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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5.04.29 09:36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4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산불은 인재(人災)다 - 산불 특별법과 추경으로 임업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불특별법 조속 통과와 추경 예산안 내 임업피해 전면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였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구 의원실인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실에 최상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과 산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현장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산불특별법 조속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전달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특별법을 즉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2. 임업인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생계비, 복구비, 임업직불금, 임산물 피해보전 등 항목에 대해 구체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3. 정부는 직불금과 복구비를 즉시 집행하십시오. 산림청의 소극적 태도는 2차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4. 소나무 탓, 임업인 탓이라는 가짜 프레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5.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십시오.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장비 현대화, 정규진화대 인력 확대 등
6. 산림청 중심의 책임 일원화 체계를 수립하고, 국립공원도 통합 관리하십시오.
전국 9개 도지회, 130개 시군협의회를 포함한 총 140개 임업연합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협의회장들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전달과 설명을 병행하였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숲은 탄화되었지만, 법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임업인을 외면한 추경안,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특별법, 이것이 산불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이후에도 산불특별법, 임업인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적 입법 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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