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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중심 산림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산림부서장, 지방산림청장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전국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산림·임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각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정책 방향성을 검토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산림을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조성 확대 △친환경 청정임산물 브랜드 개발 △산촌 체류형 쉼터 도입 △정원도시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산림청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합리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호가 필요한 산림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보호해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산림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각 분야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미래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전략을 수립해 산림정책의 포용성과 실효성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중심의 산림정책으로 도시와 산촌, 현재와 미래세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산림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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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민중심 산림정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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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충북 괴산군(군수 송인헌)은 2일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대상자 48명에게 1억 4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군은 2024년 12월에 지급대상자 50명 중 48명에게 지급을 완료했다. 미지급자 2명에 대해서는 국비가 교부되는 대로 2025년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임업직불금은 2022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2025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미지급자에게 신속히 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라며 “이번 직불금이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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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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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높은 지역은 세종과 강원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17개 광역시·도의 목재이용 수준을 측정한 결과 올해 목재문화지수는 62.9점으로 전년 62.2점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31일 밝혔다. * 목재문화지수는 지역의 목재생산부터 목조건축, 목재문화 체험에 이르기까지 목재이용 수준을 측정해 숫자로 표시하는 법정 지표 지표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목재이용 활성화는 65.2점으로 전년 대비 2.0점 증가했고 목재문화 인지도는 46.2점으로 전년 대비 0.2점 증가했다. 반면, 목재 이용 기반은 68.5점으로 전년 대비 0.8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면적과 인구현황 등을 고려해 특별‧광역시와 도로 구분해 측정한 결과, 특별‧광역시 단위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67.4점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기관 목조건축 허가 연면적 비율이 증가하고 목재이용 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가 전년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단위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가 79.0점로 가장 높았다. 민간 목조건축 허가 연면적 비율이 높고 넓은 산림면적과 임목축적 등으로 목재 생산‧이용 기반이 우수해 목재이용 활성화 지표가 높은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올해 우수한 결과를 얻은 세종특별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는 목조건축 확대를 통해 목재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국제적으로 대기 중의 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으로 목재이용 확대가 급부상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목재를 느끼고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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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목재문화지수 높은 지역은 세종과 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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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 해남군은 2024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말까지 지급을 완료했다.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임업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로 세 번째 시행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 및 이행점검 절차를 통해 지급 대상자 105명을 확정했다. 해남군의 총 지급규모는 702ha, 5억 1,031만원이다. 이는 전년도 대비 대상자 14명, 금액으로는 4,200만원이 늘어난 수치로 숲 가꾸기 및 조림 등 임업 경영 확대로 지급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급 대상을 살펴보면 임산물 생산업(소규모임가·면적)은 0.1ha 이상 산림에서 산나물류, 약초류 및 버섯류 등 임업진흥법에서 정하는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고, 육림업은 3ha 이상 산림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등 실제로 경영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32~94만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도는 임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숲을 잘 가꾸어 탄소중립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산림경영의 밑거름이 되므로,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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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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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점검
-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충청남도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충청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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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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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120일로 연장(한시적)
-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민불편해소와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산림제도 개선에 대하여 전화,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중 의견을 받고 있다. 산림청은 2024년 5월부터 국유림 사용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다. 기존에는 납부기한이 60일로, 기한내 미납시 연체금을 부과하였으나 국유림 사용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을 120일로 연장하였다. 김동환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분야에 대한 임업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으며,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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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사용료 납부기간 120일로 연장(한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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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 산청군은 오는 28일까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사업은 귀농인이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자금을 이용해 사업대상자의 신용 및 담보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한다. 대상은 사업연도 만 65세 이하 (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 농림축산식품부(농정원 포함),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하는 교육(농업·귀농귀촌·임업·귀산촌 교육 등)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업신청 연도 내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와 전입 시까지 타 산업분야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제외된다. 가구당 자금신청 한도는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은 7500만원 내다. 대상자는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최종 대출금액은 선정금액 내에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귀농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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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귀농인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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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임업 산림자원 활용 방안 논의
- 홍천군의원 연구단체 게스트의 이광재·용준식 의원은 지난 7일 한국임업진흥원을 방문하여 최무열 원장과 함께 지역 임업과 산림자원의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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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의회 임업 산림자원 활용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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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 제천시가 지난 7일 지역 내 임업인을 지원하고 임산 소득 증대 등 임업 활성화를 위해 '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임산물의 생산기술과 신품종 개발에 지역 내 임업인이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임업 생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내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임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임업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역 내 실제 거주 임업인 등으로 지원 대상 명확화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제천 임업의 미래를 선도할 유능한 임업인을 육성하고 제천시 임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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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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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 활성화 위해 지역산림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 울산시의회의 방인섭 의원의 '지역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한 계획' 서면질문에 대해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28일 '울산광역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제6차 지역산림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울산시는 제6차 지역산림계획(2018~2037)을 통해 △산림자원 및 산지관리체계 고도화 △산림산업 육성 및 산촌 활성화 △일상 속 산림서비스 체계 정착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산림재해 예방과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실현의 5대 추진 전략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목재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조림·숲가꾸기·임도신설·선도산림경영단지 운영 등 산림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린이집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을 산림청 공모사업을 통해 신청 및 선발, 2024년 동구 푸름맘 예능어린이집이 결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방 의원이 함께 서면질문한 '시민들에게 목재에 대한 정보 제공과 생활 속 다양한 목공 경험 등을 위한 목재 문화 확산'에 대해서는 "울산시도 2012년 산림청공모사업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계획, 결정했지만 조성시 지속적인 관리와 실효성 문제로 사업을 취소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목재 문화 체험 및 이용을 위해서는 김해·창원·영천 등 타 지역 목재문화체험장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며 "목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목재 문화 체험 및 확산을 위해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 공원조성, 국제정원박람회 시 목재를 활용한 놀이터, 화분 받침대, 의자 등 자연 친화적이면서 탄소 중립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정원박람회장은 2050 탄소중립도시를 목표로 하는 울산시의 계획에 부합하고 기후 위기 및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이해·홍보의 장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행사 프로그램은 탄소중립에 대한 대처 방안, 기후 변화 대응전력 등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소개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꾸미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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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문화 활성화 위해 지역산림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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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산촌청년 로컬창업패키지 참여자 모집
- 충북 괴산군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센터장 임찬성)가 ‘산촌청년 로컬창업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만 19~49세 청년 가운데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청년 창업자 또는 창업 5년 이내 기업이다. 괴산군은 관내 창업을 조건으로 총 5명(팀)을 선정해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및 창업프로그램 등이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6월 2일까지로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평가, 발표평가를 거쳐 오는 6월 28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localdesign.c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산촌활성화종합지원센터’ 카카오톡 채널과 전화(☏043-760-7704)로 하면 된다. 임찬성 센터장은 "산촌청년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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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산촌청년 로컬창업패키지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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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산물,임산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
-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3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엇갈이 배추, 들깻잎, 달래 등 22건)와 4월 식약공용 농·임산물 안전성 검사(우슬, 두충, 칡 등 20건)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모두 안전함을 확인했다. 봄나물 판매와 소비가 증가하는 3월, 경남도가 선정한 지난해 생산지 기준 농산물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시군 중 창원, 진주, 밀양, 의령, 하동 등 5곳의 다소비·특별관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5항목,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의 검사를 실시했다. 엇갈이배추·달래·취나물 등 9건은 불검출이었고 참나물·미나리·들깻잎 등 13건은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치 대비 1.4~48% 수준으로 모두 적합해 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인했다.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4월에는 특용작물 주요 생산 지역인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재배한 우슬, 두충, 칡, 오미자, 도라지 등 20건을 검사했다.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 규격집 등 기준을 적용해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내서와 진주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경매 전·후 및 도내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1421건 중 1412건(99.4%)이 적합했으나, 상추·부추·봄동배추·방아 등 9건(0.6%)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적합 잔류농약은 살균제 6종(프로사이미돈, 카벤다짐, 오리사스트로빈 등), 살충제 2종(포레이트, 터부포스)과 제초제 1종(메타벤즈티아주론)이었다. 오리사스트로빈, 포레이트 등은 전국적으로 부적합이 많은 잔류농약 성분으로 생산자가 허용 작물에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잘못 살포하거나 농작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회수, 폐기, 유통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2019년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이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경남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협업해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기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첨단 분석 장비와 인력 점검과 역량평가를 시스템화해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여름 휴가철 등 제철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기획검사를 추진하는 등 철저하고 촘촘한 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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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산물,임산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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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100여년 작성 구(舊)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진행
- 전남 고흥군이 100여 년 전 만들어진 구(舊) 토지·임야대장의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옛 토지·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한자로 만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된 지적공부로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토지 표시사항 변동조사 등 민원발급 및 토지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그동안 흑백으로 발급하는 구 토지대장은 선명도가 떨어져 식별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가 혼재돼 있어 조상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민원 및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선 공무원의 업무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흥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지적서고에 보관 중인 구 토지·임야대장 31만 매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하고 2025년부터 3개년 동안 연차별 전면 한글화로 변환해 지적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으로 고품질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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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100여년 작성 구(舊)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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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횡성군, ‘전국 제1호 숲경영체험림’ 추진!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1일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횡성군 임업후계자가 신청한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이 전국 제1호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은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서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필수)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시행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첫 승인을 받았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외 필수시설인 1ha 이상의 숲경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제1호 숲경영체험림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더 많은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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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횡성군, ‘전국 제1호 숲경영체험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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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이달31일 까지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 경북 울릉군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농어민수당 1억7,2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로 574명에 달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30만원씩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연 매출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당으로 발급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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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이달31일 까지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