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경남 농산물,임산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남도 식품위생과와 3월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성 검사(엇갈이 배추, 들깻잎, 달래 등 22건)와 4월 식약공용 농·임산물 안전성 검사(우슬, 두충, 칡 등 20건)를 실시한 결과 잔류농약과 중금속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로 나와 모두 안전함을 확인했다. 봄나물 판매와 소비가 증가하는 3월, 경남도가 선정한 지난해 생산지 기준 농산물 부적합 이력이 많았던 시군 중 창원, 진주, 밀양, 의령, 하동 등 5곳의 다소비·특별관리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465항목, 중금속 2항목(납, 카드뮴)의 검사를 실시했다. 엇갈이배추·달래·취나물 등 9건은 불검출이었고 참나물·미나리·들깻잎 등 13건은 잔류농약 또는 중금속이 미량 검출됐으나 허용 기준치 대비 1.4~48% 수준으로 모두 적합해 봄철 먹거리 안전성을 확인했다. 식품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안전관리 강화하고자, 4월에는 특용작물 주요 생산 지역인 남해, 산청, 함양, 거창, 합천에서 재배한 우슬, 두충, 칡, 오미자, 도라지 등 20건을 검사했다.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 외 한약 규격집 등 기준을 적용해 잔류농약,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 수은), 이산화황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식약공용 농·임산물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창원내서와 진주농산물검사소에서 실시한 경매 전·후 및 도내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1421건 중 1412건(99.4%)이 적합했으나, 상추·부추·봄동배추·방아 등 9건(0.6%)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부적합 잔류농약은 살균제 6종(프로사이미돈, 카벤다짐, 오리사스트로빈 등), 살충제 2종(포레이트, 터부포스)과 제초제 1종(메타벤즈티아주론)이었다. 오리사스트로빈, 포레이트 등은 전국적으로 부적합이 많은 잔류농약 성분으로 생산자가 허용 작물에 사용 후 남은 농약을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작물에 잘못 살포하거나 농작물의 출하 시기를 조절하지 못해 발생했다.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회수, 폐기, 유통차단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 2019년 농산물에 대한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이후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불검출 수준인 0.01 mg/kg 이하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 연구원은 경남도 식품위생과, 시군과 협업해 안전한 농산물 먹거리 유통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주기적·기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 유지를 위해 최첨단 분석 장비와 인력 점검과 역량평가를 시스템화해 실시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식약품연구부장은 “행사가 많은 가정의 달 5월과 여름 휴가철 등 제철 과일 소비가 늘어나는 시기에 기획검사를 추진하는 등 철저하고 촘촘한 검사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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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고흥, 100여년 작성 구(舊) 토지·임야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 사업’ 진행

  전남 고흥군이 100여 년 전 만들어진 구(舊) 토지·임야대장의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위한 고해상도 이미지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옛 토지·임야대장은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제에 의해 한자로 만들어져 1975년까지 사용된 지적공부로 토지 소유권 분쟁과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조상 땅 찾기, 토지 표시사항 변동조사 등 민원발급 및 토지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 중이다. 그동안 흑백으로 발급하는 구 토지대장은 선명도가 떨어져 식별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표기가 혼재돼 있어 조상 소유 토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민원 및 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일선 공무원의 업무 활용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흥군은 이를 해소하고자 올해 지적서고에 보관 중인 구 토지·임야대장 31만 매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로 정밀 스캔하고 2025년부터 3개년 동안 연차별 전면 한글화로 변환해 지적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구 토지대장 한글화 사업으로 고품질의 토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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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강원자치도 횡성군, ‘전국 제1호 숲경영체험림’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11일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시행된 ‘산림휴양법 시행령’에 따라 횡성군 임업후계자가 신청한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이 전국 제1호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은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서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아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필수)시설 위주의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도 시행 이후 약 10개월 만에 전국 최초로 첫 승인을 받았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나 독림가 중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이외 필수시설인 1ha 이상의 숲경영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보유해야 하며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김창규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이번 제1호 숲경영체험림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첫 사례인 만큼 더 많은 숲경영체험림 조성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도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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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울릉군, 이달31일 까지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경북 울릉군은 오는 31일까지 상반기 농어민수당 1억7,22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임업,어업 종사자로 574명에 달한다.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가치를 유지 증진하고 있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북도가 2022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농어민수당은 30만원씩 울릉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연 매출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사용이 제한되는 일반 상품권과 달리 종전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당으로 발급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에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남한권 울릉군수는"농어민수당 지원을 통해 농어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대상자로 확정된 농어업인들이 수당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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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문경시의회,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 가결

  문경시의회 남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제27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전했다. 문경시 임업인 등의 육성에 관한 조례(공동발의 김경환, 신성호, 박춘남 의원)’는 문경시 임업인 등의 권익증진,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임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등 임업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보조금을 조건에 따라 100%까지 지원 할 수 있도록 제정함으로써 향후 임업관계자들의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기호 의원은 “임업인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이번 조례 제정이 문경시 임업인 육성과 임업 활성화, 임업인들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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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전남도, 산나물 불법 채취 집중 단속

  전남도는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봄철 등산객의 불법 채취 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산림 훼손과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5월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 채취, 입산 통제구역 무단 입산, 조경용 수목 불법 캐냄, 임산물 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등이다. 또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취사하는 행위 등도 함께 단속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부서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100여 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울창한 산림에선 드론을 활용해 사각지대까지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위법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과 ‘산림자원법’에 따라 과태료와 벌금 등을 엄중 부과할 방침이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불법 소각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신희 전남도 산림자원과장은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절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로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잘 가꾼 소중한 산림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해 5월 31일까지 한 달간 봄철 특별단속 기간 불법행위 102건을 적발, 54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38건에 대해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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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계획

  산림청은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산촌 등 인구감소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산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1989년 최초 지정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중 제한지역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없는 산지에 대해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해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 해제대상지를 검토했다. 제한지역을 해제하면 그동안 불가능했던 농림어업인의 주택, 생산·가공시설과 산림 관광단지 등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폭넓게 허용돼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이 마련된다. 또 올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확대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산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 지정 목적을 상실한 사유지 내 제한지역 등은 해제하고, 백두대간 등 주요 산줄기 능선부의 국유지를 신규 제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시대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적 추진하고 있다”며 “제한지역 정비와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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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청양군, 충청권 최초 ‘만원 임대주택’ 공급(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지방소멸 극복과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양군 빈집이음사업 ‘만원 임대주택’을 본격 시행한다고 전했다.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내 방치되고 있던 빈집을 정비해 5년간 군에서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여 월 1만 원의 임대료만 받고 청년, 신혼부부, 귀농 귀촌인에게 재임대(전대)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빈집이음사업 대상 주택을 신청·접수 받아, 현재 단독주택(81㎡∼115㎡) 3채의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며,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4월 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입주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18세∼45세 이하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농어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청양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전입 예정인 귀농․귀촌인이다. 임대주택 및 세부 입주 조건은 청양군 누리집 공고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만 원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귀농․귀촌인까지 주거 부담 없이 우리 군에 정착, 생활할 수 있게 하겠다”라며 “이외에도 청년 창업 공간 ‘누구나가게’ 운영, 청년 셰어하우스 조성, 기업체 근로자 월세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농업창업보육센터(귀농인의 집) 운영,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 다양한 인구 증가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청양군 빈집이음사업은 빈집 실태조사 등급별 분류 기준 1∼2등급 이내의 주택을 대상으로 5년간 군에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1동당 최대 1억 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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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완도군, 임업 직불금 신청하세요

  완도군은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 직접 직불금 신청을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임업 직불금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실제 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 법인이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자격 요건, 유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는 임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영림 일지 작성, 임산물 판매 실적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업 경영체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영암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반드시 변경 등록을 선행해야 한다. 접수가 완료되면 7~8월에는 자격 요건, 소득 금액 검증 및 의무 사항 이행 점검을 거쳐 9월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임업 직불금은 10~11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연간 90일 이상 종사’해야 했던 자격 요건이 올해는 ‘연간 60일 이상 종사’로 완화됐으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이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대됐다고 한다. 임업 직불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 누리집, 산림청, 임업-in 통합 포털 등에서 공고문 및 사업 시행 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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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경남 함양군, 사과·배·단감·떫은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경남 함양군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해 이달 29일까지 ‘농작물재해보험’ 신청을 받는다고 1일 전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국도비를 지원받아 함양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험료는 보장 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된다. 보상은 품목별 보험상품별로 다양함으로 29일까지 해당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함양군 관계자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 영농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업경영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의 경영 불안을 덜어주는 만큼 농업인은 관심을 두고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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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02

• 유금렬 장흥군 의원, ‘이상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 촉구’ 건의

  유금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 기후에 따른 원목 표고버섯 피해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이 제287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고 전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이상 기후로 장흥군 특산물인 표고버섯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집계된 피해 규모는 120임가 피해자목 180만여 본으로 장흥군 전체 재배 규모의 절반이 넘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피해는 고지대 노지 원목재배의 경우에 거의 모든 임가에서 발생했다. 유 위원장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실화되면서 자연재해가 임산물 작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금이라도 표고버섯과 같은 임산물에도 농작물과 같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 임업인들을 보듬는 일은 신속하고 적정한 피해보상부터가 시작이며 임업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고 회생하기 위해서는 빠른 지원과 농작물재배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농작물재배보험 대상에 원목 표고버섯을 품목으로 지정할 것 이상 기후로 인한 피해를 입은 원목 표고버섯 임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 지역·품목에 특화된 기후 변화 대응 관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촉구 건의안은 원목 표고버섯 피해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무조정실, 농림축산식품부, 국회 등 관계기관으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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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산림청,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

  산림청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주와 임업인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반영키 위해 52개 산림·임업분야 협·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환경, 경제, 사회, 재난, 청년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분야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환경분야에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향상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방안이 집중적으로 거론됐고 경제분야에서는 임산물 경쟁력 강화, 임업경영 안정화 등 민생 활력 증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또 사회분야에서는 산림치유·휴양 활성화와 도시숲·정원 인프라 확충 등 국민 삶의 질 향상 방안이, 재난분야에서는 일상·대형화되는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의 과학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국민안전 강화 방안, 청년분야에서는 청년유입을 통한 산촌소멸 위기극복 방안 등이 각 다뤄졌다. 이번 회의서는 청년분야가 처음으로 별도로 열려 청년 임업인들의 시각에서 산촌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발전 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산림정책의 기반인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산주·임업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국민과 임업인이 더 많은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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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 농촌진흥청, 중앙-지방-민간 협업 약용작물 국산화 발판 마련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 한해 중앙-지방-민간 협업으로 약용작물 국산화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먼저, 부처 협업으로 국산 약용작물과 생물소재산업 활성화 촉진에 노력을 매진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감초의 효능을 입증하고, 환경부는 학명을 검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약전을 개정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올해 1월 12일 대한민국약전에 우리 감초 품종을 정식 등재, 한약재로 쓸 수 있는 길을 열었다.아울러, 품목별 거점 단지를 구축해 감초는 ‘원감’ 등 2품종의 주 생산단지 조성을 목표로 충북 제천과 충남 금산에 총 1헥타르(ha)를 보급했다. 지황의 경우, 수량이 많은 ‘토강’, 기계수확이 가능한 ‘한방애’ 품종의 거점 생산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전북 정읍 등에 씨뿌리(종근) 4톤을 보급했다.바이오소재 생산자와 기업을 연계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산업화도 이끌었다. 농촌진흥청 약용작물과에서 보급한 단삼 ‘다산’은 기업(동우당제약) 연계를 통해 화장품 시료로 쓰였다. 또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과 협력해 작년부터 올해까지 경북 영주, 전북 부안 지역을 중심으로 단삼 ‘다산’ 27만 4,000 주(그루)를 보급했다. 여기서 생산한 단삼을 바이오기업(한젠바이오, 운트바이오)에서 대부분 수매하도록 지원했다.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감초 ‘원감’, 단삼 ‘홍단’ 등 새로운 품종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해 바이오기업의 약용작물 국산화 요구에 부응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용 소재 이용이 확대되도록 기업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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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남부지방산림청, 산림분야 규제혁신 과제 지속 발굴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올해 임업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올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기준 개선 및 부과시점 명확화 등 8건을 발굴해 산림청에 제출했다.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및 서류 간소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허가 기준 완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 △나무의사 자격시험 수험생 편의 개선 등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통해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현장에서 산주, 임업인 및 숲을 이용하는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숲으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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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산림청, 새해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지원 확대 정책제도 발표

  산림청은 오늘(27일) 새해에 임업인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먼저 임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비전문 외국인력(E-9비자) 1000명이 숲가꾸기, 목재수확, 임업 관련 서비스업 등에 종사하게 된다. 인구감소·고령화로 부족해진 산촌의 노동 인력을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함으로써 산림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임업인의 경영활동을 증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이 대촉 확대될 전망이다. 우선 임업직불제를 농업직불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 더 많은 임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아울러 임업인들이 임산물 생산 작업로를 개설하는 경우 위험구간을 포장하는 비용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임업 현장의 작업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임업인의 요구가 컸던 관리사(管理舍)도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고 육림업 종사자에게도 굴착기 지원이 추가돼 현장 임업경영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임산물 생산자가 사업지 관할 지자체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각종 지원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전문임업인(관련 법령에 따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등이 보다 쉽게 산림정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임업 계열 학교 졸업자나 국가자격증 소지자는 필수교육 이수 없이도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해져 비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버섯재배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도 정책자금 신청 시 가산점을 부여받아 자금 대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사업자에게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보전과 개발이 조화되는 지구계획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업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과학기술 지원을 위해 산림과학 연구개발(R&D)의 수행 절차와 방법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된다. 우선, 중간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해 우수한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도록 유도한다. 또한 외부전문가 중심의 산림과학전문위원 제도가 신설돼 보다 체계적인 기획·선정·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새로운 '범부처 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 활용으로 모든 출연 연구개발과제의 통합적 관리가 가능해지고 정보의 유기적 활용·연계성이 대폭 증대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을 임업인에게 돈이 되는 보물산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산림 현장에서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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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