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전남 영광군, 2022년 산림소득사업 주민 설명회 열어...

  전남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지난 13일 오후 2시 영광산림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임업인 소득증대 등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설명회는 임업인과 임산물 생산단체는 물론 귀농·귀촌인 등 산림소득 분야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열었다. 군에서는 지역민이 임산물 산업화 기반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각종 정부지원 시책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지원을 받아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했다. 더욱이, 이번 설명회에서는 두릅나무 재배에 대한 정보제공 시간도 마련했다. 두릅나무 재배 동기 및 재배지 선택과 품종에 관한 다양한 경험 위주로 현장 중심형 강의 및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했다. 올해는 산림소득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으며, 산림 소득 사업은 단기소득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가공·유통 시설 지원을 통해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을 향상하여 임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표적인 임산물은 표고, 사과대추, 두릅, 떫은감 등으로 임업진흥법에서 정한 79개 품목이다. 영광은 전라남도 내 사과대추 최대 생산지로 2kg당 평균 1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ha당 평균 4,05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영광은 산세가 높거나 험하지 않아 타지역보다 임산물재배에 유리하다”며, “임업인과 귀농·귀촌인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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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경상북도, '2022년 경북산림정책 심포지엄' 개쵀

  경상북도는 경북산림포럼과 함께 대구 엑스코(EXCO)에서 산림관련 교수, 산림조합 관계자, 산림기술사, 유관기관·임업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북산림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산림의 자원화 시대를 넘어서 복합경영, 산림서비스 시대로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미래 산림정책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숲에서 길을 찾다, 숲으로 가자’를 주제로 한 「2022 경상북도 산림박람회(13~15일)」기간에 열려 많은 일반인 참가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주제발표는 첫번째, 산림부분 탄소중립 현황과 전망(경북대 박주원 교수) 두번째, 숲과 건강-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라이프 프로젝트(영남대 이주형 교수) 세번째, 경북 지역특화 청년임업인 육성방안(대구대 박영대 교수) 네번째, 밀원 중심 먹거리숲(Food Forest)을 활용한 산림복합경영(국립산림과학원 김만조 연구관) 다섯번째, 산림생태학과 수권樹權시대(계명대 강판권 교수) 5개 분야로 진행됐다. 이어 김동근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새로운 산림정책 발전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가는 등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를 통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산림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경북산림포럼은 2008년 설립돼 현재 산림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100여명의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산림분야의 다양한 정책 제안으로 경북 산림산업 발전의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지역 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의 활용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 소득증대와 산림의 가치와 혜택을 도민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경북 임업이 혁신 도약할 수 있는 청사진이 그려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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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

• “산림청 임산물 국산 종자 개발 투자 대비 효과 미미"

  산림청이 임산물 국산 종자 개발에 많은 돈을 들였으나 실제 민간에 보급된 실적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14일 국회 농해수위 김승남 의원이 산림청이 제출한 임산물 종자 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산림청은 2010년 이후 임산물 종자 개발 사업에 180억 4600만 원을 투자했으나 보급액은 4129만 원으로 투자 금액 대비 약 0.2%에 불과했다. 특히 산림청이 출원한 28개 종자 중 12개 종자는 민간 공급실적이 전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산림청이 2010년 이후 임산물 종자 개발에 약 180억 원을 투자했으나 올해 8월까지 민간 보급액은 4129만 원”이라면서 “산림청이 민간 수요가 있는 종자를 다양하게 개발하는 한편,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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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4

•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운송효율 증진을 위한 임도 시설 방안 현장토론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 현)은 효율적 목재생산을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10월 7일(금),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간선임도 신설 현장에서 목재운송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임도 시설 방안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전했다. 임도는 산림의 종합적 관리 및 경영을 통한 목재의 지속적 공급ㆍ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불 방지와 같은 재해확산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어 건강한 산림을 만들어 가기 위한 필수 산림경영 기반 시설이다. 현장토론회는 목재운송효율 증진을 위한 임도 선형 개선 방법을 모색하고 미래 임도 시설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임도 개설과 연계하여 기계화작업장을 조성하는 방법에 관한 최신 정보를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임도의 질적 상태는 운전자의 안전 및 목재운송 차량의 통행속도 등 목재운송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효율적 목재운송에 적합한 구조로 임도의 선형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목재생산 비용 중 약 30%를 차지하는 운송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산림청은 고부가가치 산림자원 육성 및 탄소 흡수력 증진을 위해 임도망 확충에 힘쓰고 있으며,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목재생산 시대에 대응하여 안전하고 신속한 목재운송을 통한 효율적 목재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기술경영연구소 황재홍 소장은 “이번 토론회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담당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여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하여 현장 중심의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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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2

• 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충남도의회가 도내 인삼약초산업의 국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삼약초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꾸린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34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충청남도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2023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될 방침이다. 김 의원은 "금산을 중심으로 한 인삼약초산업은 가격하락과 소비부진, 약초시장의 경쟁력 저하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위는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정책대안을 발굴함은 물론 인삼브랜드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 수삼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산인삼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축제 및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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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30

• 전북 장수소방서, 임산물 채취 산악 안전사고 주의 하세요~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가을철 산행 등 버섯, 임산물을 채취가 시작되면서 산악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버섯·산나물 등 임산물들은 해당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얻지 않고 불법채취를 하고 있다. 또한 주로 등산로가 아닌 외진 곳을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길을 잃기 쉽고 길을 헤매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산행 시 ▲휴대전화를 소지하기 ▲2인 이상 동료들과 함께 하기 ▲지형을 모르는 산은 깊이 들어가지 않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음식물 준비 및 섭취하기 ▲해지기 1~2시간 전 산행을 마무리하기 등을 당부하고 있다. 소재실 소방서장은 “가을철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잘 알지 못하는 산속 깊은 곳까지 다니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각종 산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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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김해시, 가을철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중점 단속

  김해시는 가을철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 시기를 맞아 2022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도심지 산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말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임도변 쓰레기 무단투기', '임산물 불법 굴·채취', '무단벌채 행위'등으로 위법행위 적발시 산림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3개조 단속반을 편성하여 임산물 불법 굴·채취, 산림훼손 관련 불법행위, 임도변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산림 내 전반적인 불법행위를 예방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산림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 김해시 산림과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활동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림문화 정착과 산림보호를 위해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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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무주군, 가을철 임산물 무분별한 불법채취 집중 단속

  전북 무주군은 82％가 산림지역인 산지 곳곳에 각종 버섯류와 산약초가 다양하게 자생하고 있는 가운데 등산객이 임산물을 무분별한 채취할 경우 농가소득차질과 산림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에 무주군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가을철 버섯, 산약초 채취 시기를 맞아 입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불법 채취를 단속해 산림훼손을 방지하고 산주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무주군에 따르면 가을철 등산객들이 늘면서 송이버섯과 산 약초, 더덕, 도라지 등의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51명 투입을 편성하고 국유림관리사무소, 국립공원 덕유산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지도·단속을 펼치며 6개 읍·면에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반과 감시원, 산림병해충예찰원 등을 활용한 단속반 30명도 투입했다. 군은 주요 등산로 24개소를 비롯한 임도 26개 노선, 임산물 불법채취 우려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또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마을회관과 주요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등산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김상웅 팀장은 “불법행위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며 “불법채취가 예상되는 주말과 공휴일 오전에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산물 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버섯과 약초, 녹비, 나무열매, 덩굴류의 채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해 관련법에 의거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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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산림조합,"산림경영지도원 인건비 현실화 필요"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여의도 국회에서 최춘식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임업발전 방안을 21일 논의했다. 특히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지도·교육 등을 실시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임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산림조합법 개정 등을 제안했다. 이날 최창호 회장은 최춘식 위원에게 산림·임업의 중요성과 산림조합의 역할을 설명하고, 임업발전 방안 등을 건의했다.최 회장은 “산림은 전 국민에게 공익적 혜택을 제공하지만 이를 가꾸는 임업인은 낮은 소득과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많다”며 “농해수위에서 임업과 산림조합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최 위원은 산림 및 임업발전을 위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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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2

• 강원도 평창군, 추석 전 임업인 수당 1인당 70만원 지급 방침

  평창군은 강원도 임업인수당을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서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6일 전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하는 임업인수당은 지난 4~6월 신청받아 주소와 임업 경영체 등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정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1인당 70만 원 상당의 강원 상품권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지급 규모는 1400만원 규모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올해 임업인 수당 지급으로 임업인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힘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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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

• 청양구기자연구회, 소비자 구매 돕는 누리집 열어...

  충남 청양구기자연구회(회장 신춘식)가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작목기반조성 사업을 통해 누리집을 개설해 구기자의 건강 기능성 홍보와 판매촉진에 나선다고 30일 전했다. 구기자연구회는 100년 관습농업 탈피, 구기자 재배기술 개선과 신품종 육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작목반이다. 누리집은 정보마당과 상품, 고객센터 탭으로 구성됐다. 정보마당 탭에서는 행사와 언론보도 등 연구회 활동 소식을, 구기자상품 탭에서는 갭 인증 고품질 구기자 구매를, 고객센터 탭에서는 공지 사항과 자주 하는 질문, 고객 후기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구기자 구매는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회원들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서로의 힘을 더하면서(+) 재능을 나누는(÷) 등 소득 증대 공동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신춘식 회장은 “소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몇 차례 더 누리집을 다듬을 계획”이라며 “완성도 높은 누리집으로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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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5

• 전남 화순군, 산림소득 사업 확대 통해 임산물 생산기반 마련

  전남 화순군이 군 전체면적의 73%인 산림을 활용한 소득 확대와 임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2022년 산림소득 지원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전했다. 군비 8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지역특화 작목 선정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원 품목은 더덕, 도라지, 취나물, 두릅, 산마늘, 고려엉겅퀴, 곤달비, 눈개승마, 구절초, 삼주, 잔대 등 11종이다. 임산물 종자, 종묘 구입비, 식재 인건비, 정리 작업비, 작업로 등에 대해 군비 60%를 지원하고 자부담은 40%이다. 산림소득지원 사업 대상자는 지역에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거나 재배하려는 임업인, 임업 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생산자단체다. 이번 산림소득 지원사업은 산림 소득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지적공부상 임야와 산림과 연접한 한계농지 등에 한해 지원할 계획이며, 집단화된 농지는 지원이 불가하다. 군은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수립한 사업지침에 따라 현지 확인, 심의회 등 보조사업자 선정 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중복지원 신청자, 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계획은 제외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시 지침에 명시된 사업내용, 사업 비율, 자격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16일까지 사업대상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해 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산림소득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친환경 고품질 임산물 생산기반을 다지고, 임업인 소득 안정화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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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1

• 산림청, 임업 공익직접지불금 한달간 추가신청

  산림청은 다음달 7일부터 10월 7일까지 2022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신청을 받는다고 29일 전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키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산림청은 지난 신청기간(7월 1일～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이후 임업경영체에 등록해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직불금 혜택에 누락되지 않도록 이번 추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추가 신청기간 동안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시에는 사전에 지급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준수사항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 작성하면 된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농약 및 토양(화학비료) 검사,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 등 다양한 의무준수 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받고 미이행시 감액 처분을 받게 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 지자체 누리집 및 게시판,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www.foco.go.kr)' 공고문, 사업시행지침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임업직불금 신청 등과 관련한 임업인 편의를 위해 전문상담사의 상담이 가능한 대표번호를 운영,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임업직불금 신청(10월 7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 지급(12월)할 방침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사전에 완료해야 한다"며 "아직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임업인은 반드시 다음달 30일까지 등록을 완료하고 기간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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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30

• 산림조합중앙회, 한·일 사유림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산림조합중앙회는 지난 25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 전국삼림조합연합회와 양국 사유림 경영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과 나카자키 카즈히사(Nakazaki Kazuhisa) 전국삼림조합연합회장, 토미야마 히로시(Tomiyama Hiroshi) 전국삼림조합연합회장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두 나라는 사유림 활성화와 임업문야 기술개발 등에서 상호 협력키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기술 개발 및 훈련에 관한 교육정보 공유 ▲사유림 발전을 위한 공동 행사 ▲사유림 활성화를 위한 산림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보 공유 ▲국제회의에서의 상호 협력 및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 등이다. 효과적 협약 이행을 위해 산림조합중앙회는 양국의 임업정보 공유에 필요한 소통 창구 개설과 산림시업 플래너 양성과정 직원 입교 기회부여를 합의했다. 또한 산림경영기술교류 양기관 연년 기술세미나 개최, 목재이용 증진을 위한 회원조합 임직원 견학 프로그램 교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산림현황 및 기관현황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고 실무회의도 열려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지도원이 일본 산림시업 플래너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안 등 양국 간 산림경영발전을 위한 구체적 업무협의가 이뤄졌다. 일본 전국삼림조합연합회는 610개 조합과 150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2016년부터 ‘산림·임업·산촌 미래 창조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한·일 산림조합의 상호교류를 통해 산림발전과 화합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사유림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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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6

• 강원도 삼척시, 찾아가는 귀농·귀촌 유치 설명회 열어...

  강원도 삼척시가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를 갖는다고 전했다. 시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동대문구 (사)한국약용작물교육협회에서 도시민 귀농·귀촌 예정자 30명을 대상으로 삼척시 귀농·귀촌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모집공고, 삼척시 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삼척시로 귀농·귀촌’ 밴드 공지 등을 통해 설명회 참가자를 모집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귀농·귀촌정책 안내, 홍보 동영상, 특산물 소개, 귀농·귀촌 희망자 개별상담 등을 진행하며, ‘기능성 약용작물의 품질개선’을 주제로 강재구 성결대 약용작물산업학과 교수의 특강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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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