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를 위한 산림정책 제언 세미나 개최
산림정책 세미나’ 공동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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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0 15:29
한국산림과학회를 비롯한 8개 산림 관련 학회와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지난 9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차기정부에 제언하는 산림정책 세미나’를 공동주최했다.
이날 세미나 발표에서 박주원 경북대 교수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66%를 차지하는 사유림의 경영 개선이 당면과제며 이를 위해선 사유림 소유자의 산림업 경영 의지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는 고부가가치 대경재 목재생산을 통한 사유림 소유자의 소득 증대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박 교수는 “산림산업 공급망을 중심으로 수요를 파악한 후 파악된 수요정보에 따라 목재 장기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수요와 공급 간 연결체계 구축으로 산림경영 안정화를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교수는 “대경재 생산의 장기성을 고려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목재 바이오매스 산업을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중장기적으로 대경재 목재 산업 공급망 강화 노력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정희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숲을 잘 가꾸면 사회와 산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 제도 아래에선 숲을 잘 가꾸면 모든 개발행위가 완전히 제한돼 오히려 산주에겐 해가 된다”면서 “이 모순을 제도적으로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임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안정적인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재해보험 도입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지자체 임목축적 150% 이상 산지 개발행위 금지조항 개정 △보호림에 대한 세제감면과 손실보상 등을 제기했다.
세미나 마지막 순서로 최정기 한국산림과학회장은 ‘차기정부에 제언하는 산림분야 건의문’(안)을 발표했다. 건의문은 △산림경영의 시대로 진입 △목재산업 발전과 목재문화 시대로 진입 △우량경제림 육성 △산주 중심의 임업경쟁력 강화 △산촌재생을 통한 산촌진흥 △산림복지를 통한 국민건강시대 진입 △미래세대를 위한 산림자원보호 △도시숲 확대를 통한 숲 속의 대한민국 건설 △동북아 생태통일과 국제협력 △교육·과학·기술이 바탕이 된 산림국가 △산림자원을 위한 예산증액과 기구확대 등 총 11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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