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산림청, 새해 달라지는 산림 제도 소개

  산림청은 국민과 함께 가꿔온 푸르고 울창한 산림이 임업인들께는 보물산이 되고, 국민께는 건강과 힐링을 주는 녹색공간이 되도록 '산림르네상스 시대'라는 산림 100년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도약하고자 한다. 새해에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대형화되는 산불에 선제적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3일 전까지 제공되는 산불위험예보는 1개월 전까지로 확대한다. 또 산불 대응 단계를 3단계에서 국가 총력대응 단계를 추가해 4단계로 세분화한다. 대응 단계별로 산불 진화 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둘째, 임업인들의 산림경영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임업인들의 기존 산림경영 활동에 산림휴양 등 복지서비스 제공을 추가한 '숲경영체험림'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임업인들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을 제공하고 국민은 산림에서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된다. 임산물 생산장비, 작업로 등 확충을 지원하고 전문임업인이 임야를 매입할 때 지역에 제한 없이 정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셋째, 생태, 경관, 재해 영향까지 고려한 새로운 목재수확 제도가 6월부터 시행된다.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조정되고 대규모 목재 수확지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 후 민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주 손실분에 대해서는 보전할 예정이다.넷째, 산림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260여개 산림복지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에 한부모가정을 추가하고, 지원 규모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6만명으로 확대한다. 또 장거리 동서트레일과 목재친화도시 등 생활권에서 산림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인프라도 확대한다.산림청은 이러한 산림정책이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안내할 방침이다. 2023년 계묘년 새해에도 산림행정에 대한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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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장학수 정읍산림조합장, “임업인·조합원 소득증대 최선” 다할 것

  정읍산림조합 장학수 조합장이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신년사를 통해 “조합원과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학수 조합장은 “2021년 결산에서 조합창립 60년 만에 최고 흑자를 기록하는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고속성장의 배경은 임·직원 모두가 혼신을 다한 덕분”이라며 “새해에는 특정소수가 혜택을 받던 조합에서 조합원가 입업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조합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대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4년이 회계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투명한 회계와 튼튼해진 기초를 토대로 임업인들의 유대강화와 정보교환 및 소통을 위해 정읍시 23개 읍·면·동에 산림경영회를 구성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임업인들을 하나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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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무주군, 올해 귀농·귀촌 지원 인구유입 위한 노력 기울여...

  무주군이 올해 귀농·귀촌 지원을 통한 인구유입에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연간 8억여 원을 투입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귀농·귀촌 유치 지원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 귀농·귀촌 집들이 비용 지원, 귀농·귀촌 건축설계비를 지원했다. 또한 고령은퇴 도시민 영농 및 생활지원과 청장년 귀농인 영농지원, 귀향인 U-turn 정착 지원, 청장년 귀농·귀촌 창업활동지원,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및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 등을 운영했다. 특히 군은 올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한 결과 10세대 10명의 수료생 가운데 8세대 8명이 전입해 정착률 80%의 성과를 나타냈다. 지난해 3세대 7명이 입소한 무풍·안성 귀농인의 집에도 올해 3세대 5명이 정착해 정착률 71% 실적을 보였다. 귀농·귀촌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2019년 2명, 2020년 35명, 2021년 37명, 2022년 14세대 5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는 추세다. 군은 수시로 농민의 집 소회의실에서 (사)무주군귀농귀촌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위한 역할과 정책 등 발전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사업’도 귀농·귀촌 사업 성공의 좋은 예로 평가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도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4팀 8명의 작가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적상면 치목마을에서 원주민과 소통하면서 장수사진 초상화와 마을풍경을 담은 전시회를 가져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황인홍 군수는“자연과 농업자원 농촌의 가치가 공존하는 무주는 귀농·귀촌의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도시민들의 무주정착을 위해 자립지원과 살기 좋은 무주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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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춘천시산림조합, 방재사업 통해 발생한 목재 판매 수익금 산주에 돌려줘...

  춘천시산림조합(조합장권한대행:박규원)은 올해 산림 사업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3,000여톤을 생산해 산주에게 수익금 1억여원을 환원했다고 28일 전했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란 벌목 후 산속에 버려진 임목부산물 등의 산림자원을 활용해 친환경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 재탄생 시키는 신재생에너지를 뜻한다. 조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 등 각종 산림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림 목재 바이오매스를 판매한 후 발생한 수익금을 산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임목부산물을 산림에 방치할 경우 산불 및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의 위험성이 있고 조림사업 등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 박규원 춘천시산림조합장 권한대행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해 버려지는 입목부산물을 자원화해 산주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내년부터는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장기적인 산주 소득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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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전남도 임업인 4000여명 첫 직불금 1인 평균 207만원 지급

  전남도가 임업인 4000여 명에게 첫 임업직불금 83억 원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1인 평균 207만 원이다.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고 연간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으로 농촌 거주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여야만 한다.올해 처음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과 숲의 공익기능 증진을 준수하고 산림을 보호‧관리하는 의무사항을 이행한 임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임업직불금은 임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규모직불금이 2억 원, 임업인(법인 포함)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이 각각 63억 원과 10억 원, 면적‧육림업 모두 지급될 금액은 8억 원이다.전남도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을 접수했으며 담당자 교육 및 합동점검과 엄격한 요건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김재광 전남도 산림휴양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은 그동안 법률 제정부터 제도 시행까지 임업직불제 시행을 위해 힘쓴 모든 임업인의 노력의 결과”라며 “임가 소득향상과 임업 운영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임업직불금은 해당 시군을 통해 임업인 계좌 확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지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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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산림조합 산림버섯연구소 외 3개 기관, 버섯산업 발전 업무협약식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소는 지난 15일 제주 서귀포시에서 완도군농업기술센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씨엔지유기농영농조합법인과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 민 산림버섯연구소장과 이복선 완도군농업기술센터장, 박승배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 권경욱 씨엔지유기농영농조합법인 대표 등 4개 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개 기관은 △버섯 신품종 육성·보급 △공동기술개발·버섯 기능성 신물질 발굴을 통한 제품개발 등 분야에서 임가소득 증대와 산업발전 도모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 산림버섯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버섯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버섯이 최고의 식품으로 각광받아 임가·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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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전북 순창군, 2022년도 임업직불금 10억 9400만 원 지급해...

  전북 순창군은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10억 9400만원을 27일 지급했다고 전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순창군은 대부분의 지형이 산지 및 산간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많은 군민이 임업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임업직불금 지급으로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 지급액은 11억 5100만원으로 올해 10억 94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부족예산 5700만원은 산림청에 추가예산을 요구하여 2023년 4월 내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순창군의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총 692명이며, 총 지급면적은 1,321ha이다. 박현수 산림공원과장은 “임업직불금 시행은 단지 임업인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산림과 숲을 가꿈으로써 발생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모든 군민에게 모두 돌아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업직불금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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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산림청, 2023년 예산 최종 확정

  산림청은 2023년도 예산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2023년도 산림청 예산은 올해 본예산 2조 3,903억 원 대비 3.9% 934억 원 증액된 2조 4,837억 원이며, 기후대응기금 2,276억 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 7,842억 원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 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 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 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 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 원, 연구개발 1,808억 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 원이 증액되었다.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249억 원 증액하였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 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4억 원 확대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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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전남 고흥군, 농식품부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전남 고흥군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2년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성과평가는 올해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추진한 전국 95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가구 증가율, 각종 사업추진실적 등 10개 항목 21개 지표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다. 고흥군은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올해는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올렸다. 고흥군은 한 해 동안 귀농귀촌 유치지원사업을 통해 귀농귀촌 행복학교 운영, 농촌문화체험 팸투어, 귀농어귀촌 박람회 참가, 찾아가는 융화교육 추진 등을 통해 도시민 유입과 귀농어귀촌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매년 귀농어귀촌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고흥군은 앞으로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귀농어귀촌지원 플랫폼 구축,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등 귀농어귀촌인들을 위한 각종 기반시설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민선8기 귀농귀촌 관련 공약으로 △귀농어귀촌인 지역공동체 정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고흥청년 '리턴 고흥' 프로젝트 △'고흥! 3달 살아보고 정착하고' 추진 △귀농어인의 집 확대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앞으로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해 귀농귀촌사업을 더욱 알차고 성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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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충북 괴산군, 지자체 처음 산림경영인증 획득 영예 안아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충북 괴산군이 한국산림경영인증을 획득했다고 전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지난 2016년 만든 한국산림경영인증은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괴산군은 22일 송인헌 군수와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 숲 경영 도시'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괴산군은 군유림 2500여 ha를 대상으로 한 서류와 현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얻었으며, 앞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에는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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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민주 조승래 의원, "임업진흥원 신청사 예산 신규 반영"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6일 한국임업진흥원 신청사, 국립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 등 대전시와 유성구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인프라 조성 예산이 국회에서 2023년 정부 예산에 신규 반영됐다고 전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지난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정부에서 대전 이전을 약속한 기관으로, 유성구 장대 공공주택지구에 555억 원을 들여 7층 규모의 목조하이브리드 건물로 들어설 방침이다. 당초 내년도 정부안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사업비가 반영되지 못했지만, 국회 심사단계에서 조승래 의원 등이 다각도로 노력한 끝에 설계비 8억3천만원을 신규 반영하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중앙과학관 복합과학체험랜드는 국회 예산 심사단계에서 설계비 13억 6천5백만 원이 증액되면서 내년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복합과학체험랜드는 총사업비 523억 원 규모로 조성되며, 탄소중립과 우주, 바이오 등 차세대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새로운 인프라로 건립될 계획이다. 충남대학교 스마트영농 창업융복합 기술 혁신센터 6억 5천만원, 대전 유성경찰서 주차동 증축 1억 2천2백만 원 등이 국회 심사단계에서 새롭게 증액돼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한다. 충청권 인공지능·메타버스 기반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80억원,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행사비 2억원,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대회 개최 지원 19억 4천만원 등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으로 증액됐다. 조승래 의원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과학수도로 대전과 유성이 빛날 수 있도록 내년에 새로운 사업을 여럿 시작하게 됐다. 모두 대전시민과 공직자들이 힘을 모아 이뤄낸 성과”라며 “유성과 대전, 대한민국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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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경남 하동군， 임업ㆍ산림 공익직불금 27일 지급 방침

  하동군은 지난 22일 2022년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7일 지급한다고 25일 전했다. 군은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보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이번에 지급하게 됐다.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총 1110명이며，이 중 소규모 임가 대상자 36명，면적직불금 대상자 1067명，육림업 대상자 2명， 면적과육림업 대상자 5명이다. 총지급 면적은 1870㏊이고，지급금액은 16억 9800만 원으로 올해 14억 5400만 원을 1차로 지급하고， 산림청에서 확보 못 한 부족 예산 2억 4400만 원은 내년 3월∼4월 2차로 지급할 계획이다. 임업직불금은 밤ㆍ감ㆍ고사리ㆍ두릅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 임가ㆍ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 원을 지급하며，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은 재배면적을 3구간으로 정해 구간별 단가 ㏊당 70만～94만 원을 지급한다. 육림업직불금은 재배면적을 3구간으로 정해 구간별 단가 ㏊당 32만～62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두 직불금 모두 임업인 30㏊， 업법인 50㏊까지이다. 또한，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가운데 밤ㆍ고사리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ㆍ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임업인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한다. 특히， 군은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을 10∼40%를 감액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다. 윤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임업ㆍ산림 공익직불제도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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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전남도, 수도권 도시민 대상 귀농귀촌 유치 활동 진행

  전라남도는 인구밀집도가 가장 많은 서울 도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귀농어귀촌 유치 및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활동을 지난 22일 펼쳤다고 전했다. 서울시민 유동 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인 신용산역, 을지로역, 양재역 3곳에서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 홍보물을 배부하고 캠페인을 실시해 전남으로의 귀농어귀촌 분위기 확산에 나섰다. 이번 홍보활동은 전남도와 전남도귀농어귀촌인연합회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또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및 전남사랑애(愛)서포터즈’를 향우들에게 알리기 위해 홍보 전단지 배부(2,000부)와 상담활동을 진행했다. 전남은 산,들,바다 등 청정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자원, 다양한 관광지를 지닌 매력적인 곳인데다, 생활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최근 20대부터 40대 초까지 엠지(MZ)세대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젊은 층이 꾸준히 전남으로 이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금까지 도시민 유치 시책을 추진한 결과 매년 4만여 명 이상이 이주하고 있으며 올해 귀농어귀촌인은 총 4만 6천563명(청년 2만 6천820명, 58%)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정광선 전남도 인구청년정책관은 “전남의 여러 강점을 적절히 활용한 도시민 대상 연령별 맞춤형 귀농어귀촌 시책 추진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사회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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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강원도 삼척시,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 선정

  강원 삼척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22일 삼척시에 따르면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1년 4억 원, 2022년 3억6천만 원, 2023년 3억5천만 원 등 3년간 총 11억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삼척시는 선정된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 사업비로 2023년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 농촌 팸투어, 농창업아카데미, 동네작가운영, 박람회 참가 홍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신규농업인에게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정보 제공으로 성공적 농촌 정착 유도를 위한 신규농업인 영농기초 기술교육과 귀농인 정착 지원사업으로 주택수리비와 영농기반 조성 지원 중 택일하여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삼척시의 귀농귀촌인 수는 2019년 835명에서 2021년 859명으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시는 이에 대비해 귀농귀촌인의 초기 주거시설 제공으로 삼척에 대한 정보수집과 정착 전 농촌 생활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초기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올해 귀농인의 집 8동을 조성하였으며, 내년 3월경 귀농인의 집 대상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선발하여 내년 4월경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민의 삼척시 귀농귀촌 유도, 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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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경남 하동군,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 방침

  경남 하동군은 ‘2022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오는 27일 지급한다고 전했다. 군은 올해 임업직불금의 차질 없는 지급을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10월7일까지 신청을 받아 증빙서류 보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이번에 지급하게 됐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 보전과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대한 기여를 보상해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고, 숲을 잘 가꿔 국민에게 산림이 주는 혜택을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올해 임업직불금 대상자는 총 1110명이며, 이 중 소규모 임가 대상자 36명, 면적직불금 대상자 1067명, 육림업 대상자 2명, 면적과육림업 대상자 5명이다. 총 지급면적은 1870㏊이고, 지급금액은 16억9800만원으로 올해 14억5400만원을 1차로 지급하고, 산림청에서 확보 못한 부족 예산 2억4400만원은 내년 3월∼4월 2차로 지급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은 밤∙감∙고사리∙두릅 등을 생산하는 임산물생산업(소규모 임가∙면적)과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으로 구성되는 가운데 임업인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임업에 종사해야 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농촌 거주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단가는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으로 120만원을 지급하며, 임산물생산업 중 면적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은 재배면적을 3구간으로 정해 구간별 단가 ha당 70만원∼94만원을 지급한다. 육림업직불금은 재배면적을 3구간으로 정해 구간별 단가 ha당 32만원∼62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상한 면적은 두 직불금 모두 임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다. 또한 임업과 산림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가운데 밤∙고사리 등의 임산물을 생산할 때 농약과 비료를 적정 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유해 물질 잔류 허용량 안전기준과 유통∙가격안정 기준을 준수하고 토양과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군은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 등록한 사항과 임업인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임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 등 의무적으로 준수할 사항에 대해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실태도 조사한다. 특히 군은 의무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 직불금 지급액을 10∼40%를 감액하고, 부정행위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제재부가금 부과, 등록 제한 등 엄격히 조치할 수 있다. 윤성철 산림녹지과장은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도는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보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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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