이 10일 동안 탄 울진 대형산불현장에서 재조명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17일 경북도에 따르면 산림조합중앙회 대구지역본부와 경북지역 산림조합은 지난 6일 산불현장에 진화장비를 갖춘 임직원 180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펼쳤다.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는 '울진산불진화 지원단'을 설치하고 지원인력 50명을 추가 투입해 산불전문진화대원이 산속 지상진화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급식운반차 제공, 방화수 급수, 구호물품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평소 산림사업을 수행하는 산림 전문가들로 지원단은 산악 기상, 임도 노선 등 산속 사정에 훤해 통신두절 상황에서도 진화대원의 위치를 파악했다. 또한 불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로 일부 넘어와 한 대의 진화차가 아쉬운 상황에서 산불진화차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좁은 산길을 다니며 소방물차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함께 했다. 결국 산불은 진화됐으나 울진 산불 피해 추정면적은 1만8463ha로 군 전체 면적의 18.6%에 달해 이어지는 산림피해 조사에도 힘겨움이 예상되는 만큼, 산림조합중앙회와 경북지역 산림조합은 전문 인력과, 드론 등 장비를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산불에 산림조합의 아낌 없는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울진이 산불의 아픔을 딛고 산림을 활용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조합의 전문 역량이 앞으로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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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 열어...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대회의실에서 수상업체 임직원,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임산물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 시상식'을 개최하였다고 21일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산림청이 주최하고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대회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려는 임산물 수출업체 및 제품을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추진된다. 1차 서면 심사와 2차 현장 및 발표평가 후 수출 적합성, 독창성, 디자인, 마케팅 전략, 업체의 수출역량 의지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단기임산물 분야 4개 업체, 목제제품 분야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올해 수출 유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산림청 및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대상, 금상, 혁신상(이노베이션상)을 받았다. 단기임산물 분야에서는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의 천마 가공 제품이 대상을, 경성표고버섯농장의 유기농 표고버섯 세트와 농업회사법인 산채만주식회사의 비빔밥용 양념나물 가정간편식(HMR), 데이앤바이오(주) 농업회사법인의 유기농 표고버섯 비타민 D2 정제형 가공 제품이 금상을 수상했다. 목제제품 분야에서는 퍼니피쉬(주)의 친환경 판지로 제작한 와인 바구니(와인 캐리어)가 이노베이션상(한국임업진흥원상)을 수상했다. 수상업체에는 2022년도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가 지원되며, 판매촉진비 등 임산물 수출 지원 사업 공모 시 인센티브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임업진흥원은 이번 수상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상품개발 및 개선, 해외 마케팅 등 수출역량에 기반을 둔 맞춤형 지원 등을 제공해 국내 청정임산물과 우수한 목제제품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16년부터 산림청은 매년 수출 유망업체 발굴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단기임산물 28개 업체, 목재 17개 업체 등 총 45개 업체를 발굴해 수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육성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수상업체별 역량에 따른 맞춤형 지원으로, 우수한 청정임산물과 목제제품의 수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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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읍 박수근마을, 백도라지 꽃밭에 놀러 오세요~

양구읍 박수근마을리는 최근 마을에 백도라지 꽃밭을 조성했다고 전했다. 주민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보배아파트 인근에 조성된 꽃밭 면적은 300평(990㎡) 정도이다. 함만흥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은 다른 곳에서 3년 동안 정성껏 기른 4년생 백도라지를 주민·방문객들이 박수근미술관으로 이동하는 길에 볼 수 있는 곳에 옮겨 심었다. 백도라지는 3년 주기로 옮겨줘야 성장을 한다. 현재 피어있는 도라지꽃이 지고 난 후 맺힌 씨를 가을에 채취해 주민대상 무료 나눔행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3년이 더 지나 도라지가 커지면 더 넓은 땅으로 이전해야 한다. 더 큰 꽃밭이 조성되는 것이다. 한편 양구읍 정림1리의 마을 명칭은 지난 7월 1일 ‘박수근마을리’로 변경됐다. 박수근마을리는 ‘국민화가’ 박수근 화백이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곳이다. 지난 2002년 10월 박수근미술관 개관 이후 마을에는 많은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다. 마을을 지나는 도로 명칭도 ‘박수근로’다. 함 이장은 “풀과의 전쟁을 치르며 도라지를 키우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예쁘게 봐줬으면 좋겠다”며 “주민에게 쾌적한 마을 환경을, 관광객에게는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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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그루네트워크, 별별산촌체험여행 색다른 프로그램 진행

홍천그루네트워크는 도시의 예비귀산촌인을 대상으로 홍천의 공동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창업사례를 소개하는 색다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별별산촌 체험여행’ 프로그램은 산촌의 창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도시민들에게 귀산촌을 위한 정보 제공과 함께 홍천과의 인연을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2회로 구성되어 있다. 오는 15~16일은 제로웨이스트 밀랍랩 만들기, 텃밭요리체험, 숲속아로마텃치, 산림 휴 스트레칭, 공진단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목부산물을 활용한 생활목공 체험, 청정 숲 토종산벌 생태체험, 밀랍초 만들기, 전통악기체험, 트리하우스 숙박, 가령폭포 산림 휴 스트레칭과 명상, 척야산 수목원 숲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한편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 그루경영체 지원사업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공동체의 육성, 창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으로 홍천은 6개의 그루경영체가 비영리임의단체로 연대하는 홍천그루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다. ‘별별산촌체험여행’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홍천에 좋은 인연이 만들어졌다’ ’홍천에 귀산촌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귀농귀촌에 대한 호감이 올라갔다‘ 등 높은 만족감을 나타내었고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내년에는 연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2년도 '녹색장학사업 장학생' 선발 모집

내달 30일까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원장 이창재)은 산림·임업인과 관련 분야 종사자, 전공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녹색장학사업 장학생' 240명을 선발 모집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복권기금인 녹색자금을 활용하는 장학사업으로 산림과 임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와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됐다. 장학 유형은 학업 장학금(고등학생, 대학생 대상)과 산림일자리 장학금(근로자, 자격증·학위 취득자 대상) 유형으로 나뉘며 각각 8월, 9월에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결과는 11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선발된 장학생은 장학 유형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녹색장학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녹색자금은'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되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산림청장이 운용·관리하는 자금이다. 이우진 동반성장지원본부장은 "산림·임업 관련 종사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발전의 핵심 동력인 예비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이번 녹색장학사업이 산림·임업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숲경영체험림,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발판 마련

지난 6월 ‘숲경영체험림’조성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업인들도 소규모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 소식이다. 그동안 임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 증대방안이 요구돼 왔었다. 하지만 임업용 산지 내에서는 목재 생산이나 버섯농사 등 고유의 임업 활동을 벗어난 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소득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웠다. 숲경영체험림이란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3만9669㎡(1만2000평) 이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으로 산림 안에 산림 문화나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시장에 진출,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은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필요한 면적은 작으면서 육림업과 단기임산물생산업 등 복합임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차,2차,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낳고 있다.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992년 102만5000여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이보다 15배나 늘어난 1598만8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렵게 도입된 숲경영체험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업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 등이 다각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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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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