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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함양군,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경남 함양군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함으로 29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는 만큼 농업인은 관심을 두고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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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유금렬 장흥군 의원, ‘이상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유금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 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표고버섯과 같은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업인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이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농작물재배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원목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지정할 것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목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역·품목에 특화된 기후 변화 대응 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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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산림청,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키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재난분야에서는 일상·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소멸 위기극복 방안 등이 각 다뤄졌다. 이번 회의서는 청년분야가 처음으로 별도로 열려 청년 임업인들의 시각에서 산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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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농촌진흥청, 중앙-지방-민간 협업 약용작물 국산화 발판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 한해 중앙-지방-민간 협업으로 약용작물 국산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부처 협업으로 국산 약용작물과 생물소재산업 활성화 촉진에 노력을 매진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감초의 효능을 입증하고, 환경부는 학명을 검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전을 개정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1월 12일 대한민국약전에 우리 감초 품종을 정식 등재, 한약재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아울러, 품목별 거점 단지를 구축해 감초는 ‘원감’ 등 2품종의 주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충북 제천과 충남 금산에 총 1헥타르(ha)를 보급했다. 지황의 경우, 수량이 많은 ‘토강’, 기계수확이 가능한 ‘한방애’ 품종의 거점 생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전북 정읍 등에 씨뿌리(종근) 4톤을 보급했다.바이오소재 생산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업화도 이끌었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 보급한 단삼 ‘다산’은 기업(동우당제약) 연계를 통해 화장품 시료로 쓰였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영주, 전북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단삼 ‘다산’ 27만 4,000 주(그루)를 보급했다. 여기서 생산한 단삼을 바이오기업(한젠바이오, 운트바이오)에서 대부분 수매하도록 지원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감초 ‘원감’, 단삼 ‘홍단’ 등 새로운 품종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해 바이오기업의 약용작물 국산화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용 소재 이용이 확대되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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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올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기준 개선 및 부과시점 명확화 등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산주, 임업인 및 숲을 이용하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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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산림청,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지원 확대 정책제도 발표
    산림청은 오늘(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000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대촉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돼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임업인(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돼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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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경북도, 산림분야 주요민간단체 상생협력 소통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창신실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장,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등 14개 산림분야 민간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여 道와 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道 면적의 70%나 되는 산림이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앞으로 육성해야 할 자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림정책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 경북연구원과 ‘자립형 산촌경제 활력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 방안의 실행을 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 산림분야 도정 성과와 역점시책 공유, 임업인 소득증대와 임업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촌 소멸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의 대형화‧빈번화 등 산림 분야의 현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관련 부서와 시·군과 협조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산림청 건의를 통해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임가소득 증대, 산림 일자리 확대 등 산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분야 민간단체와 우리 도가 ‘산림정책 혁신’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촌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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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국회
    2023-12-28
  • 산림청, 2024년 새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발표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26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위함이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향상 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 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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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국회
    2023-12-27
  • 안호영 국회의원, 임업인 현장 정책간담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에 진안군 산약초타운 전시관 2층 홍삼실에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회장 김봉운)와 전북동부산악권 임업인, 작목반 회원들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임도개설 등 주요 현안을 소통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2025년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유치에 관해 설명해 드리며,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임업의 산업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임업인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운 전북지회장은 “2025년, 전국대회 유치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임업인의 위상과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며 “전북 임산물 유통 판매장을 임업인 단체가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달라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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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국회
    2023-12-05
  • 산림청,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시행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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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전남도, 청년임업인 양성위한 산림학교 조례 제정 착수
    전라남도가 청년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 산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함께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4만여 명의 인구가 귀촌하고 있고 이 가운데 40대 이하가 56%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귀촌 인구 비율이 높다면서 청년층 귀산촌 임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임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협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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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산림청, 재해피해 임업인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
    산림청은 냉해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위해 복구비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올해는 1월 한파를 시작으로 8월 태풍 ‘카눈’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여 8회의 재해로 5,371ha의 임산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4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에는 대파대 보조율을 인상하였으며, 그간 지급 대상에 제외되었던 표고버섯 냉난방기 등 기계·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산림시설 복구비와 같은 보조율(35%)로 신규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연 1.8%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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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전춘성 진안군수, 임업인들과 간담회 가져
    전북 진안군은 26일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가 임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림소득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전춘성 군수와 임업후계자협회, 임산물 작목반 등 임업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들은 임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산림소득 분야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간담회처럼 임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산림소득뿐 아니라 진안군이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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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산림청, 산림기술법 개정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 과징금 제도 시행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시행으로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가 가능해 졌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법제화 됐다. 이와 함께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이 구체화됐다. 개정 법 및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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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동부산림청,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캠페인 전개
    지난 13일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재래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이해 증진과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평창군, 평창군산림조합,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이행점검 사항을 비롯해 임업직불금 제도,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임업직불금 수령 시 위탁영림행위, 무단점유, 허위전입신고, 산지 분리등록(쪼개기) 등의 사항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직불금 신청자는 유의해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관할 10개 시·군 직불금 신청자 846명 중 20%인 170명을 임의로 표본 선정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농업과 달리 임업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작사실 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부정수급 우려가 높다"며 "임업직불금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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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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