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림복지 기사

• 이달의 임산물 표고버섯 선정!

  표고버섯을 햇볕에 말리면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2의 함량이 증가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표고버섯에 자외선을 20초 동안 쬐었을 때 비타민 D2의 함량이 2배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산림청은 매달 ‘이달의 임산물’을 선정해 임산물의 효능, 요리법, 좋은 제품 고르는 법 등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국민 모두가 청정하고 건강한 우리 임산물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일 예정이다” 라며 “임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수확한 우리 임산물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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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산림청,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 조성 경영방침 선포

  산림청이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 조성을 위해 산림분야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산림종사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핵심가치로 하는 산림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고 27일 말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계획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안전보건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 실행력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4개 분야에 대해 13개의 주요 과제를 설정하여 구체화했다. 모든 산림사업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산림사업장의 실제적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산림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중대산업재해 대응 매뉴얼’과 ‘산림청 위험성평가 이행매뉴얼’도 개선해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높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산림사업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근로자 스스로 선진화된 안전의식이 필요한 만큼 산림사업종사자를 비롯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산림사업 종사자들이 재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실천하는데 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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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산림청,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

  산림청은 전국에서 열리는 꽃, 산·나무, 임산물 등 산림과 관련된 지역축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산림테마 지역축제 지도'를 발간했다고 28일 전했다. 산림 축제지도에 따르면 6월까지 전국의 꽃, 산·나무, 임산물 관련된 지역축제는 137개에 이른다. 이 중 우리나라 100대 명품숲이 있는 지역과 연계한 축제도 38개다. 대표적으로 3~4월에는 대전 대청호 봄축제와 서귀포 유채꽃 축제, 5∼6월에는 담양 대나무 축제와 영양 산나물 축제 등이 계획돼 있다. 산림청은 본격적인 지역축제 개최에 앞서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별 축제 기간은 행사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별 행사주관 기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산림청은 지난달 '봄철 꽃나무 개화 예측지도'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산림 축제 정보제공으로 산촌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림테마 지역축제 전국지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축제정보는 6월초에 제공될 방침이다. 산림청 장영신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산촌과 연계한 청정한 여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활용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더욱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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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축제

  2024-03-29

• 산림청, 산림경영계획....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수목원 내 임야도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가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는 준보전산지의 경우 별도합산과세, 보전산지의 경우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수목원 내 임야에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아 실제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통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수목원은 거의 없었다. 이에 산림청은 지난해 6월부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행정안전부, 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와 순차적 간담회를 하는 한편, 수목원 운영자 의견수렴을 거쳐 산림경영계획 인가제도를 통한 수목원 재산세 감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10월 12일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으로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수목원 내 임야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최종 확인했다. 임야의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는 0.2~0.5%의 세율 △별도합산과세 및 분리과세는 각각 0.2~0.4%, 0.07%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령 임야의 시가표준액이 2억 원이면 수목원이 내야 하는 재산세가 기존 90만 원에서 산림경영계획인가 시 준보전산지는 28만원, 보전산지는 9만 8000원으로 각각 69% 또는 89%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만약 종합부동산세 등의 감면 혜택까지 고려하면 실제 세제 혜택은 더욱 커진다. 아울러 산림청은 산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임업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신청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도입되는 임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지난해 2월 규제혁신추진단 주관의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 회의에서 발굴한 안건이다. 약 1년여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규제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도입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외국인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4주간 임업의 기초, 안전사고예방 및 응급처치, 기본장비 사용법 등 작업기술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하도록 ‘임업 특화교육’을 의무화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산업 발전을 위해 효과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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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6

• "소규모 보전산지 지정해제 지차체에 위임"

  앞으로 3만㎡ 미만 보전산지(임업용·공익용) 지정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지역별 산지 이용 수요에 부응하는 합리적·효율적 산지 이용 활성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3만㎡ 미만)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은 28일 "전 국토의 62.7%가 산지임에도 산림청장의 권한으로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농업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추진단은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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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 실버 우드힐링 체험 신청접수 시작

  전북 임실목재문화체험장이 노인들에 대한 치매 예방을 위한 목공 활동으로 경로당 주변에 평상 및 데크를 설치하는‘실버 우드힐링(Silver Wood Healing) 체험’을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숲체험·교육 지원사업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바람직한 가치 실현을 위해 복권기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약자(보훈·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숲체험 및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목공 활동으로 노인들에 대한 치매 예방과 우울감 해소 및 기억력을 향상하고, 경로당 주변에 평상 및 데크를 설치함으로써 자신들의 쉼터를 소유하게 됨으로 만족감과 심리적 안정을 얻고, 노인들이 작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농산촌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실버 우드힐링 체험’은 10월까지 진행하며, 임실목재문화체험장에서 신청받는다. 임실목재문화체험장 관계자는“실버 우드힐링 체험을 통하여 노인들의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목재 이용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저장과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음을 홍보하는 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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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전시

  2024-02-19

• 산림청, 설 명절 대비한 임산물 수급안정 추진

  산림청이 설 명절을 대비해 밤과 대추의 성수품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3주 전(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2월 8일)까지 ‘설 임산물(밤·대추) 수급 안정 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 설 2주 전부터는 평시 대비 밤은 4배, 대추는 15배 더 공급할 계획이라고 16일 전했다. 이외에도 온·오프라인 소비 촉진 행사도 벌인다. 온라인에서는 임산물 쇼핑몰인 푸른장터를 통한 할인행사(10~30% 할인), 네이버 및 우체국 쇼핑몰을 통한 임산물 브랜드 관(10~15% 할인)을 운영한다. 산림조합 임산물 판매장 등에 설치된 12개소 임산물 직매장에서도 할인행사(10~20% 할인)를 진행한다. 대형마트 등에서는 1월11일부터 설 성수품에 20~30% 할인 지원을 해 주고 있다. 박은식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설 명절을 대비해 설 성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다양한 소비 활성화 행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며 “청정 임산물과 함께 건강하고 따뜻한 설 명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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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

  2024-01-17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베트남 랜드마크 호텔서 프리미엄 임산물 홍보

  산림청(청장 남성현)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1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의 최고급 호텔인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산 임산물의 신규 수요 발굴과 베트남 수출 확대를 위해 ‘2023 한국 미식 주간(Korean Gastronomy Week)’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먼저 30일 개막행사에는 베트남 유력 바이어, 현지 매체, SNS 인플루언서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임산물 식재료를 활용한 신메뉴 론칭행사를 가졌다. 신메뉴는 미슐랭 2스타 이준 셰프가 직접 개발한 메뉴들로 특히 도라지, 더덕 등 사포닌이 풍부한 천연 건강 식재료들이 참관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오는 10일까지 진행되는 한국 미식 주간 행사에는 미슐랭 스타셰프 외에도 김치, 전통주, 디저트 등 분야별 명장들도 함께 참여해 산나물, 곶감, 대추, 오미자 등 여러 임산물로 만든 다양한 메뉴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산나물김치, 견과류 한과 만들기 쿠킹클래스 등 다양한 체험형 행사로 베트남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한국산 프리미엄 임산물의 우수성과 효능을 널리 알리고 고급 식재료로의 가능성과 현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한국의 미슐랭 스타셰프를 하노이로 초청해 곶감, 대추, 표고버섯 등 베트남으로 수출 중인 주요 임산물을 활용한 퓨전요리를 선보여 현지인 참관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권오엽 수출식품이사는 “이번 행사는 베트남 하노이의 최고급 랜드마크 호텔과 연계한 품격 있는 미식 주간 행사인 만큼, 외식을 즐기는 현지 소비자들에게 한국 임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앞으로도 한국의 프리미엄 임산물 수출 확대와 해외 신규 수요 창출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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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유통

  2023-12-07

• 의령군임업후계자협의회, 신임 김경호 회장 취임

  (사)한국임업인후계자협회 의령군협의회 신임 김경호(사진·62) 회장이 지난 22일 취임했다고 전했다. 의령군임업후계자협의회는 이날 의령군 가례면 초가산장 대회장에서 김규찬 군의회 의장, 하종덕 부군수, 장원영 군산림조합장, 임업후계자, 임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제6회 정기총회 및 표상학·김경호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제3대 김경호 회장은 취임을 통해 “임업후계자협의회 위상 제고와 함께 40여 년 축적된 임업 기술을 널리 홍보하고 활용해 임업후계자들의 소득증대와 권익신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임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령군과 군 의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창립한 의령군임업후계자회는 지난 6년간 표상학 초대 회장이 이끌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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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인사

  2023-03-24

• 한국산림아카데미, 제14기 산림최고 경영자과정 졸업식 개최

  한국산림아카데미재단(이사장 안진찬) 산림최고경영자(CEO)과정 제14기 졸업식이 3일 대전 중구 한국효문화진흥원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원성수 공주대학교총장, 조성미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최병암 한국치산기술협회장, 조병철 한국산지보전협회장, 김헌중 한국목재산업단체총연합회장, 김창수 도시공감연구소장, 류주열 한국조경수협회부회장 등 외부인사와 한국산림아카데미 조연환 명예이사장(25대 산림청장), 총동문회 회장, 사무총장 및 기수별 동문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번 14기 졸업식 수상자는 동선호(한국산림아카데미 이사장 표창) 이진옥(한국산림아카데미 총동문회장 표창) 이연종(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김호, 송종국, 정종민(산림청장상) 백일선(공주대학교총장 표창) 등이다. 안진찬 이사장은 이번 졸업생들이 “1년간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임업발전과 지역발전에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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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격

  2023-03-06

• 이성림 후보, 옹진부턴산림조합장 선거에 출사표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옹진부천산림조합장 선거에 이성림(62·사진)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는 옹진군에서 산림조합과 밀접한 환경녹지과장을 역임하며, 방치된 산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조합원들이 갖고 있는 산에 잡목들을 제거하고 조경림과 산채나물과 버섯재배 등 다양한 수익성 임산물을 환경에 맞게 식재하면 산이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산에 임도와 산책로 등을 개설하면 주민들과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곳에 특산품을 파는 산림마트와 산림카페 등도 조성하면 조합과 조합원, 인근 주민들까지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성림 후보는 적자조합의 불명예를 씻어내고, 산림조합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만 해도 옹진부천산립조합 적자가 2억여원을 기록했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항의가 빗발쳤다”며 “조합원 확대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고, 그 동안 거론만 됐던 신용금고 사업까지 조속하게 진출해 흑자조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외에도 이성림 후보는 공약으로 ▲수익 500억, 순수익 50억 달성 ▲산림조합원 복합회관 건립 ▲산림치유숲 요양원 건립 ▲임업 관련 지자체 발주 물량 적극 수주 ▲각 섬별 대기업 자매결연을 통한 산림숲 조성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조합원 소득원 창출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이성림 후보는 임야와 산들을 기초로 경제적 선순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조합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산림조합의 역할로 “산지 관련 특산품을 생산하고 안정된 판매를 위해서는 각각의 산지 특성에 맞는 생산품을 선별하는 것, 그리고 판매처 확보 등의 역할을 보조해야 한다”며, “임업 관련 생산품을 지역 특산품으로 만들어 수요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옹진군과 부천시청과 지속적인 협의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성림 후보는 중학교 졸업 이력으로 지방직 5급 사무관까지 올랐으며, 옹진군에서 환경녹지과장, 행정자치과장, 덕적면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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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정/인사

  2023-03-02

• 강원도 평창군, 2023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시작

  강원도 평창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2023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1가구 1인에게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 여성임업인의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임업인으로, 지원대상 인원은 10명이며 경영체 등록 및 임업종사 해당여부 등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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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경남 사천시, `2023 봄철 조림사업` 나서

  사천시가 산림의 경제ㆍ공익적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2023년 봄철 조림사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 조림사업에는 5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편백， 황칠， 동백나무 등 모두 11만 5000본을 식재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올해 경제림조성 20㏊， 큰나무공익조림 5㏊， 산림재해방지조림 8㏊， 탄소저감조림 11㏊， 지역특화조림 5㏊ 등 모두 49㏊의 조림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조기 발주와 묘목 활착률 제고를 위해 조림 대상지를 연중 신청받고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최종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공익ㆍ환경적으로 훌륭한 미래 자원이 될 수 있다"며 "산림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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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8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5년간 산림종자 품질관리 정보 구축 나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5년간 총 9000건(연 1800건)의 산림종자 품질관리 정보 구축에 나선다고 3일 전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1년 2096건의 종자 품질관리 정보를 확보했으며, 지난해에는 종자의 상대습도, 충실률, 발아율, 활력율 등 617종, 2203건의 정보를 확보해 누적 4299건의 데이터를 구축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2021년부터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인 ‘산림종자 품질관리 및 표준화 구축’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이 사업은 수집된 산림종자의 종별 검사 및 저장방법을 개발하고, 안정적인 시드뱅크 운영을 통해 유전자원을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종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수집된 자생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저장하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한 종별 품질관리 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공·사립 수목원에 공유함으로써 국가 수목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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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산림청, 임업인에게 도움되는 '숲경영체험림'제도 도입

  산림청은 국토녹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50주년이 되는 올해 국민과 임업인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전했다. 먼저, 숲에서 산림휴양, 체험, 관광, 숙박 등 복합적인 산림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오는 6월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임업인들이 산림을 경영하며 숙박 등 수익사업을 하려면 규모가 큰 자연휴양림을 조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규모가 작은 체험시설과 숙박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전문임업인이 산림경영을 위해 임야를 매입할 수 있는 지역도 인접 시·도까지 확대했다. 산을 팔아 연금을 받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제도는 계약 초기 우선 지급하는 선금 비율을 총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하고, 매수 기준 상한 단가도 없애 참여 기회를 넓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받는 국민이 지난해 5만명에서 6만명까지 늘어난다. 발급 대상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뿐만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를 산림치유와 연계하는 시범사업도 확대한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대상자가 국공립 산림치유 시설에서 치유체험을 통해 건강생활 실천을 인증받으면 지원금이 적립된다. 그동안 전문임업인 지원 자금, 귀산촌을 위한 창업이나 주택구매 자금을 상하반기 정해진 기간에 2회만 신청받던 것을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목재를 수확(벌채)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기존 50ha에서 30ha로 축소하고, 10ha 이상의 목재를 수확할 때는 전문기관의 사전 타당성 조사, 20ha 이상일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발생하는 산주의 손실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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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