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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4 09:36
지난 11일, 국민의힘 선대위 ‘농어민지원본부’와 ‘한국임업인총연합회’간 20대 대통령 선거 승리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 의장, 정운천 선대위 정책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 송석준 선대위 직능총괄부본부장,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날 정책 협약식은 하영제 국민의힘 선대위 농어민지원본부장과 최무열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이 대선 승리 및 임업 발전을 공동 선언하고 정책 협약 이행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협약을 체결했다.
산림행정기관의 조직확대, 입업 및 산림 공익직불제 확대, 농업인 수준의 임업인 세제 지원 확대, 국산 목재 자급률 향상,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등 ‘임업인 육성 10대 과제’를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건의했다.
이에 하영제 의원은 “FAO(유엔식량농업기구)가 인정한 세계 유일의 조림 성공국가에서 임업 및 임업인들이 제대로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임업 발전과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임업인총연합회에서 작성하여 국민의 힘 대선캠프에 전달한 "임업인 육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
① 산림청의 ‘산림임업부’(가칭) 승격으로 산림보호와 육성강화
○ 전 국토의 63%, 산림의 공익적기능이 221조인 탄소저장고인 산림의 가치 상승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산림자원 관리 활성화 및 임업 발전
○ 도시공원, 국립공원 등으로 분산된 육상 자연자원 관리를 ‘산림임업부’로 확대하여 산림의 경제․생태 가치를 융․복합한 서비스 제공
○ 육상생태계 통합관리로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건강성 회복, 생물다양성 증진, 숲 접근성 강화로 다양한 산림휴양ㆍ치유 기대
○ 목재, 단기소득임산물, 석재, 합판, 보드, 펄프 등 임산업 육성과 임산물의 유통가공 활성화를 통한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임산물 수출증대 및 임업인 소득증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② 산림 보호지역 합리적 전면 재조정으로 갈등 해소
○ 산림ㆍ국토ㆍ환경 등 분야별로 구분되어 있는 산림의 보호지역 구분을 산림의 공익기능과 경제림경영 중심으로 합리적 재조정
○ 산림을 생태, 휴양ㆍ경관, 재해, 목재생산 등 기능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합리적인 기준, 당사자 간의 합의, 합당한 보상으로 갈등 해소
③ 산림의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전면 도입
○ 생물다양성법에서 추진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에 보호지역 산림을 우선 포함 필요
○ ‘산림생태계서비스 지불제’도입으로 산림의 공익가치를 증진하는 임업인을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생태서비스 경영주체로 육성
④ 농업인 수준의 임업세제 지원 확대
○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218만 산주ㆍ임업인의 자긍심 고취 지원
○ ‘자경산지 양도소득세 감면확대’, ‘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 등 세제 개선하여 임업인 사기 진작
⑤ 국산목재 자급률 향상—공공부문 목재이용 촉진
○「공공건축물 목재이용 촉진법」또는「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 제도 특별법」제정
※ (프랑스) ’22년부터 공공건축 신축 시 50% 이상 목재이용 추진
○ 학교, 도서관, 관광서 등 생활 속 콘크리트를 목재로 교체하는 ‘목재친화도시*’ 조성
* 건축물, 거리 시설물을 목재로 조성하고 목공체험방 등 목재문화 활성화
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이용 확대
○ 숲가꾸기 및 목재수확 과정에서 이용되지 않고 산림에 버려지던 산물(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을 수집하여 화석에너지를 대체하는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
○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력 목표 달성에 기여
○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통해 과거부터 지속되는 저효율 탄소배출 에너지원을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⑦ 산림환경세, 산림양여세 신설로 숲가꾸기․임도 확대
○ 고령화, 인구감소 등으로 산림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신규 임업인을 양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독자적 재원 필요
※ 일본은 산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활용하기 위하여 ‘산림환경세’ 신설
○ 지역소득․일자리를 창출 및 지속가능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 지역의 생태영향과 목재수요를 동시에 고려하는 최적화된 산림경영 방법
⑧ 임업인 경쟁력 강화
○ 사유림의 산림복지 분야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향상 기여
○ 산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목재수확 자율등 산림순환 이용 확대를 통한 임업 활성화
○ 산림사업종합자금의 현행 금리(1~3%)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슷한 수준으로 임업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역부족
○ 전문임업인의 사업규모 확장과 초기 임업인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산림사업종합자금 금리 인하 필요
⑨ 고성능 임업기계화 시스템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임도․임업기계 등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로 친환경 산림관리 기반 마련
※ (임도) 산림작업 비용 30% 감소, 산림재해(산불, 산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기반, (고성능 임업기계) 노동생산성 2.7∼3.2배 향상
⑩ 여성 및 청년 임업인 육성
○ 여성, 청년들을 위한 산림분야 일자리 확대
※ (여성) 산림복지전문업, 숲교육․숲치유 지도사, 도시숲 정원관리인 등
(청년) 산림병해충 드론 예찰, 산림자원 공간정보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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