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2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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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 전남 2개 지역이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강원에서는 목재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전남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HDPE로 소형어선을 제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부산과 전북은 각각 건강정보고속도로와 연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 서비스,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탈부착식 수소용기 제작 사업을 추가로 실증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전남에 2개 규제자유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부산·전북의 기존 규제자유특구에 실증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특구'에서는 산림에 방치된 폐목재, 산림 부산물을 원료로 수소 자동차 등에 사용이 가능한 99.97%의 고순도 청정수소를 생산사업을 실증한다.


실증은 벌채, 산림 정비 과정 등에서 원목 규격에 못 미치거나 수집이 어려워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산물을 원료로 태백시 철암발전소를 활용해 고순도 수소를 추출하는 사업이다.


현행 수소 법령에는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탄화수소, 알코올류에서만 수소 추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특구위원회는 합성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할 수 있도록 수소추출설비 제작과 제작된 설비의 사용 전 검사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줬다.


기대효과는 청정수소 생산 방식 다변화와 대규모 산불 사전 방지 등이다. 중기부는 내륙의 태백시가 강원도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남의 '친환경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 소형어선 특구'는 10t 미만의 소형어선을 HDPE 소재로 건조하고 해상에서 실증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현행 어선법 등은 강선, FRP선, 목선 및 알루미늄 선박만 규정하고 있어 국내 어선의 96%가 재활용이 불가능한 FRP 소재로 만들어졌다. 특구위원회는 전남 특구에 현행법상으로는 제작이 불가능한 HDPE 소재 소형어선의 제조와 해상 실증을 허용하는 특례를 부여했다.


실증사업을 통해 HDPE를 소재 어선구조 기준을 수립하고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


부산 '블록체인특구'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진료 이후 동의 한 번만으로 실손보험을 간편하게 청구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증한다. 특구 성과인 오프체인 방식의 개인정보 파기 기술을 사용해 개인 의료정보 누출 가능성을 차단한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법인이 환자를 대리해 의료정보를 수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자가 대리인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동의서 및 위임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구위원회는 동의 한 번만으로 의료정보를 대리인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전북 탄소융복합 특구는 탈부착이 가능한 수소용기모듈과 특장 작업대용 수소연료전지를 실증해 특장차 친환경 전환과 국산 탄소섬유 신규수요 창출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특구위원회는 수소 충전용기 최대 충전압력을 현행 35MPa에서 70MPa로 상향하고 수소충전소에서 수소용기모듈 충전 허용하는 특장 작업용 수소연료전지 기준 신설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영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규제를 혁신하니 지역에 기업이 모이고 신산업 생태계가 창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한 규제해소와 두터운 사업화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혁신기업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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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남, 방치된 목재로 '청정수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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