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강원도 정선군, ‘2023 공공산림가꾸기사업’ 발대식 가져

  강원도 정선군은 13일 정선군 문화예술회관에서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3년 공공산림가꾸기’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날 공공산림가꾸기 참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발대식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 공공산림가꾸기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변 산림정비, 잡관목 제거, 산림병해충해와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피해목(덩굴류, 고사목) 제거등 숲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산림 부산물을 수집하여 톱밥으로 제작해 관내 축산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군은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통해 농ㆍ산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ㆍ환경자원으로 조성하여 쾌적한 산림 경관 제공은 물론 산림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 농ㆍ산촌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 기초 생활권 보장 및 일자리 창출로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하고자 43억원을 투입해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임도관리원, 숲가꾸기 패트롤 등 230명을 채용ㆍ 운영하고 있다. 지형규 산림과장은 '각종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이 코로나19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과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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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4

• 한국임업진흥원, 제6기 국민참여혁신단 모집 안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국민 참여와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참여혁신단' 10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활동기간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이며, 우수 단원으로 선정될 경우 별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참여혁신단은 산림과 임업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혁신단은 기관장 명의 임명장과 수료증을 받으며, 기관 혁신 관련 행사·회의, 사업 개선의견 제시, 온라인 홍보 등 활동을 하게 될 방침이다. 이강오 원장은 “2018년도부터 국민체감형 소통과 혁신을 위해 국민참여혁신단을 운영해왔다”며 “다양한 분야 국민으로 구성된 혁신단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임업 서비스 혁신을 실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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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강원도 평창군, 임업인 수당 ‘평창사랑상품권’으로 70만원씩 지급

  강원 평창군은 올해 임업인 수당 지원을 위해 4월 28일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고 12일 전했다. 임업인 수당 지원사업은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임업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구별 7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평창군 내 거주 임업경영체 등록 임가로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 지역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계속해서 임업 활동을 한 임업인이다.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받으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적격 여부 및 실거주 여부 및 소득 등을 확인 후 심의회를 거처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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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울산 임업 활성화, 생태교육·관광상품 개발 촉구

  안수일 울산시의원은 지난 10일 오전 시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한독 국제협력 산림사업 50주년 기념행사 사전 준비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한독 협력산림사업 발원지인 울산의 임업 활성화를 위해 ‘K-FOREST 현장 견학 1번지’ ‘숲 힐링’ 등 다양한 산림생태 교육 및 관광상품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간담회에는 백년숲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관계 공무원 등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한독국제협력 산림사업 50주년 기념행사 사전 준비와 소호 참나무숲 산림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종관 양산임업기술훈련원장은 “1974년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산지에서 출발한 한독산림 협력사업은 산주들이 독일의 선진 임업기술을 지원받아 추진한 산림경영의 성공모델로서 임업산업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백년숲협동조합 관계자는 내년 개최 예정인 50주년 기념행사는 한독협력사업의 성과 재조명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자원 순환형 산림경영 모델을 제시하고, “한독 협력산림사업의 발원지인 울산의 임업 활성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소호리 한독숲을 ‘K-FOREST의 현장 견학 1번지’로 만들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생태교육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구성 △한독 산림사업 현장 실태조사 △사전 준비 워크숍 개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독 협력산림사업 발원지인 울산의 임업 활성화를 위해 ‘K-FOREST 현장 견학 1번지’ ‘숲 힐링’ 등 다양한 산림생태 교육 및 관광상품 개발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 녹지공원과는 “현재 사유림으로 조성되어 있는 소호 참나무숲의 보전 및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임업산업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수일 의원은 “소호 참나무숲은 최초의 사유림협업경영이 실현된 곳으로 새로운 지역산림경영과 산림기반 일자리 창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사례”라며 “나아가 울창한 소호숲을 활용해 숲힐링 등 산림생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임업에 종사하는 산주들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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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농특위, '산림계획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대통령소속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산림비전센터(서울 여의도)에서 ‘산림계획제도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농특위의 미래산림특별위원회는 산림정책 의제발굴 및 정책제언, 미래 산림비전 제시 등을 목적으로 임업단체·행정·환경·커뮤니티 등 다양한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돼 2023년 3월 6일~2024년 3월 5일까지 운영된다. 이번 토론회는 산림임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책과제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지역임업경영 활성화, 시군단위 산림경영계획 제도 도입, 순환형 산림경영 네트워크 체계 구축 등을 구체화하며 공론화하는 자리이다. 이어서 구자춘 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시군 산림계획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시군 산림계획제도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하는지, 이강오 위원(한국임업진흥원장)이 ‘시군 산림계획을 통한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산림 경영은 어떤 방식으로 경영주체가 체계화돼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에는 좌장인 최병암(前 산림청장)을 비롯 9명의 토론자가 산림계획제도의 정책틀 전환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책 및 실행상 고려할 점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칠 방침이다. 토론회는 시군지자체와 임업인을 대표해 김주수 군수(의성군), 최무열 회장(한국임업인총연합회)의 축하 말씀으로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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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충북 단양군,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신청 접수 하세요~

  충북 단양군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재해보험 신청 접수에 나섰다고 전했다. 단양군에서 보험 대상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해 상담 후 가입하면 된다.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85%(국비 50%, 지방비 35%)를 보조해 농업인 부담금은 최소 15%로 경제적 부담감 또한 낮다. 군은 태풍, 우박, 화재 등 자연재해 등으로부터 농업인 불안을 해소하고 경영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을 운영한다. 과수(사과, 배, 단감, 떫은감)는 당초 이달 3일까지 가입할 수 있었으나 군은 이달 10일까지 가입기간을 연장해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23종(수박·딸기·오이·토마토·참외·풋고추·호박·메론 등), 버섯작물(표고·느타리 등)은 지난달부터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은 가입 가능 기간이 달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4월은 밤, 대추, 고구마, 옥수수, 인삼, 벼 등이며, 6월은 콩, 팥, 10월 마늘, 밀, 보리 11월 매실, 자두, 복숭아, 포도 등이다.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가입 실적은 1,159농가 품목별 1,413건 농지면적 566ha며 지급실적은 833농가 품목별 791건에 대해 13억 원이 지급 되었다 군 담당자 곽병운 주무관은 “품목별 보험 가입 기간이 달라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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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8

• 북부지방산림청, 2022년 규제혁신 대표사례 카드 뉴스로 제작 발표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2022년 발굴한 과제 중 개정이 완료된 사항을 규제혁신 카드 뉴스로 제작해 배포한다고 6일 전했다. 카드 뉴스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 및 정책고객망을 통해 배포될 방침이다. 규제개선으로 구비서류 간소화해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제한기간을 삭제해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해 향후 산림사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산양삼 재배를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신청 시 신청지역 마을주민의 1/3이상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했다. 또한 사용허가 기간(기간 갱신을 포함)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했지만, 개정 후에는 마을주민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사용허가 제한기한(20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개선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진정한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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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산림청,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산림청은 강원 남부권 5개 시‧군(태백, 삼척, 영월, 평창, 정선)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강원 남부권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전했다 . ‘산림목재클러스터’는 권역 단위의 목재생산 체계 및 가공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42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거점 지역인 태백에는 목재종합가공센터가 조성되며 연접 지역인 삼척, 영월, 평창, 정선에는 원목‧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 전처리를 위한 목재수집센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목재 수확의 효율화를 위한 첨단 임업기계장비가 도입되고 목조 건축 전망대, 특화거리, 목재 교육센터 등 지역별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 자원화를 추진한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남부 지역에 고부가가치 목재 생산 체계 구축 통한 폐광지역 대체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김창규 산림환경국장은 “강원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산림‧목재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목재산업이 석탄대체 산업으로 육성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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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경기도 가평군, 친환경 녹색임도사업 추진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지난 6일 전체면적의 82%인 산림자원 보전을 위해 '친환경 녹색임도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해 7월 임도 타당성 평가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임도 신설 및 구조개량 실시설계를 진행한바 있다. 군은 올해 21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평읍 마장리 1.9km, 북면 이곡리 2.14km, 가평읍 개곡리 1.2km 등 임도 3개 5.24km 개설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산촌진흥을 이루기로 했으며 이와 함께 대성리 및 상천리 등 기존에 설치된 임도 재해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노후 시설물 등을 교체·정비할 방침이다. 임도사업은 농촌 마을과 군도, 농어촌도로 등을 연결해 마을주민의 교통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목재 및 임산물 재배·생산 등 효율적인 산림경영과 산불발생시 산불진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어 점차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군은 산림보호를 위해 매년 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각 읍면에 산불감시원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을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산불현장까지 30분이내 골든 타임제 운영 등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사업비 6억5000만 원을 들여 산불진화용 민간헬기를 고정 배치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특성과 산림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임도를 설치해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친자연적이고 안전한 임도 설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적합한 노선과 임도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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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7

• 산림청, ‘산림·임업계 소통 간담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산림·임업계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한국양묘협회 등 14개 임업단체 연합회인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임원진과 대통령비서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임업단체 관계자들은 "산림 현장에 관심을 갖고 임업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 해결에 힘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임업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산림청과 대통령비서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3년 산림·임업분야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지난 1월에 개최된 ‘2023년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의 주요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해는 국토 녹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라며 “우리 산림이 산주와 임업인에게는 돈이 되는 보물산이, 국민에게는 건강과 힐링의 녹색 공간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시대’를 열기 위해 산림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고 임업인들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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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6

• 경기도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신청 하세요~

  경기도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전했다. 용인특례시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만 5000명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를 위해 90억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으로 인한 소득불평등 완화,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농업 종사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가 절반씩 부담한다. 중앙정부의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신청 시작일(2월27일) 기준으로 연속 2년 이상, 또는 합산에서 5년간 용인특례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다. 용인특례시나 연접 연접 시군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등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용인특례시 읍면행정복지센터(동지역은 각구청)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직접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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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2

• 강원도농기원, 다래 신품종 통상실시 계약 체결식 가져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임상현)은 자체 개발한 토종과일 다래 우수 신품종(9개)에 대한 통상실시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통상실시 계약으로 ‘치악산토종다래영농조합법인’, ‘다래팜핑’, ‘김씨네농장’, ‘청운농장’ 등 4개 업체가 2026년까지 3년간 20.5ha에 식재할 수 있는 1만2300주를 농가에 공급할 수 있다. 이번 통상실시는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품종보호권 출원·등록한 다래 9품종(청산, 광산, 청가람, 그린볼, 그린하트, 그린엣지, 연산, 소담, 다웅)이다. 국내 다래 생산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대표 품종 ‘청산’, 과일크기가 큰 ‘그린하트’, 국내 유일의 수분수(꽃가루받이 나무)로 지속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다웅’ 등이다. 농업기술원에서 지역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래’ 통상실시로 종묘생산·판매 등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농업인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해 재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고 있다. 원재희 원예연구과 과장은 “농업인 소득향상과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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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8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 가져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토목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23일부터 대상지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임도, 사방댐, 산지사방사업 등 산림토목사업의 효과와 필요성 및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사업 실행 시 주민 참여를 이끌어 원활한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국유림관리소는 사업비 45억을 투입 산사태, 집중호우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보존을 위한 사방사업 4개소,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충, 임도시설사업 9개소, 간선임도(6개소), 작업임도 1.71km(1개소), 구조개량 0.68km(1개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 사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견실하고 안전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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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춘천시, 임업인 지역사랑상품권 70만 원 지급

  춘천시가 지역의 임업인에게 지역상품권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으로 모두 9가구이다.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적격여부와 실거주 여부 등 심사를 통해 선정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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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북 청송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방안 마련

  경북 청송군은 24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한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을 내세워 △경제 산림 △복지 산림 △생태 산림 등을 주요 산림정책으로 설정하고 세부방향을 설정 했다고 전했다. 우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한다. 또 산림산업 발전과 임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임업 교육으로 청송임산물대학을 운영해 지속적인 임업인 육성에 나선다.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임업직불금 제도의 홍보와 지도교육을 통해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한 임업인에게도 혜택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산림 달성을 위한 산림휴양 시설 확충, 유아숲 체험원 운영,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취약계층들이 산림복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 유아들을 위한 청송 유아숲 체험원의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의 경제화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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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