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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2.24 09:28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산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사례로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산림청이 △산지 이용 합리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진입장벽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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