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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국회 농수산위원 간사 이원택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4월 29일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의실에서 국회 농수산위원회 간사 이원택 의원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임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과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공정한 세제 적용, 원활한 정책자금지원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상향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한 세제 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농신보 지원 확대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임업인 소득안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은 "우리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보전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임업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건의한 정책들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임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건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임업 정책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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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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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국회 농수산위원 간사 이원택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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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4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산불은 인재(人災)다 - 산불 특별법과 추경으로 임업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불특별법 조속 통과와 추경 예산안 내 임업피해 전면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였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구 의원실인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실에 최상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과 산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현장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산불특별법 조속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전달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특별법을 즉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2. 임업인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생계비, 복구비, 임업직불금, 임산물 피해보전 등 항목에 대해 구체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3. 정부는 직불금과 복구비를 즉시 집행하십시오. 산림청의 소극적 태도는 2차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4. 소나무 탓, 임업인 탓이라는 가짜 프레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5.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십시오.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장비 현대화, 정규진화대 인력 확대 등 6. 산림청 중심의 책임 일원화 체계를 수립하고, 국립공원도 통합 관리하십시오. 전국 9개 도지회, 130개 시군협의회를 포함한 총 140개 임업연합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협의회장들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전달과 설명을 병행하였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숲은 탄화되었지만, 법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임업인을 외면한 추경안,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특별법, 이것이 산불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이후에도 산불특별법, 임업인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적 입법 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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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후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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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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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5시 30분 전국 140개 임업 연합체(한국임업후계자협회) 소속 회원 150명이 산불 대응 실패와 구조적 정책 부재에 항의하며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은 중앙회장과 임원진, 도지회장, 산불피해 협의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진행된 생존권 수호의 결의의 장이 되었다. “정부는 침묵했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섰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숲은 불타고, 임가는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희생당했습니다. 이 삭발은 항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산림을 외면한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날 주요인사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정목영 부회장, 김성문 감사, 강대성 경남도지회장, 이성일 경북도지회 사무처장, 이상범 경북도지회 영덕군협의회 회원 등이 삭발식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임업인 8대 요구를 제시했다. 1.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을 시행하라. 3.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4.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직접적인 자금을 집행하라. 5. 산불을“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하는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시행하라. 6. 산림청은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장비 구축에 즉각 투자하라. 7.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관리체계 제도화를 구축하라. 8. 정부는 국립공원 포함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여 책임 소재를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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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산림복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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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국회 농수산위원 간사 이원택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4월 29일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의실에서 국회 농수산위원회 간사 이원택 의원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임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과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공정한 세제 적용, 원활한 정책자금지원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상향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한 세제 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농신보 지원 확대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임업인 소득안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은 "우리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보전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임업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건의한 정책들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임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건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임업 정책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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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국회 농수산위원 간사 이원택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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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4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산불은 인재(人災)다 - 산불 특별법과 추경으로 임업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불특별법 조속 통과와 추경 예산안 내 임업피해 전면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였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구 의원실인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실에 최상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과 산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현장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산불특별법 조속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전달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특별법을 즉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2. 임업인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생계비, 복구비, 임업직불금, 임산물 피해보전 등 항목에 대해 구체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3. 정부는 직불금과 복구비를 즉시 집행하십시오. 산림청의 소극적 태도는 2차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4. 소나무 탓, 임업인 탓이라는 가짜 프레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5.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십시오.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장비 현대화, 정규진화대 인력 확대 등 6. 산림청 중심의 책임 일원화 체계를 수립하고, 국립공원도 통합 관리하십시오. 전국 9개 도지회, 130개 시군협의회를 포함한 총 140개 임업연합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협의회장들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전달과 설명을 병행하였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숲은 탄화되었지만, 법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임업인을 외면한 추경안,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특별법, 이것이 산불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이후에도 산불특별법, 임업인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적 입법 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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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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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5시 30분 전국 140개 임업 연합체(한국임업후계자협회) 소속 회원 150명이 산불 대응 실패와 구조적 정책 부재에 항의하며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은 중앙회장과 임원진, 도지회장, 산불피해 협의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진행된 생존권 수호의 결의의 장이 되었다. “정부는 침묵했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섰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숲은 불타고, 임가는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희생당했습니다. 이 삭발은 항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산림을 외면한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날 주요인사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정목영 부회장, 김성문 감사, 강대성 경남도지회장, 이성일 경북도지회 사무처장, 이상범 경북도지회 영덕군협의회 회원 등이 삭발식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임업인 8대 요구를 제시했다. 1.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을 시행하라. 3.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4.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직접적인 자금을 집행하라. 5. 산불을“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하는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시행하라. 6. 산림청은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장비 구축에 즉각 투자하라. 7.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관리체계 제도화를 구축하라. 8. 정부는 국립공원 포함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여 책임 소재를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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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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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국회 농수산위원 간사 이원택 의원과 정책 간담회 개최
-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4월 29일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의실에서 국회 농수산위원회 간사 이원택 의원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임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과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공정한 세제 적용, 원활한 정책자금지원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상향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한 세제 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농신보 지원 확대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임업인 소득안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은 "우리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보전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임업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건의한 정책들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임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건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임업 정책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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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4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산불은 인재(人災)다 - 산불 특별법과 추경으로 임업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불특별법 조속 통과와 추경 예산안 내 임업피해 전면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였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구 의원실인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실에 최상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과 산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현장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산불특별법 조속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전달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특별법을 즉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2. 임업인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생계비, 복구비, 임업직불금, 임산물 피해보전 등 항목에 대해 구체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3. 정부는 직불금과 복구비를 즉시 집행하십시오. 산림청의 소극적 태도는 2차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4. 소나무 탓, 임업인 탓이라는 가짜 프레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5.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십시오.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장비 현대화, 정규진화대 인력 확대 등 6. 산림청 중심의 책임 일원화 체계를 수립하고, 국립공원도 통합 관리하십시오. 전국 9개 도지회, 130개 시군협의회를 포함한 총 140개 임업연합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협의회장들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전달과 설명을 병행하였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숲은 탄화되었지만, 법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임업인을 외면한 추경안,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특별법, 이것이 산불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이후에도 산불특별법, 임업인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적 입법 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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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5시 30분 전국 140개 임업 연합체(한국임업후계자협회) 소속 회원 150명이 산불 대응 실패와 구조적 정책 부재에 항의하며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은 중앙회장과 임원진, 도지회장, 산불피해 협의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진행된 생존권 수호의 결의의 장이 되었다. “정부는 침묵했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섰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숲은 불타고, 임가는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희생당했습니다. 이 삭발은 항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산림을 외면한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날 주요인사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정목영 부회장, 김성문 감사, 강대성 경남도지회장, 이성일 경북도지회 사무처장, 이상범 경북도지회 영덕군협의회 회원 등이 삭발식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임업인 8대 요구를 제시했다. 1.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을 시행하라. 3.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4.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직접적인 자금을 집행하라. 5. 산불을“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하는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시행하라. 6. 산림청은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장비 구축에 즉각 투자하라. 7.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관리체계 제도화를 구축하라. 8. 정부는 국립공원 포함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여 책임 소재를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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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4월 29일 한국치산기술협회 회의실에서 국회 농수산위원회 간사 이원택 의원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임업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 지속 가능한 임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업과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의 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협회는 임업인들의 소득안정, 공정한 세제 적용, 원활한 정책자금지원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대 및 단가 상향 ▲농업임업 과세 형평성 제고 위한 세제 개선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농신보 지원 확대 등 3가지 핵심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임업인 소득안정과 경영여건 개선을 촉구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회장 최상태)은 "우리 임업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토 보전과 산림의 다원적 기능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며, "임업이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하고 임업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건의한 정책들이 조속히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임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제시된 문제점과 건의 사항의 중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 의원은 "임업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며, 건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회에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는 임업인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향후 임업 정책 개선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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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지난 4월 24일(목) 오후 2시, 국회소통관에서 '산불은 인재(人災)다 - 산불 특별법과 추경으로 임업인을 살려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산불특별법 조속 통과와 추경 예산안 내 임업피해 전면 반영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국회의원실에 직접 전달하였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직후,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 임미애, 산불 피해가 집중된 경북 지역구 의원실인 국민의힘 강명구(경북 구미),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 박형수(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국회의원실에 최상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과 산불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위원들이 일일이 방문하여 법안 처리의 시급성과 현장 피해 상황을 설명하였고 산불특별법 조속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성명서를 전달하였다. 전달 성명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산불특별법을 즉시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2. 임업인이 추경예산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반영해 주십시오. 생계비, 복구비, 임업직불금, 임산물 피해보전 등 항목에 대해 구체적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3. 정부는 직불금과 복구비를 즉시 집행하십시오. 산림청의 소극적 태도는 2차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4. 소나무 탓, 임업인 탓이라는 가짜 프레임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해 주십시오. 5. 산불 대응 인프라 구축에 국가가 직접 투자하십시오.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장비 현대화, 정규진화대 인력 확대 등 6. 산림청 중심의 책임 일원화 체계를 수립하고, 국립공원도 통합 관리하십시오. 전국 9개 도지회, 130개 시군협의회를 포함한 총 140개 임업연합체를 대표하여 성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특히 산불 피해지역의 협의회장들이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전달과 설명을 병행하였다.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은 "숲은 탄화되었지만, 법은 멈춰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국민 생존을 위한 결단입니다. 임업인을 외면한 추경안, 상임위도 열리지 않는 특별법, 이것이 산불보다 더 큰 절망입니다. 국회가 움직여주십시오." 라고 말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이후에도 산불특별법, 임업인피해보상을 위한 전방위적 입법 대응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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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특별법 조속 통과 및 추경안 임업피해 반영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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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 2025년 4월 17일 (목) 오후 5시 30분 전국 140개 임업 연합체(한국임업후계자협회) 소속 회원 150명이 산불 대응 실패와 구조적 정책 부재에 항의하며 정부대전청사 남문 앞에서 삭발식을 단행했다. 삭발은 중앙회장과 임원진, 도지회장, 산불피해 협의회 간부들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현장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진행된 생존권 수호의 결의의 장이 되었다. “정부는 침묵했고, 우리는 잿더미 위에 섰다” 이날 삭발에 참여한 임업인들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발표했다.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숲은 불타고, 임가는 무너졌습니다. 국가는 응답하지 않았고, 우리는 희생당했습니다. 이 삭발은 항의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산림을 외면한 책임을 묻고, 제도를 바꾸기 위해 우리는 행동합니다.” 이날 주요인사로는 최상태 한국임업후계자협회장, 정목영 부회장, 김성문 감사, 강대성 경남도지회장, 이성일 경북도지회 사무처장, 이상범 경북도지회 영덕군협의회 회원 등이 삭발식에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임업인 8대 요구를 제시했다. 1. 정부는 산불을 국가재난으로 선언하고, 기후위기 대응 핵심 전략 지정 등 재난 체계를 전면 개편하라. 2. 산림청은 피해 임업인에게 임업직불금 지급과 신속한 복구 보상을 시행하라. 3. 국회는 산불재난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고향사랑기부금 등 범국민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4. 국회는 녹색자금의 법정 용도에 ‘임업인 소득향상 및 산촌 피해복구’를 명시하고, 산림자원법을 개정하여 직접적인 자금을 집행하라. 5. 산불을“소나무 탓”, “임업인 탓”으로 하는 허위선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처벌을 시행하라. 6. 산림청은 임도 확충, 대형헬기 도입, 진화대 정규직화, 스마트 진화장비 구축에 즉각 투자하라. 7. 산림청은 산불 실화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하고, 예방 중심의 교육・관리체계 제도화를 구축하라. 8. 정부는 국립공원 포함 모든 산림을 산림청으로 일원화하여 책임 소재를 통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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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복구,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