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지역뉴스 기사

• 강원도 홍천군, 2024년 산림사업 관리 업무대행 협약 체결

  홍천군(군수 신영재)이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을 창출함으로 공·사유림 산림사업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홍천군은 지난 2월 26일 홍천군 산림조합(조합장 박유봉)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은 2019년부터 사유림경영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의 명칭으로 약 4년 동안 진행되었던 사업이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유림경영 활성화 및 산림사업 상생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2024년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사업으로는 사업량 2,270ha, 사업비 58억 6,000만원의 조림·숲가꾸기 사업이 위탁 추진되며 사업량 일부를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한 후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 단, 산림조합은 사업시행에 참여하지 않고 산림법인만 사업시행에 참여하게 된다. 홍천군은 사업 승인, 사업비 배정, 산림조합 지도·감독, 준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홍천군 산림조합은 산주동의, 사업 발주·계약(설계, 감리, 사업), 관리·감독, 완료검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사업을 통해 침체된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림조합과 산림법인과의 경합관계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이며 새로운 산림사업 모델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홍천군은 사업담당 인력부족, 산림사업의 시기성, 산주동의 어려움 등 전반적인 사유림경영 활성화 장애요인의 해소와 대행자의 공공적 기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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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제주도,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제주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18일부터 27일까지 한다고 14일 전했다. 대상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목재생산업체 85곳과 조경업체 188곳이이다. 제주도는 특별단속기간 도 전역을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 재선충병 방제목적 외 소나무류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조경수목이나 분재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부착한 경우에 한해 이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소나무를 이동하고자 할 경우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따르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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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강원도 고성군, 특화작물 ‘곤달비’ 호평 받아

  강원도 고성군이 특화작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곤달비가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다. 14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 곤달비 1상자(2㎏)가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최고 경매가인 3만7000원에 낙찰됐다고 전했다. 곤달비는 국화과에 속하는 나물로 곰취와 비슷하다. 비타민 A, C를 비롯해 칼륨, 칼슘, 베타카로틴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성에서 출하된 곤달비는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가 공급한 순종으로 잎이 연하고 향기로워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성군은 곤달비가 농가 소득 향상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3년 전부터 곤달비 시설재배에 공을 들여왔다. 사업비 12억9000만 원을 들여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 시설하우스 70동과 곤달비 종묘 등을 지원했다. 강원 고성군이 특화작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곤달비가 수도권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4일 고성군에 따르면 고성 곤달비 1상자(2㎏)가 전날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매시장에서 최고 경매가인 3만7000원에 낙찰됐다. 곤달비는 국화과에 속하는 나물로 곰취와 비슷하다. 비타민 A, C를 비롯해 칼륨, 칼슘, 베타카로틴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최근 고성에서 출하된 곤달비는 강원도농업기술원 산채연구소가 공급한 순종으로 잎이 연하고 향기로워 맛과 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성군은 곤달비가 농가 소득 향상에 효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3년 전부터 곤달비 시설재배에 공을 들여왔다. 사업비 12억9000만 원을 들여 15개 농가를 대상으로 전용 시설하우스 70동과 곤달비 종묘 등을 지원했다. 특히 해양성 기후권인 거진읍 대대리와 고랭지권인 간성읍 흘리 2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에 맞는 재배법을 도입·개발했고, 그 결과 2∼10월 연중 생산 출하가 가능한 전국 유일의 생산지로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해양심층수 고성진흥원과 협업해 미네랄 함량이 강화된 해양심층수 곤달비를 상품화해 차별성을 높이기도 했다. 또 재배 농가 전체가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단체 인증을 얻었고, 소비자 기호에 맞게 건나물로도 가공 상품화했다. 특히 해양성 기후권인 거진읍 대대리와 고랭지권인 간성읍 흘리 2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에 맞는 재배법을 도입·개발했고, 그 결과 2∼10월 연중 생산 출하가 가능한 전국 유일의 생산지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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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남성현 산림청장, 3월 ‘이달의 임업인' 이우람 대표 포상

  남성현 산림청장은 3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된 경북 예천군 용문면소재 은솔농장 이우람 대표에게 14일 포상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년 임업인들이 산촌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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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경기도 가평군, 산림 부산물로 등산용 지팡이 제작 비치

  경기 가평군은 보납산, 명지산, 신선봉, 호명산 등 5개 등산로 입구에 무료로 이용하는 지팡이를 50개씩 비치했다고 13일 전했다. 이 지팡이는 산림 사업이나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한 나뭇가지를 활용해 1.2∼1.5ｍ 길이로 제작됐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후 다른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에 반납해야 한다. 가평군은 등산용 지팡이 제작은 안전한 산행을 도우면서 산림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1석2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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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토론회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가장 극심한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 일대 집단 발생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13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2024년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포항시‧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 상황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과 방제연구 현황 등에 관해 내용을 공유하고, 친환경 방제법 개발 등 방제법 다변화에 관해 토론했다.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과 이동업, 연규식, 정경민 의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포항시, 경주시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계 전문가와 업무 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참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 육성과 매개충 유인 트랩 설치 등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분야 연구 진행과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진단키드를 도입해 30분내 감염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산림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협업 과제로 인공지능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탐지와 확산예측 시스템 연구개발 등 신속한 진단 체계 구축과 입체적 예찰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규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만큼 소중한 자산이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치료약제 개발과 생물학적 방제방안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19개 시·군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별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으로 피해 외곽 지역부터 압축 방제를 실시하고, 매개충이 성충이 돼 탈출하기 전인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훈증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을 전했다. 한편 경북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온난한 겨울과 고온 건조한 기후로 매개충 밀도가 높고,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 당해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비병징감염목’이라서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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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인천농업대학,2024 특용작물 전문 재배 기술 교육생 모집

  인천시는 인천농업을 선도할 미래농업 인재육성을 위해 2024년도 인천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12일 전했다. 이번 인천농업대학은 농업인들의 교육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특용자원작물학과를 운영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위한 약용작물과 구기자, 오미자, 대추 등의 특용작물 전문 재배 기술을 교육할 방침이다. 올해 인천농업대학은 4월 17일부터 10월 23일까지 주 1회 4시간, 총 20회 77시간 교육을 운영할 예정으로, 40명을 모집한다. 교육신청은 3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학원서 및 증빙서류를 인터넷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교육 신청 및 교육 안내를 희망하는 인천시민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교육‧행사 게시판 또는 지도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인천농업대학은 인천농업의 특화 발전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농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2020년 개교했으며, 현재까지 4기에 걸쳐 7개 학과 1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희중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인천농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제5기 인천농업대학에 많은 농업인이 입학해,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전문 농업기술을 습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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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격

  2024-03-13

• 강원특별자치도, 국내 최초 복령 된장·막장 제조기술 특허등록 완료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이광섭)이 국내 최초로 복령 된장·막장 제조기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12일 도 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복령을 주원료로 하는 복령 된장 및 막장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2건에 대한 특허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최초로 이번에 등록된 복령 된장·막장 제조방법은 2015년부터 8년 동안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복령의 분말(균핵 가루)을 첨가한 기능성 장류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장의 기법을 되살린 건강기능성 장류의 제조기술이다. 특히, 복령에는 다양한 항암효과 및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탁월한 효능이 존재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발한 복령 된장 및 막장 제조방법 특허발명을 기존에 특허등록이 완료된 복령 고추장과 함께 올해 통상실시권 실시를 통한 기술이전 이전으로 고부가가치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제조해 강원자치도만의 기호식품으로서의 특징과 장류의 시장개척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촌 임ㆍ농가소득 향상에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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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북도, 산돌배로 맛있게 ‘숙취탈출 달리GO’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숙취해소엔 헛개라는 공식을 깨트린 산돌배가 주원료인 신제품 ‘숙취탈출 달리GO’가 경북도 특허 기술로 탄생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숙취탈출 달리GO’는 MZ세대를 겨냥해 만든 상큼한 맛의 젤리 제품이다. 핵심 원료인 산돌배 특허 조성물은 전임상시험에서 탁월한 숙취 해소 효과를 나타내 헛개나무가 주원료인 기존 숙취 해소 제품 시장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품 출시는 2023년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와 친환경 식물 기반 가공식품 기업 ㈜채밍의 ‘산돌배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특허 기술이전에 따른 상용화의 결실이다. 특히 경북에서 생산된 산돌배로 만들어 기업과 생산자 간의 상생협력 모델로 의미가 깊다. 경북도는 2018년부터 신맛이 강하고 단단해서 당절임, 담금주 등 단순 가공 제품에 그치던 산돌배를 고부가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로 위 염증과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면역증대 등 건강 기능성 효과를 밝혀냈다. 또한 발효식초, 산돌배 증류주 등 원료 소비가 큰 제품개발로 소비 확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까지 구축했다.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임상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제품만 숙취해소제로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원료 또는 제품 중심으로 기존 숙취해소제 시장이 재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돌배를 포함한 돌배나무류는 강원도, 전라남도가 주요 생산지로 경북도는 지난 2016년 구미시 무을면에 돌배나무 특화 숲(460ha / 2016~2019)을 조성하며 지역임산물 소득 기반을 확보해 주요 생산지 변동이 예상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산돌배 특허 조성물의 기능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해 차별화된 원료로 시장을 선점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형 개발 등 경쟁력 강화로 지속해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조직 신설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임산버섯과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하며, 고부가 임산물 산업화를 통한 강소 임농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영수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상용화를 시작으로 고령친화식품 등 전 생애별 식품소재 개발 등으로 경북도가 고부가 임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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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북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봄 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임산물체험단지에서 20일부터 임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임산물체험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정읍 청정 임산물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지역의 문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쌍암동에 위치한 임산물체험단지는 대관 및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차향문화관’, 족욕체험 및 임산물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차향다원’, 야생 수목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임산물 향기온실’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상시 프로그램과 예약 프로그램으로 상시 프로그램은 ‘전사 컵 드로잉’과 ‘우드버닝’, 예약 프로그램은 버섯피자, 호두초코쿠키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나만의 개성을 살린 모루인형 만들기, 힙팟(HipPot) 만들기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춘 체험행사도 선보인다. 예약프로그램은 최소 7일 전 예약해야 한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체험단지가 올해 개관하는 목재문화체험장과도 연계해 정읍 체험·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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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북 진안군 일자리 센터, 임업후계자 협의회도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 진안군 일자리 센터는 (사)진안군 임업후계자 협의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의 대부분이 임야로 이뤄져 있어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유휴인력들을 발굴해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협력 △일자리창출 지원 및 농가 일자리 발굴·홍보 △농가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 공유 △기타 농촌일손 지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다. 한편, 진안군 일자리 센터와 진안군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위해 참여 농가에게는 중식·간식비, 도시 농업근로자 고용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도시·관외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규 진안군 일자리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 인력난 해소와 세 기관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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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강원도 인제군,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실시

  강원 인제군은 지역 농협과 손잡고 이달부터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전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와 상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임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임업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다. 임산물 포장재(상자)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2억9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국비 1억5천만원에 군비 2억5천만원을 더해 총 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지역 농협과 사업 대행 협약을 맺으면서 신정 절차도 더욱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지 임업인들은 보조금 사업 신청부터 포장재 구매 후 사업 완료 정산 보고까지 직접 처리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농협에서 포장재 구매 시 군과 농협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업무를 처리한다. 김장헌 산림경영 담당은 "임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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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톱밥류 제품 개발 협력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은 재단 회의실에서 ㈜에스티이솔텍과 기능성 톱밥류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국내산 원자재인 톱밥을 활용한 토양개량제, 시설재배용 상토 등을 개발·보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에스티이솔텍은 목재 유통업 인허가(진주시 산림과)를 확보한 회사로 고생육성 기능성 톱밥과 바이오매스 기술, 폐스티로폼 감용기 기술, 폐합성수지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기술 등을 보유한 회사로 다양한 사이즈의 톱밥 제조가 가능한 업체이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 좋은 토양개량제, 시설재배용 상토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토양환경 개선, 품질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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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강원도 화천군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 15일 개장

  강원도 화천군산림조합이 하남면 위라리에 나무전시판매장을 마련, 오는 15일 개장한다고 전했다. 나무판매장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묘목을 위주로 조경수, 유실수, 산림수, 약용수, 화훼류, 표고종균접종목 등 모두 300여종, 10만그루의 우량 묘목이 판매된다. 산림조합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화천의 도시경관을 푸르게 하고 주민들의 녹지공간 조성에 일조하기 위해 매년 나무시장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우수 품질의 묘목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판매해 인근 지역 나무시장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나무시장에서는 나무 심는 데 필요한 고형비료, 조경용 퇴비 등을 판매하며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나무전시판매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된다. 신준현 조합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청정화천을 가꾸는데 동참하기 위해 나무시장을 찾는 주민이 매년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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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강원도 횡성, 산림 방치 농지 임야로 지목 변경 추진

  강원도 횡성군은 이달부터 9개 읍·면 전수 조사를 통해 산지 안에 경작하지 않고 남겨져 산림화된 농지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계속 이용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가 대상이다. 산지화 된 농지는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혼선 등 행정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가 어렵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경영 퇴직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산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할 방침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 실태에 부합된 지적공부 현실화로 올바른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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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