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남부지방산림청, '갈산산촌애'와 공동산림사업 협약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0일 마을기업인 농업회사법인 갈산산촌애와 임산물 재배사업을 위한 공동산림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남부지방청은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국유림 10.7ha의 산림을 제공하고 농업회사법인 갈산산촌애는 음나무, 곰취, 산마늘, 두릅 등 임산물 재배단지를 경영·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 주민의 소득 증진과 일자리 창출도모, 사회적 가치 실현이 기대된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산림청은 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제공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사업이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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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전북도 산림녹지분야 2602억원 투입 방안 마련

  전북도는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과 산림재해 대응체계 강화, 산림복지 인프라 구축에 둔 올해 산림녹지분야에 총 2602억원을 투입한다고 10일 전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2% 증가한 수치로 분야별 투자규모는 산림자원관리 478억원, 산림재해대응 648억원, 산림복지 활성화 846억원, 임업경쟁력 강화 119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 기타분야 511억 원 등이다. 우선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조림1999ha 및 숲 가꾸기 1만2725ha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특성에 맞고 경제성이 큰 수종을 식재하고, 나무의 연령과 기능에 따른 숲 가꾸기로 안정적인 목재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산불 초동진화을 위한 산불헬기 3대 운영, 산불진화차량 3대, 산불소화시설 1개소,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4대 등 진화 장비을 확충한다. 산불예방 숲 가꾸기 700ha, 숲 가꾸기 산물수집 125ha 등 인화물질 제거사업도 추진해 산불 발생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산림경영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한 임업인 지원에 나선다. 임업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임업직불제를 지속 실시하고,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는 임업인 지원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전북도의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자연휴양림 7개소, 치유의 숲 1개소, 산림레포츠단지 2개소도 조성해 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실외정원 등 생활권 녹색공간 53개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공간 확보를 위한 자녀안심 그린숲 4개소도 조성한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사태 현장예방단 등 산림보호와 산림서비스 분야에 298억원을 투자해 1748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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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 관내 목재재품 생산업체 단속 실시

  중부지방산림청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목재제품에 대한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내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부여국유림관리소는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단속을 방지하기 위해 상습적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료채취 횟수도 늘릴 방침이다. 채취된 시료의 검사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된 제품은 판매·유통이 제한될 수 있으며,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생산·판매할 경우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대상이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목, 방부목재, 합판, 목재펠릿, 목재칩, 숯 등 15개 품목이다. 또한, 대산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입 불법·불량 목재제품을 차단하기 위한 관세청과의 협업 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작년에 위촉된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인 지도·홍보·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여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관내 생산 및 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여, 좋은 목재제품을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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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경남 사천시, `2023 봄철 조림사업` 나서

  사천시가 산림의 경제ㆍ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2023년 봄철 조림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조림사업에는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편백， 황칠， 동백나무 등 모두 11만 5000본을 식재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경제림조성 20㏊， 큰나무공익조림 5㏊， 산림재해방지조림 8㏊， 탄소저감조림 11㏊， 지역특화조림 5㏊ 등 모두 49㏊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 발주와 묘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 대상지를 연중 신청받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익ㆍ환경적으로 훌륭한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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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충북 괴산군, 불법 산지전용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충북 괴산군은 지역내 산림을 대상으로 2월 한달 동안 불법 산지전용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전했다. 군은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희귀식물·소나무·토석 등 임산물 불법굴·채취행위 △산불관련 금지행위 위반사항 △소나무류 불법이동 및 반출행위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산림보호 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 등을 집중단속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과 산림보호법, 백두대간 보호법 등에 따른 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산림 내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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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경기도 수원시, 농업·임업인에게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 지원 방안 마련

  수원시가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대상자를 3월 7일까지 모집한다고 전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농업·임업인을 대상으로 철망 울타리, 전기 울타리, 경음기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입업인이다. 관내 업을 영위한다면 관외거주자도 가능하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업체를 선정한 후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별관 6층)으로 신청서 등 지원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2023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안내’를 클릭해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제출 서류와 현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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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경북 청송군, 2023년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신청 접수

  경북 청송군은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2023년 임산물경쟁력 제고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7일 전했다. 군은 관내 생산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택배비, 산림 버섯 톱밥 배지 구입비 등을 지원해 임업인 경제 부담을 줄이고 임산물 브랜드화를 활성화 시킬 방침이다.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청송군청 산림소득팀 또는 읍면 사무소로 하면 되며 신청대상 공통요건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사업대상지 등기부 등본, 신청 사업금액에 대한 견적서 등을 지참 해야 한다. 지원사업 내용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50% 금액을 지원하는 임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사업 신청일 기준 국내에서 톱밥 배지를 이용해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버섯을 1년 이상 재배한 자에게 톱밥 배지 구입비의 50%를 지원하는 '산림 버섯용 국내산 톱밥 배지 지원사업'이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임업인들의 산림소득 증대와 임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도 임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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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장흥군, 표고 버섯 발전 방안 논의

  장흥군은 ‘지역 버섯산업 발전’을 주제로 행정, 생산자, 가공업체, 연구기관이 뭉친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6일 전했다. 지난 1일 버섯산업 발전협의회 사전회의는 장흥 대표 특화작물인 버섯자원 생산과 유통 등 유기적 협력을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에는 장흥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종균생산업체, 가공·유통업체, 표고생산자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참가자들은 △소득안정화를 위한 보조사업 및 지원제도 개선△기후변화에 따른 표고 시설재배 애로사항 해결 △표고사업과 타 산업 융합 △선진적 유통체계 구축 및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동의하고 효율적인 버섯산업 네트워크를 구축과 생산·유통의 체계화 방안을 모색했다. 장흥군은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버섯산업발전 종합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과 행정·연구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앞으로 장흥군이 보유한 버섯자원을 활용한 특색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석훈 장흥 부군수는 “연속성·지속성·방향성을 가지고 장흥군-연구기관-민간 협의체가 협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버섯산업에 필요한 정책적 수요를 발굴해 주민소득 증대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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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 2023년 산림경영지도사업 보고회 가져...

  산림조합중앙회 강원지역본부(본부장:박영선)는 지난 6일 지역본부에서 강원도 내 15개 산림조합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대상으로 '2023년 산림경영지도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도내 산주,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산림경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또 미비점 개선과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다. 참석한 전담지도원들은 앞으로도 산주,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경영 지도 업무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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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전남 고흥군,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 방안 마련

  전남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농가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 피해를 입거나 야생동물로부터 직접 인명피해를 입은 자로, 고흥군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다. 고흥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에 대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피해면적, 소득액, 작물의 생육단계,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를 기준하여 산정한 피해금액의 80%를 지원한다. 피해보상금 신청은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피해보상액은 현지조사를 통해 결정된 금액으로, 농작물 등 보상금은 최대 500만원, 인명피해 보상금은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단, 불법 개간된 임야, 농지원부 미등록 필지와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등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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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7

• 경북 영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 추진

  경북 영주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억 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영주시 관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 소유의 농경지를 직접 또는 임차하여 농업·임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민으로서, 해당 농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1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시설은 철망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이며, 총 설치비용의 60%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한다고 전했다. 다만,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자,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는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수확기 전에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료해 각종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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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전북 익산시, 농·축·임업인 대출금 이차보전금 지원 방안 마련

  전북 익산시는 농민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1~2%대의 저금리로 농가당 최대 3억원까지 최장 8~10년간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한다고 6일 전했다. 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지역 농·축·원협 상호금융 중기대출금 등을 재원으로 농가당 3억원까지 2.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6.5%의 융자 대출이율 중 4%를 익산시에서 부담하는 내용이다. 영세농 및 청년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리를 대폭 낮춰 1.625%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경종, 원예, 가공, 가축, 특용작물, 화훼 등 농·림·축산업 전분야의 시설·장비 및 농기계 구입 등 다양한 농업 분야이다. 단 주택, 농지, 자동차 구입 등 자산 증식용 투자와 비료, 농약, 유류 구입 등 소모성 대상은 지원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 분야의 농업인·농업법인과 농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는 시민(청년농업인, 귀농·귀촌 등)으로 최대 8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청년농업인은 최대 10년까지 연장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익산산림조합에서도 이번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임업인들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신청은 연 2회 걸쳐 실시하며 상반기 신청을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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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경기도 가평군, ‘산림소득사업’ 소득창출 추진

  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이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해 4억여 원을 투입해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산림소득사업으로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상품화지원사업 등의 9개 분야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해 청정임산물 생상과 가공·유통이 필요한 시설 등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한다. 또한 단기소득임산물의 기반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오는 24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사업(소액) 지원' 신청도 받는다고 말했다. 대상사업은 ▲포장재 등 임산물상품화지원 ▲토양개량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작업로, 울타리 등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동력운반차 등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 ▲저장 및 건조시설 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검사수수료 등 산양삼생산과정확인제도 등이다. 신청대상은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임업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군청 산림과 및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통해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임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수한 전문임업인과 생산자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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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경기도 가평군 ‘산림소득사업’ 추진

  경기 가평군은 임업인의 소득창출을 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전했다. 군은 올해 약 4억원을 들여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산림작물생산단지, 산림복합경영단지,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상품화지원사업 등 9개 분야 산림소득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사업에 대해 청정임산물의 생산과 가공·유통이 필요한 시설을 지원, 임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소득증대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기소득임산물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이달 24일까지 2024년 산림소득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사업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사업 △임산물상품화지원이다. 임업인, 임업후계자, 생산자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이들은 임업인을 증빙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및 사업계획서를 준비해 군 산림과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업성 검토 및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산림소득사업을 발굴해 돈이 되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산림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많은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신청서 작성 등 검토 사항을 홍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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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남 하동군, 고로쇠 채취 임가에 군비 지원 방침

  경남 하동군은 올해 지역 고로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군비 1억 7천여 만 원을 고로쇠 채취 임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전했다. 하동군은 하동 고로쇠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우수성 인정과 인지도 확보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하동 고로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다양한 제품의 홍보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을 방침이다. 하동군은 고로쇠 품질 향상 및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사업과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지원사업에 매년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하동 명품 고로쇠의 위생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고로쇠 집수탱크 구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고로쇠 정제 창고 시설 정비를 위해 고로쇠 정제창고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하동군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화개면 의신 및 범왕마을 일원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해 3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화개면을 비롯해 청암·악양·적량면 등 해발 500m 이상 지리산 자락에서 260여 농가가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를 받아 수액을 채취한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국유림 4962㏊와 사유림 60㏊에서 62만 리터의 수액을 채취해 약 19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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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