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산업/유통 기사

• 산림청,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산림청은 4월1~30일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임업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조건을 갖추고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임업-in 통합포털’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에 전화 문의하거나 산림청 전화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임업인들이 신청 기간 내 직불금을 신청해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길 바라며, 신청 전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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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산림청 국립수목원,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 주의 필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에 따르면 산나물 곰취(잎)은 독초인 동의나물(잎)과 생김새가 유사하다. 원추리류 어린잎은 독초인 여로 어린잎과 유사하고, 산마늘(명이나물)은 독초인 박새 어린잎과 비슷하다. 더덕은 독초인 미국자리공 뿌리와 유사하고 쑥은 독초인 산괴불주머니 어린잎과 비슷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나물로 오인해 독초(동의나물·여로 등)를 섭취하지 않도록 개인이 임의로 채취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식약처는 봄나물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12일전했다. 대형마트,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봄나물인 냉이, 달래, 쑥, 돌나물, 취나물, 두릅, 머위, 미나리, 세발나물, 더덕, 봄동 등과 최근 3년간 수거·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적합 이력이 높은 농산물 '상추, 시금치, 부추, 참나물, 파, 갯기름나물(방풍나물), 열무, 취나물, 근대, 깻잎' 등 총 340건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검사항목은 잔류농약, 중금속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회수·폐기 처리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해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하여 실시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 등 599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10건(냉이, 당근, 배, 부추(2), 상추, 시금치, 쑥, 취나물, 파)을 적발해 신속하게 폐기하고 생산자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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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경기도 가평군, 산림 부산물로 등산용 지팡이 제작 비치

  경기 가평군은 보납산, 명지산, 신선봉, 호명산 등 5개 등산로 입구에 무료로 이용하는 지팡이를 50개씩 비치했다고 13일 전했다. 이 지팡이는 산림 사업이나 가로수 가지치기로 발생한 나뭇가지를 활용해 1.2∼1.5ｍ 길이로 제작됐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사용 후 다른 등산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관함에 반납해야 한다. 가평군은 등산용 지팡이 제작은 안전한 산행을 도우면서 산림 부산물 처리 비용을 절감하는 1석2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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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고양시산림조합, 나무시장 개장

  경기도 고양시 산림조합(조합장 김보연)이 운영하는 식사동 ‘산림생태문화센터(센터장 강일권 상무)’ 내 나무시장이 지난 8일 개장했다고 전했다. 이날 김보연 조합장, 이영철 상임이사, 강일권 센터장을 비롯 임직원들이 참석해 조촐하게 개장식을 가졌다. 이번 나무시장에서는 대추, 체리, 복숭아(유실수), 에메랄드그린, 셀릭스, 문그로우(조경수), 구기자, 엄나무, 오가피(약용수), 능소화, 수사해당, 목수국(화목류) 등을 비롯해 고형 비료, 조경용 퇴비, 원예용 상토, 야자매트, 판석, 담장석 등을 전시 판매한다. 더욱이 은청색에 노란 빛깔이 살짝 나는 ‘썰프레아’, 길쭉한 자태를 풍기는 ‘블루애로우’가 매력적인 모습으로 반기고, 비닐하우스 안에는 봄꽃들도 만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원 환원사업으로 지원되는 2만원 상품권(우편배송)을 나무시장과 숲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나무시장은 4월 30일까지 묘목을 집중해 판매한다. 쉬는 날 없이 오전 8시~오후 6시(일산동구 능안길 27, 031-968-2737) 운영되며, 11월까지는 정원수, 조경수를 상설 판매한다. 운영기간에는 산림경영지도원이 나무심기, 가지치기 등 수목관리 기술지도를 실시 할 방침이다. 한편 고양시 산림조합은 식목의 계절을 맞아 본점 포함 3개 금융지점에서 ‘산림조합 상호금융’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김보연 조합장은 “어린 묘목 한 그루를 키우면 꿈도 쑥쑥 자라게 된다”며, “봄나들이 삼아 나무시장에 많이 오셔서 집 안에 꿈 한 그루씩 들여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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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토론회

  경북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가장 극심한 포항시 동해면 발산리 일대 집단 발생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 방제를 위한 현장토론회’를 열었다고 13일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2024년 경북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책 △포항시‧경주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추진 상황 △경북도 산림환경연구원의 소나무재선충병 진단과 방제연구 현황 등에 관해 내용을 공유하고, 친환경 방제법 개발 등 방제법 다변화에 관해 토론했다. 구룡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토론회에는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부위원장과 이동업, 연규식, 정경민 의원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포항시, 경주시 등 소나무재선충병 관계 전문가와 업무 담당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참가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내병성 품종 육성과 매개충 유인 트랩 설치 등 피해확산 저지를 위한 예방분야 연구 진행과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진단키드를 도입해 30분내 감염을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산림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처협업 과제로 인공지능 기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탐지와 확산예측 시스템 연구개발 등 신속한 진단 체계 구축과 입체적 예찰 분야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박규탁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소나무는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투표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할 만큼 소중한 자산이다”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치료약제 개발과 생물학적 방제방안 등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연구 확대"를 제안했다.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은 2001년 구미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 19개 시·군으로 피해가 확산됐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시군별 피해 정도에 따른 맞춤형 방제전략 수립으로 피해 외곽 지역부터 압축 방제를 실시하고, 매개충이 성충이 돼 탈출하기 전인 3월말까지 피해고사목을 파쇄‧훈증 처리하는데 총력을 다해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을 전했다. 한편 경북지역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은 온난한 겨울과 고온 건조한 기후로 매개충 밀도가 높고, 잎의 변색이나 시들음, 고사 등 병징이 감염 당해연도에 나타나지 않고 이듬해부터 나타나는 ‘비병징감염목’이라서 방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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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 강원특별자치도, 국내 최초 복령 된장·막장 제조기술 특허등록 완료

  강원특별자치도산림과학연구원(원장 이광섭)이 국내 최초로 복령 된장·막장 제조기술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전했다. 12일 도 산림과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복령을 주원료로 하는 복령 된장 및 막장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2건에 대한 특허등록 결정을 받았다. 이는 국내 최초로 이번에 등록된 복령 된장·막장 제조방법은 2015년부터 8년 동안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복령의 분말(균핵 가루)을 첨가한 기능성 장류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장의 기법을 되살린 건강기능성 장류의 제조기술이다. 특히, 복령에는 다양한 항암효과 및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탁월한 효능이 존재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발한 복령 된장 및 막장 제조방법 특허발명을 기존에 특허등록이 완료된 복령 고추장과 함께 올해 통상실시권 실시를 통한 기술이전 이전으로 고부가가치 상품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산림과학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제조해 강원자치도만의 기호식품으로서의 특징과 장류의 시장개척 등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농산촌 임ㆍ농가소득 향상에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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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산림청, 도쿄국제식품박람회에서 K임산물 홍보관 성황리에 운영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일본 도쿄 국제식품박람회(FOODEX JAPAN)에서 수출임산물 홍보관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전했다. 도쿄 국제식품박람회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제식품박람회로 행사기간 동안 약 85개사의 해외구매자(바이어)가 우리 임산물에 관심을 보이며 수입 상담을 위해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했다. 임산물 홍보관에서는 버섯떡꼬치, 감말랭이 크림치즈말이, 홍시 스무디 등 시식 행사와 함께 알밤, 산양삼 젤리 스틱, 표고 스낵 등 우리 임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여 해외구매자 및 현지 소비자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이번 박람회에서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임산물 시식 후기, 제품의 포장 디자인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결과는 향후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임산물 홍보관을 방문한 해외구매자들은 “곤드레국수는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비건 인증도 받아 다양한 계층에서 인기가 많다. 또한 한국 감말랭이는 말랑하고 쫄깃한 식감과 뛰어난 단맛으로 일본 소비자들이 즐겨찾고 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지난해 초피, 산양삼 등이 인기를 끌며 우리 임산물의 일본 수출액이 전년 대비 73% 가량 증가했다”라며“수출 유망 제품을 발굴해 한류와 결합한 마케팅을 전개하는 한편, 수출업체 맞춤형(패키지) 지원사업 등을 통해 해외 판로를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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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북도, 산돌배로 맛있게 ‘숙취탈출 달리GO’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은 숙취해소엔 헛개라는 공식을 깨트린 산돌배가 주원료인 신제품 ‘숙취탈출 달리GO’가 경북도 특허 기술로 탄생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발된 ‘숙취탈출 달리GO’는 MZ세대를 겨냥해 만든 상큼한 맛의 젤리 제품이다. 핵심 원료인 산돌배 특허 조성물은 전임상시험에서 탁월한 숙취 해소 효과를 나타내 헛개나무가 주원료인 기존 숙취 해소 제품 시장에서 새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품 출시는 2023년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와 친환경 식물 기반 가공식품 기업 ㈜채밍의 ‘산돌배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특허 기술이전에 따른 상용화의 결실이다. 특히 경북에서 생산된 산돌배로 만들어 기업과 생산자 간의 상생협력 모델로 의미가 깊다. 경북도는 2018년부터 신맛이 강하고 단단해서 당절임, 담금주 등 단순 가공 제품에 그치던 산돌배를 고부가 건강기능식품 개발 연구로 위 염증과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면역증대 등 건강 기능성 효과를 밝혀냈다. 또한 발효식초, 산돌배 증류주 등 원료 소비가 큰 제품개발로 소비 확대를 위한 산업화 기반까지 구축했다. 숙취해소제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해 2025년 1월 1일부터 임상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한 제품만 숙취해소제로 판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능성을 갖춘 원료 또는 제품 중심으로 기존 숙취해소제 시장이 재정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돌배를 포함한 돌배나무류는 강원도, 전라남도가 주요 생산지로 경북도는 지난 2016년 구미시 무을면에 돌배나무 특화 숲(460ha / 2016~2019)을 조성하며 지역임산물 소득 기반을 확보해 주요 생산지 변동이 예상된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산돌배 특허 조성물의 기능성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해 차별화된 원료로 시장을 선점하고, 소비자 맞춤형 제형 개발 등 경쟁력 강화로 지속해서 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에 조직 신설된 임산식약용버섯연구센터는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 산하 연구기관으로 임산버섯과 지역임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성 소재개발 연구를 중점 추진하며, 고부가 임산물 산업화를 통한 강소 임농가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연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 전영수 경북도산림환경연구원장은 “이번 기술이전 상용화를 시작으로 고령친화식품 등 전 생애별 식품소재 개발 등으로 경북도가 고부가 임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도약하도록 산업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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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북 정읍 임산물체험단지, 봄 맞이 체험프로그램 운영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임산물체험단지에서 20일부터 임산물 등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시는 임산물체험단지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정읍 청정 임산물에 대해 알리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해 지역의 문화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쌍암동에 위치한 임산물체험단지는 대관 및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차향문화관’, 족욕체험 및 임산물 음료를 맛볼 수 있는 ‘차향다원’, 야생 수목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임산물 향기온실’ 등이 있다. 프로그램은 상시 프로그램과 예약 프로그램으로 상시 프로그램은 ‘전사 컵 드로잉’과 ‘우드버닝’, 예약 프로그램은 버섯피자, 호두초코쿠키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나만의 개성을 살린 모루인형 만들기, 힙팟(HipPot) 만들기 등 새로운 트렌드에 발맞춘 체험행사도 선보인다. 예약프로그램은 최소 7일 전 예약해야 한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은 “임산물체험단지가 올해 개관하는 목재문화체험장과도 연계해 정읍 체험·문화 거점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이 늘면서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프로그램 운영 기간은 3월 20일부터 11월 말까지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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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전북 진안군 일자리 센터, 임업후계자 협의회도지회와 업무협약 체결

  전북 진안군 일자리 센터는 (사)진안군 임업후계자 협의회,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도지회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은 진안군의 대부분이 임야로 이뤄져 있어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하는데 이에 필요한 인력수급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의 유휴인력들을 발굴해 부족한 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적 자원의 상호교류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구인·구직자 발굴·연계 협력 △일자리창출 지원 및 농가 일자리 발굴·홍보 △농가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 공유 △기타 농촌일손 지원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이다. 한편, 진안군 일자리 센터와 진안군은 전북 농식품 도농상생형 플러스 일자리사업을 통해 구인구직 연계사업을 추진하여 이를 위해 참여 농가에게는 중식·간식비, 도시 농업근로자 고용촉진수당을 지원하고, 도시·관외 근로자에게는 교통비와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최영규 진안군 일자리 센터장은 “이번 협약으로 활발한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 인력난 해소와 세 기관의 상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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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한국임업진흥원, 임업기계장비 분야 수출 원스톱 현장 코칭 참여자 모집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임업진흥원)이 임업 관련 기업을 돕는 자리를 마련한다. 입업진흥원은 임업기계장비 분야 글로벌 시장진입 지원사업과 수출 원스톱 현장 코칭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3일 전했다. 수출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나뉜다. 임업기계장비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입에 소요되는 필수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과 수출 관련 애로사항 컨설팅을 통해 기업 수출 역량을 강화해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수출 활동에 필요한 시장조사, 인·허가취득, 샘플 운송, 통관비 등 소요비용의 일정비율(70~90％)에 따라 최대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분야별 수출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기업은 임업과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내 임업기계장비 취급 기업이다. 신청 후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9개소를 선정할 방침이다. 자격 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임업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무열 임업진흥원장은 "국내 우수 임업기계장비에 수출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현장 애로사항 해소해 수출활성화와 신시장 개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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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강원도 인제군,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실시

  강원 인제군은 지역 농협과 손잡고 이달부터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을 한다고 12일 전했다. 임산물 포장재 지원은 임산물 표준규격 출하와 상품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가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임산물을 직접 재배하는 임업인,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이다. 임산물 포장재(상자) 구매 비용의 7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지원 규모는 2억9천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국비 1억5천만원에 군비 2억5천만원을 더해 총 4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지역 농협과 사업 대행 협약을 맺으면서 신정 절차도 더욱 간편해졌다. 지난해까지 임업인들은 보조금 사업 신청부터 포장재 구매 후 사업 완료 정산 보고까지 직접 처리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역 농협에서 포장재 구매 시 군과 농협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정산업무를 처리한다. 김장헌 산림경영 담당은 "임업인의 소득 증가를 위한 사업 발굴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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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3

• 경남 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 톱밥류 제품 개발 협력위한 업무협약 체결

  (재)사천시미생물발효재단은 재단 회의실에서 ㈜에스티이솔텍과 기능성 톱밥류 제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최근 원자재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국내산 원자재인 톱밥을 활용한 토양개량제, 시설재배용 상토 등을 개발·보급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에스티이솔텍은 목재 유통업 인허가(진주시 산림과)를 확보한 회사로 고생육성 기능성 톱밥과 바이오매스 기술, 폐스티로폼 감용기 기술, 폐합성수지 신재생 에너지 보일러 기술 등을 보유한 회사로 다양한 사이즈의 톱밥 제조가 가능한 업체이다. 재단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질 좋은 토양개량제, 시설재배용 상토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토양환경 개선, 품질향상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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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강원도 화천군산림조합, 나무전시판매장 15일 개장

  강원도 화천군산림조합이 하남면 위라리에 나무전시판매장을 마련, 오는 15일 개장한다고 전했다. 나무판매장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묘목을 위주로 조경수, 유실수, 산림수, 약용수, 화훼류, 표고종균접종목 등 모두 300여종, 10만그루의 우량 묘목이 판매된다. 산림조합은 나무를 심고 가꾸면서 화천의 도시경관을 푸르게 하고 주민들의 녹지공간 조성에 일조하기 위해 매년 나무시장을 개설하고 있다. 특히 우수 품질의 묘목을 중간 유통 과정 없이 판매해 인근 지역 나무시장보다 최대 30%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방침이다. 나무시장에서는 나무 심는 데 필요한 고형비료, 조경용 퇴비 등을 판매하며 나무 심는 방법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한다. 나무전시판매장은 다음 달 15일까지 운영된다. 신준현 조합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쾌적한 녹색공간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청정화천을 가꾸는데 동참하기 위해 나무시장을 찾는 주민이 매년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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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

• 강원도 횡성, 산림 방치 농지 임야로 지목 변경 추진

  강원도 횡성군은 이달부터 9개 읍·면 전수 조사를 통해 산지 안에 경작하지 않고 남겨져 산림화된 농지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간편한 절차로 토지 이용 현황에 맞게 임야로 지목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 대상은 연접한 토지가 모두 산림인 농지이거나 연접한 토지 일부가 구거·하천 또는 도로이고, 그 외는 산림으로 되어 있는 농지로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토지와 산림과 연접한 농지로서 계속 이용되면 산사태의 우려가 있어 산림으로 복구가 필요하거나 산림으로 조성된 농지가 대상이다. 산지화 된 농지는 관리주체가 없고,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 불일치로 공신력 저하와 개별공시지가 산정 혼선 등 행정 비효율화를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지적공부상 농지는 현황이 다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아 매매·증여가 어렵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불만이 누적돼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경영 퇴직자 전문인력 배치를 통해 산림화된 농지를 전수조사하고,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 후 소유자 동의서를 받아 농지전용허가신청서 작성·접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농지·산지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효율적으로 토지이용 실태에 맞게 지목 변경을 할 방침이다. 신승일 군 토지재산과장은 “이번 조치가 농지 취득에 어려움이 있는 토지 소유자의 올바른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고, 토지 이용 실태에 부합된 지적공부 현실화로 올바른 공시지가와 과세표준 산정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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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