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우리가 지킨 푸른 숲, 우리에게 돌아올 가장 아름다운 선물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소리 높여 흐르고, 나뭇가지마다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산수유가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은 따스한 햇볕을 찾아 산으로 들로 나서며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대원들에게 이 아름다운 봄은 마냥 반가운 손님만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봄을 맞이하는 설렘보다는, 메마른 대지에 거칠게 불어오는 '양간지풍'의 위협 속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긴장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꽃구경을 떠나는 설레는 바람 소리가 우리 대원들에게는 잠을 설칠 만큼 무거운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다시금 '산불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위기 앞에 서지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는 너무나 가혹한 봄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은 대형 산불을 불러왔고, 뒤이어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산사태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29건이며 피해 면적은 14,470ha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된 최근 몇 년 사이 그 규모는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전국적으로 105,085ha에 이르며, 10년 평균대비 7.3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산림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산불의 원인으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입산자 실화(30%), 불법소각(22%), 담뱃불 실화(7%), 건물화재 비화(7%) 등으로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가 절반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잠깐 태우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 년 된 숲을 태우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관할 지역인 함양, 거창, 산청 등 수려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헬기로 물을 붓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진화 수단은 바로 여러분의 '예방'입니다.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화기를 내려놓아 주시고, 삶의 터전 곁에서 작은 불씨라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킨 숲이 훗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봄, 부디 이 푸른 약속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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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30년 현장 베테랑의 노하우... 한국형 산불관리 지침서 ‘이론과 실제’ 출간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한 산불 대응 전문 서적이 발간되어 산불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 산불관리 이론과 실제’는 우리나라의 기상·지형·식성 특성을 반영한 산불의 움직임 예측, 산불예방, 진화전술, 대형산불지휘요령, 대형산불지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산불진화 현장에서 적용한 실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불 실무자와 지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이다. 저자인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20여 건의 중대형 산불 현장을 직접 지휘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공저자인 박노진 전문가는 수많은 진화 계획을 수립한 산불 정책 전문가다. 이들은 산불 발생 위험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판단하는 방법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화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번 서적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여 장의 컬러 삽화와 통계 자료, 디지털 공간 정보 등을 수록했다. 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지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대학생,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독자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책은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이며, 산불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필독서로, 일반인들에게는 산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 참고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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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사설] 황칠나무 산업, '묻지마 식재' 넘어 고부가가치 자립 생태계로 거듭나야

  한국의 인삼 나무로 불리며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황칠나무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이 전남 해남 재배 현장에서 개최한 소통 프로그램 ‘숲으로, 다가감’에서 드러났듯, 현장의 목소리는 장밋빛 희망보다는 판로 개척의 절벽과 채산성 악화라는 차가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전남 지역이 최대 주산지로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내실은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현재 황칠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공급과 수요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일단 심고 보는 식의 물량 공세가 이어졌으나, 정작 생산된 잎과 가지를 소화할 대형 수요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로 인해 원물 가격은 폭락했고, 채취에 들어가는 고비용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고부가가치의 핵심인 ‘수액’은 20년 가까운 기다림이 필요함에도, 당장의 잎 수확을 위한 밀식 재배에 치중해온 탓에 산업의 질적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산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부정적 사례들은 치명적이다. 과거 기획부동산식 묘목 분양 사기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앞세운 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황칠은 투명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저품질 혼입과 불법 채취 사례까지 더해지며 건전한 임업인들까지 싸잡아 불신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제 황칠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단순 식재 지원이라는 ‘링거’에 의존하는 단계를 끝내야 한다. 진정한 산업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임업인의 자립과 고도화’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원물 중심의 영세한 유통 구조를 R&D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단순히 잎을 말려 파는 수준을 넘어, 화장품 원료나 의약품 소재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수십 배로 높여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분 표준화와 객관적 데이터 확보 역시 생산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둘째, 6차 산업화와 스마트 임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다. ICT 기술을 도입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재배지를 체험과 관광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황칠나무의 특성을 살려 ESG 경영 기업들과 연계한 탄소배출권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식품 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생산자 조직화를 돕는 등 ‘판을 깔아주는 제도 개선’에 국한되어야 한다. 결국 산업을 살리는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임업인들의 혁신 의지다. "묘목이 많아서 돈이 안 된다"는 탄식은 1차 산업의 논리일 뿐이다. 황칠나무가 진정한 황금 나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적인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자립적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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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2026년 한국산림단체연합회 신년사

  사단법인 한국산림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 헌 중 존경하는 한국산림단체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산림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활기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연합회가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법적 토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2026년 새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 연합회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구축한 15개 전문위원회가 단순히 이름뿐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위원회가 회원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고,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집행부는 여러분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산림 규제 개혁이나 예산 확보와 같은 거창한 목표도, 결국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라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작은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셋째,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산림 발전’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며, 분열보다는 화합의 손을 맞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를 건조했다 하더라도, 노를 저어줄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 배는 단 1미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산림단체연합회의 진짜 주인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임원진들은 앞에서 끌기보다, 여러분 곁에서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가꾼 이 연합회가 대한민국 산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푸른 숲처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산림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 헌 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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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 기고문 ] "대통령님, 산림을 지켜온 우리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를 대표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재야의 고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임업 현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왜곡된 주장이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고, 조림과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에 헌신해온 임업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문제라는 주장, 벌목이 파괴라는 언어는 과학도 상식도 아닙니다. 산불과 산사태는 선동이 아니라 과학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임도를 내고, 숲을 가꾸고, 재해를 대비해 왔습니다. 임업은 훼손이 아니라 순환이고, 생계이며, 국가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산림정책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목재 생산뿐 아니라 버섯, 약초, 밤 같은 임산물, 산림휴양, 치유, 산촌관광과 산악관광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임업인이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산불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한 ‘산림경영 논쟁 대토론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숲은 가꿔야 살아남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임업인이 정당하게 임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불과 산사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복구 지연, 규제 강화, 보상 제외 등 이차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산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와 산불, 목재자급, 탄소흡수원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산림강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임업인도 당당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고수는 현장에 있습니다. 과학과 상식,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정책으로 숲과 사람을 함께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7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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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칼럼

  2025-08-0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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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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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문)우리가 지킨 푸른 숲, 우리에게 돌아올 가장 아름다운 선물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소리 높여 흐르고, 나뭇가지마다 연분홍 진달래와 노란 산수유가 기지개를 켜는 희망의 계절,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사람들은 따스한 햇볕을 찾아 산으로 들로 나서며 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하지만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 대원들에게 이 아름다운 봄은 마냥 반가운 손님만은 아닙니다. 남들보다 먼저 봄을 맞이하는 설렘보다는, 메마른 대지에 거칠게 불어오는 '양간지풍'의 위협 속에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긴장감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꽃구경을 떠나는 설레는 바람 소리가 우리 대원들에게는 잠을 설칠 만큼 무거운 경고음으로 들립니다. 다시금 '산불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위기 앞에 서지만, 특히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지난해 우리는 너무나 가혹한 봄과 여름을 보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은 대형 산불을 불러왔고, 뒤이어 쏟아진 기록적인 집중호우는 산사태라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습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2016~2025년) 평균 산불 발생 건수는 529건이며 피해 면적은 14,470ha에 달합니다. 하지만 기후 위기가 심화된 최근 몇 년 사이 그 규모는 급격히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불 피해 면적은 전국적으로 105,085ha에 이르며, 10년 평균대비 7.3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 산림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산불의 원인으로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입산자 실화(30%), 불법소각(22%), 담뱃불 실화(7%), 건물화재 비화(7%) 등으로 발생합니다. 즉, 우리가 조금만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경각심을 가졌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가 절반을 넘는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 하나쯤이야", "잠깐 태우는 건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수백 년 된 숲을 태우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불씨가 됩니다. 우리 함양산림항공관리소는 관할 지역인 함양, 거창, 산청 등 수려한 산림 자원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상 대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 위에서 헬기로 물을 붓는 것보다 더 강력한 진화 수단은 바로 여러분의 '예방'입니다. 산으로 향하는 발걸음에서 화기를 내려놓아 주시고, 삶의 터전 곁에서 작은 불씨라도 피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지킨 숲이 훗날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올봄, 부디 이 푸른 약속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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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9

• 30년 현장 베테랑의 노하우... 한국형 산불관리 지침서 ‘이론과 실제’ 출간

  우리나라의 독특한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한 산불 대응 전문 서적이 발간되어 산불 관리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간된 ‘한국 산불관리 이론과 실제’는 우리나라의 기상·지형·식성 특성을 반영한 산불의 움직임 예측, 산불예방, 진화전술, 대형산불지휘요령, 대형산불지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산불진화 현장에서 적용한 실제 지식과 기술을 중심으로 산불 실무자와 지휘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서이다. 저자인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20여 건의 중대형 산불 현장을 직접 지휘한 30년 경력의 베테랑이며, 공저자인 박노진 전문가는 수많은 진화 계획을 수립한 산불 정책 전문가다. 이들은 산불 발생 위험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판단하는 방법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진화 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이번 서적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여 장의 컬러 삽화와 통계 자료, 디지털 공간 정보 등을 수록했다. 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득한 지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대학생, 공무원, 언론인 등 다양한 독자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책은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이며, 산불 현장 지휘관들에게는 필독서로, 일반인들에게는 산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전문 참고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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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0

• [사설] 황칠나무 산업, '묻지마 식재' 넘어 고부가가치 자립 생태계로 거듭나야

  한국의 인삼 나무로 불리며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목’으로 기대를 모았던 황칠나무 산업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최근 한국임업진흥원이 전남 해남 재배 현장에서 개최한 소통 프로그램 ‘숲으로, 다가감’에서 드러났듯, 현장의 목소리는 장밋빛 희망보다는 판로 개척의 절벽과 채산성 악화라는 차가운 현실을 토로하고 있다. 전남 지역이 최대 주산지로서 지리적 표시제 등록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내실은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현재 황칠 산업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공급과 수요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일단 심고 보는 식의 물량 공세가 이어졌으나, 정작 생산된 잎과 가지를 소화할 대형 수요처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이로 인해 원물 가격은 폭락했고, 채취에 들어가는 고비용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역설적 상황에 놓였다. 더욱이 고부가가치의 핵심인 ‘수액’은 20년 가까운 기다림이 필요함에도, 당장의 잎 수확을 위한 밀식 재배에 치중해온 탓에 산업의 질적 전환은 더디기만 하다. 여기에 산업의 신뢰도를 갉아먹는 부정적 사례들은 치명적이다. 과거 기획부동산식 묘목 분양 사기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앞세운 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황칠은 투명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었다. 저품질 혼입과 불법 채취 사례까지 더해지며 건전한 임업인들까지 싸잡아 불신을 받는 처지가 됐다. 이제 황칠 산업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단순 식재 지원이라는 ‘링거’에 의존하는 단계를 끝내야 한다. 진정한 산업화는 정부 주도가 아닌 ‘임업인의 자립과 고도화’에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첫째, 원물 중심의 영세한 유통 구조를 R&D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편해야 한다. 단순히 잎을 말려 파는 수준을 넘어, 화장품 원료나 의약품 소재로 전환하여 부가가치를 수십 배로 높여야 한다.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성분 표준화와 객관적 데이터 확보 역시 생산자 조직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둘째, 6차 산업화와 스마트 임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다. ICT 기술을 도입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재배지를 체험과 관광이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소득원을 다변화해야 한다. 아울러 탄소 흡수 능력이 뛰어난 황칠나무의 특성을 살려 ESG 경영 기업들과 연계한 탄소배출권 시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등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퍼주기식 지원이 아니라, 식품 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거나 생산자 조직화를 돕는 등 ‘판을 깔아주는 제도 개선’에 국한되어야 한다. 결국 산업을 살리는 것은 현장에서 발로 뛰는 임업인들의 혁신 의지다. "묘목이 많아서 돈이 안 된다"는 탄식은 1차 산업의 논리일 뿐이다. 황칠나무가 진정한 황금 나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습관적인 정책 의존에서 벗어나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자립적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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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28

• 2026년 한국산림단체연합회 신년사

  사단법인 한국산림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 헌 중 존경하는 한국산림단체연합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산림 가족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활기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연합회가 법인 설립 허가와 등기를 마치고 온전한 모습을 갖추기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덕분에 우리는 이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튼튼한 법적 토대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2026년 새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우리 연합회의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 따뜻한 동행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형식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한 해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구축한 15개 전문위원회가 단순히 이름뿐인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각 위원회가 회원 여러분의 사랑방이 되고, 치열한 토론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와 집행부는 여러분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마음껏 역량을 펼치실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둘째, 소통과 공감을 통해 ‘정책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산림 규제 개혁이나 예산 확보와 같은 거창한 목표도, 결국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물러서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라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들려주시는 작은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담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는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셋째, 서로를 배려하며 ‘하나 된 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분야,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대한민국 산림 발전’이라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부족한 점은 채워주며, 분열보다는 화합의 손을 맞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배를 건조했다 하더라도, 노를 저어줄 여러분이 계시지 않으면 그 배는 단 1미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국산림단체연합회의 진짜 주인은 바로 회원 여러분입니다. 임원진들은 앞에서 끌기보다, 여러분 곁에서 보조를 맞추며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땀 흘려 가꾼 이 연합회가 대한민국 산림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여러분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한 해, 변함없는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푸른 숲처럼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1일 사단법인 한국산림단체연합회 대표회장 김 헌 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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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31

• [ 기고문 ] "대통령님, 산림을 지켜온 우리도 국민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220만 임업인과 산주를 대표하여 이 글을 드립니다. “재야의 고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한다”는 국무회의 발언 이후, 임업 현장은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의 왜곡된 주장이 정책처럼 받아들여지고, 조림과 숲가꾸기, 임산물 생산에 헌신해온 임업인들은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문제라는 주장, 벌목이 파괴라는 언어는 과학도 상식도 아닙니다. 산불과 산사태는 선동이 아니라 과학으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임도를 내고, 숲을 가꾸고, 재해를 대비해 왔습니다. 임업은 훼손이 아니라 순환이고, 생계이며, 국가의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산림정책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목재 생산뿐 아니라 버섯, 약초, 밤 같은 임산물, 산림휴양, 치유, 산촌관광과 산악관광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임업인이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 산불특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주최한 ‘산림경영 논쟁 대토론회’에서 우리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숲은 가꿔야 살아남고, 그 중심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임업용산지에서는 임업인이 정당하게 임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불과 산사태 피해를 입은 임업인들이 복구 지연, 규제 강화, 보상 제외 등 이차피해를 겪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진짜 산림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기후위기와 산불, 목재자급, 탄소흡수원 등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려면 이해관계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산림강국 대한민국에 걸맞게, 임업인도 당당히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고수는 현장에 있습니다. 과학과 상식, 생명과 생계를 지키는 정책으로 숲과 사람을 함께 지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5년 8월 7일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장 최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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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기고)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박정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산림경영인협회) 임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경쟁력은 규제완화 또는 규제철폐로부터 시작되고, 불가피하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어야 한다. 특히, 임업은 그 근간이 산림내에서 이루어 지는 1차산업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복합산업으로 융합발전되어야 되는 데 현실은 이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고 오히려 산림관계법령, 수도법, 자연공원법 등 많은 법률에 따라 공익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산림기본법」,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산림청 소관)에서 말하는 임업은 산림이라는 불리한 지형에서 이루어지므로 농업에 비하여 더 보호받아야 함에도 농업·농촌 식품기본법(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대상, 예산규모, 지원순위 등에서 후순위로 밀린다. 「농업·농촌식품기본법」에서 임업은 농업에 포함되지만 별도의 산림관계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 산림청이 농림축산식품부와는 별개로 중앙부처가 아닌 외청인 이유이기 때문에 지원 등에 불이익 있다고 본다(산림청 부승격필요). 또한,「산림기본법」에서는 산림만 규정하고, 오히려 산림을 공익적으로 관리하고 경영하도록 규정하므로써 오히려 산주나 임업인이 산림 내에서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더욱 더 많은 규제와 제한을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산림 내에서 산림경영을 영위하기란 여건 까다롭지 않다. 70년대 조림의 시대, 육림의 시대, 산림자원화의 시대, 산림복합경영의 시대, 그리고 산림서비스의 시대가 오면서 산림의 패러다임도 다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사회구조의 변화, 지역개발의 요구, 녹색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역할 창출이 요구된다. 산림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임업도 변화하고 그에 걸맞는 산업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현재 임업의 종류는 수없이 많지만 크게 산림에서 생산되는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잘 가꾸어진 산림을 이용한 휴양·복지산업, 그리고 산채·부산물 생산 등 단기산림임산물 생산업과 이를 활용한 산업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임업의 안정성과 지속성과 비젼을 있어야 한다. 임업의 근원이 되는 산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어야 한다. 임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산림경영을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이루어 져야 한다. 첫째, 산림재해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 질수 있다. 작년부터 산림 부문에서도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에 대해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농업부문과 같이 산림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보험도 가입되어 재난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육림경영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종갱신이 필요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일부 수목들이 병충해에 약해지면서 지속가능한 육림이 어려워졌다. 한편으로는 다양한 산림의 수종 특성을 반영하는 육림 정보가 부족했던 측면도 없지 않다. 적합한 수종과 경영관리가 필요하다. 기후위기에 적합하고 탄소 흡수능력이 뛰어난 우수품종으로 조림해야 하고 그 수목이 고부가가치의 목재와 합판 등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주에게는 경영수익을 보전하고 사회적으로는 탄소저장 기능을 통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게 된다. 이러한 선순환이 지속될 때 진정한 산림환경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다. 현재 불량임상이 70%를 넘는다. 그것이 30∼50년 보전된다고 해도 역시 불량임상이다. 멸치가 고등어가 될 수 없듯이 말이다. 셋째, 잘 가꾸어진 숲은 산주에게 경제성을 보장해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에 의해 잘 가꾼 숲에 산주가 준보전산지의 일정부분을 이용한 산림서비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평균임목축적 150% 이상이 되는 지자체 지역은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좋은 산림을 산주가 만들었다고 해도, 산림(문화)서비스를 하려면 나무부터 없애야 하는 현실이다. 준보전산지는 임업인의 상속, 증여, 분리과세 혜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와 똑같은 제한을 받고 있다. 분명 모순이다. 이것을 개선해야만 도로 가까이 있는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의 울창한 숲을 이용한 양질의 산림서비스 시설이 가능하다.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되는 숲을 제한하려고만 하지 말고 일정 부분 인센티브 방법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전국평균 임목축적 200% 이상 사유림에 대해 육림의 공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주관으로 수여하는 경제적 포상이 이뤄진다면 2050년까지 대한민국의 사유림은 산림부국 수준인 임목축적 350입방미터 이상 도달할 수 있다. 그것은 사유림의 재투자가 가능한 경제적 토대에서 이뤄질 수 있다. 제도의 개선이 없다면 2050년도에 51년생 이상의 산림면적이 전체 산림의 70%로 되어도 임목축적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보호림 등 공익용산지에 대한 보상이다. 1972년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공원구역 내 산주의 재산권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시작됐다. 이후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재산세만 수십 년간 납부하고 있는데 제약은 여전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간선임도의 “공도” 제도화 임도는 산림순환경영의 핵심으로 숲을 바라보기만하는 자연에서 숲을 경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인식 전환을 위해서라도 임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임도를 통해서 숲가꾸기와 간벌을 통한 미이용목재의 활용, 그리고 숲의 수관밀도를 낮추어 임목축적을 350입방 이상되게 하여 산림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법의 제정과 함께 공도로 인정된다면, 산림탄소증진과 경제림조성, 산림보호 지역의 균형발전, 산림복지 증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상기와 같은 정책이 조속히 이루어 지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각 정당에 우리 임업계의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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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