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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2.16 13:29
산업통산자원부가 휴·폐광산 지역을 산림으로 복구해 2026년부터 연간 탄소 흡수량 1400tCO2(이산화탄소톤)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2026년까지 전국 휴·폐광산의 광해방지사업 복구 완료율 30%를 달성하고, 산림복구 사업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1400tCO2의 탄소 상쇄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업계·유관기관·폐광지역 지자체 간담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됐다.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제4차 광해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휴·폐광산 5475개 중 3300개(7181개소)에서 광산 개발에 따른 피해(광해)가 발생했고 이 중 1566개소의 광해가 복구(완료율 21.8%) 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부는 1232개소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지속 추진해 588개소의 광해를 복구해 완료율 30%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다.
일정 권역 내 복합 광해가 존재하면 광산·광해 유형에 상관없이 통합해 일괄 처리하는 '권역형 광해통합처리 사업방식'을 도입한다. 광산 개발 단계에서부터 광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광물을 캐고 있는 '가행 광산' 대상 광해방지사업도 확대한다.
지속 가능한 광산 개발 환경 조성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복구사업 추진 비중을 확대하고, 탄소흡수 특화 조림 식재율을 높인다. 산림탄소상쇄사업 등을 통한 탄소상쇄 광해방지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산림탄소상쇄사업은 기업, 지자체 등의 자발적인 산림조성 등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활동으로 달성한 탄소 흡수량을 산림청이 인증하는 제도다.
태양광과 소수력 발전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사용하는 탄소 배출 저감형 수질정화시설 등 광해방지시설 활용도 확대한다.
산업부는 국민체감형 광해방지도 집중 추진한다. 피해 정도와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한 지역별 집단 민원 형태의 광해방지 관련 현장 조사와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지역 개발사업과 연계 가능한 상생형 사업, 환경부와 농림부가 요청한 오염 농지 토양개량사업 등 수요처 연계사업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도 나선다.
산업부는 "광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향후 5년간 제4차 광해방지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광산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