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부여군 임야 대상 농업 경영체 등록 접수 시행

  앞으로 시행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충남 부여군은 밝혔다. 오는 10월1일 시행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는,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가 지급대상이다. 단, 현재 직불금 신청기간이 오는 6월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임업직불금 지급을 받으려면 2022년 5월 말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만 가능하다고 한다. 부여군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가 10만3416호(2021년 임업통계연보 전국 기준) 중 현재 등록 완료 건수가 6만3290호(농업경영체 4만8787호 포함, 등록률 61%)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신청해 직불제 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군의 경우 규암면에 위치한 부여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 문서24, 우편, 팩스의 방법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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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5

• 2023년 산림 소득 분야(임산물) 지원 사업 수요 조사 실시

  지역 임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산림소득 증대를 위해 충북 영동군은 '2023년 산림소득분야(임산물)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오는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은 임산물 가공장비, 포장재, 유기질비료, 표고자목·배지, 관수·저장·건조시설 등 임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생산단지조성을 지원한다. 읍·면사무소를 통해 사업 수요조사에 관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수요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내년도 사업지원 우선순위를 사업지침평가 기준에 의한 평가와 심의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군 관계자는 “임산물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생산·가공·유통을 기반으로, 임가의 소득안정과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설장비의 현대화로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요조사이니만큼 내실있게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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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4

• 괴산군, 산림분야 8개 일자리 사업 257명 채용

  올해 충북 괴산군은 산림분야 8개 일자리사업을 통해 257명을 채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47억원이 투입 될 예정이다. 세부사업별 채용 인원은 산불감시원 114명, 산불진화대 60명, 소나무재선충예찰조사원 1명, 병해충예찰방제단 5명, 산사태 현장 예방단 5명, 임도 관리 4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1명,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5명, 숲가꾸기패트롤 5명이다. 또 공공산림가꾸기 5명, 수목관리작업단 5명, 숲길체험지도사 4명, 도시녹지관리원 2명, 국토공원화사업지관리원 10명, 성불산산림휴양단지관리원 31명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분야 일자리사업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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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숲길 정책 발전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2월 10일,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길정책자문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숲길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 위원들은 산림문화자원과 연계한 우리나라 대표 국가숲길(National Trail)을 조성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찾아오는 명품숲길로 만들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숲길로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산림청은 앞으로 계속 숲길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숲길정책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올해부터 2026년까지 추진할 「제2차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태헌 산림청 차장은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숲길서비스를 제공하고 숲길과 지역자원을 연계한 숲길 활성화로 소멸 위기에 있는 농산촌의 신규 일자리와 소득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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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임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농림 축산 식품 사업 신청 접수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23년 시행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사업을 거창군은 임업인과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2월 25일까지 신청 받는다. 대상사업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소액)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임산물상품화지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등이다. 신청 희망 임업인은 사업계획서와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임업경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보조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선정심의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경남도에 제출하면 최종결과는 산림청에서 확정한 후 내년 초에 예산이 배정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9개 품목이며, 지원자격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다.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및 법인은 우선지원 대상이고 임산물을 재배한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 등은 산림소득분야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거창군 산림과는 현지확인, 심의회 등 선정절차를 강화해 무자격자, 농업분야 중복신청, 지침에 맞지 않은 사업계획 신청자를 최소화하고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사업신청자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주의사항과 지침을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거창군 산림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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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구복규 전남 도의원, 전국 최초 산림 부산물 활용 촉진 조례안 발의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전남도의회는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 제품 판로 개척, 활용 사업체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예산지원과 함께 관련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이 전체 벌채량의 44%나 되는데 제대로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불 위험이 있고 경관저해나 조림사업에도 지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 산림부산물을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으로 제조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며 “국내 목재 자급률이 15%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산림부산물을 적극 활용한다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이다”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또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산불 방지 조례를 비롯해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구복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해 산림부산물의 수집·운반, 활용 제품 판로 개척, 활용 사업체 및 연구·개발 사업 등에 예산지원과 함께 관련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산림부산물이 전체 벌채량의 44%나 되는데 제대로 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불 위험이 있고 경관저해나 조림사업에도 지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연합이나 미국 같은 경우 산림부산물을 목재펠릿과 목재칩 등으로 제조해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며 “국내 목재 자급률이 15%에 불과한 우리나라도 산림부산물을 적극 활용한다면 풍부한 산림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발전을 견인할 것이다”면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 또 “미이용 산림부산물을 이용한 바이오에너지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에 필요한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전남도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 의원은 산불 방지 조례를 비롯해 산림박물관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이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쳐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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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주요 과수 4종(사과, 배, 감, 떫은감)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신청 접수

  의성군은 농작물재해보험 주요 과수 4종(사과, 배, 감, 떫은감)에 대해 3월 4일까지 지역 지역농협과 능금농협에서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국도비 포함 약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데 이어 군비 추가 약 6억원을 확보, 가입보험료의 90%를 지원해 농가 부담금을 10%로 줄였다. 올해부터 사과·배를 대상으로 기본요율 산출 단위를 세분화했다. 여기에 지역별로 재해 위험 수준이 다른 점을 보험료에 더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존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변경했다.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적과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적과전 종합보험으로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김주수 군수는 말했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실적은 7천533농가, 8천719ha로 의성군 전체 가입가능 농가수 및 면적 대비 각각 51%, 41%로 전년대비 농가수는 약 18%, 면적은 약 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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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강원도...25일 까지 화천 산촌 주택 입주자 모집

  강원도는 오는 25일까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1148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산촌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먼저 산촌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귀산·귀촌 희망자들에게 제공해 이주 실패 사례를 줄이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입주자들은 산촌주택과 함께 제공되는 산림텃밭에서 산채와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광덕리 일원에는 오는 6월까지 모두 1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66㎡와 85㎡ 규모의 주택 5채가 각각 조성된다. 산촌주택 단지 인근에는 임산물 가공센터(540㎡)와 2㏊ 규모의 공동 실습장도 들어선다. 입주 대상은 모두 10가구다. 귀산·귀촌을 희망하는 강원도 이외 지역의 거주자는 임대 신청을 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사용허가일로 1년이며 1회에 한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총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66㎡ 규모의 산촌주택 사용료(입주 보증금 포함 예정가격)는 연간 682만원, 85㎡는 920만원 가량이다. 가구별 전기요금과 난방·가스비 등은 매월 개별 부담해야 한다. 입주 가구에는 산채와 산약초 등을 재배할 수 있는 산림텃밭 약 1500㎡도 제공된다. 오는 25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산촌주택 입주 희망자들은 강원도 산림소득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화천 광덕 귀산촌형 산촌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강원도는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20가구를 우선 선발해 입찰을 통해 최종 1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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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전주 종합 경기장 '정원의 숲'조성을 위한 착공 3월 시작

  - 시, 10일 시장실에서 ‘전주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설계안 토대로 올 연말까지 총 27억 원 투입해 야구장 뒤편 양궁장 부지에 테마숲 조성 - 가장 먼저 조성되는 정원의 숲, ‘풍경 담은 정원’, ‘초화언덕 숲’, ‘마당 품은 길’의 3개 테마로 구성 ○ 전주시가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재생사업인 ‘시민의 숲 1963’ 프로젝트 중 가장 먼저 조성될 ‘정원의 숲’의 밑그림을 완성했다. 다음 달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 뒤편에서 정원의 숲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 시는 10일 시민의숲홍보관 및 사업현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최신현 전주시 총괄조경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종합경기장 정원의 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종합경기장 전체 5개의 숲(정원의 숲, 미식의 숲, 마이스의 숲, 예술의 숲, 놀이의 숲) 중 가장 먼저 조성되는 ‘정원의 숲’은 야구장 옆 청소차량 차고지와 양궁장 이전 부지 약 8000㎡가 사업 부지로, 다음 달 착공돼 올 연말까지 총사업비 2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개된 ‘정원의 숲’ 설계안은 전주의 시간과 시민들의 추억이 켜켜이 쌓인 이곳을 기억의 정원이자 시민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어울림의 정원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 정원의 숲 전체 공간은 크게 △풍경 담은 정원 △초화언덕 숲 △마당 품은 길 등 3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 먼저 ‘풍경 담은 정원’은 시민의 숲 전체를 엮을 강한 축을 형성하는 공간으로, 들판정원과 거울연못, 바닥분수, 돌담길 등이 조성된다. ○ 또한 풍경 담은 정원과 맞닿은 ‘초화언덕 숲’은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되며, 비의 정원, 언덕이 있는 가든, 가로수길, 보라 정원 등으로 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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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1

• 전남 산림자원 연구소, 지역 자생자원 산업화 육성에 온 힘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K-바이오 산업이 미래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바이오경제 시대에 발맞춰 동백과 고로쇠 등 전남지역 자생자원을 활용한 산림과학기술 분야 연구를 통해 산업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를 꾀하고 있다.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10일까지 이틀간 ‘뉴노멀 시대 산림의 가치-평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열린 온오프라인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8편을 발표했다.주요 발표 논문은 ‘고로쇠나무 추출물의 비만 억제 효과’, ‘참나무겨우살이의 상처 회복 효과’, ‘초본류의 항산화 및 폴리페놀 함량 분석 연구’, ‘생달, 후박 등 4종 난대수종 향기성분 비교 연구’ 등이다.참나무겨우살이 추출물의 기능성 연구 결과 피부각질세포에서 상처 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고, 고로쇠나무의 경우 잎, 가지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해 특허출원 했다.또한 동백나무의 덖음 잎 차 조성물과 비자나무 항균·항바이러스 조성물 특허를 나주에 있는 ㈜섬섬에 기술이전해 산림청 및 전남테크노파그 사업비를 확보,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추진 중이다.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관계자는 “산림자원의 기능성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식의약 산업화 모색을 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에 대비하고 있다”며 “전남에 자생하는 비교우위 수종 연구를 통해 임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업인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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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완주군,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 신청

  완주군이 2023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중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접수받는다. 8일 완주군은 오는 17일까지 산림소득분야 사업을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중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구비해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또는 생산자 단체로 농업 및 임업경영체 등록증 상 임산물 재배면적 1,000㎡ 이상 경작자로 경영주가 신청해야 한다. (단, 버섯재배사는 330㎡ 이상)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이다. 사업비 보조는 50%이며 장비구입 및 임산물상품화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2000만원 한도로 1000만 원 이상 초과되는 비용은 자부담으로 처리된다. 개별 사업별로 명시된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주요사업은 총 7개로 임산물상품화사업, 임산물 유통기반조성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사업, 목재펠릿 보일러(주택용, 사회복지용) 지원 사업이다. 공통적인 구비서류는 신청서, 견적서, 농업(임업)경영체 확인서이며 추가로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사업은 저온저장고, 건조시설, 관정, 관수 등이다. 제외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79조 적용에 해당하거나, 동일 세대 내 세대원 중복 신청자이며, 전년도 동일사업 포기자, 무허가 건조시설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 내 산림소득 지원 여부 등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내년 2023년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서를 열람하거나 산림녹지과 산림소득팀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신효 산림녹지과장은 “완주군은 총면적 중 72%가 임야로 임산물 소득사업이 많고 특히 떫은 감의 경우 전북에서 45.4% 생산량을 차지하다 보니 곶감관련 지원사업이 높다”며 “사업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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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10

• 산림청 사유지 매수..." 산림의 공익적 기능성 최대로 활용할 것"

  남부지방산림청은 대구·경북 및 부산·경남 사유림 1214㏊를 매수한다고 8일 밝혔다. 투입되는 예산은 77억원이다. 전체 사유림 매수면적 중 일시지급형은 863㏊, 분할지급형은 351㏊이다. 일시지급형 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이다.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는 10년간 월 단위로 나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매대금 외에도 산림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이자와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급한다. 매수 대상지는 국유림에 연접 또는 둘러싸여 있어 국유림 경영·관리에 필요한 산림이거나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 등이 제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이 필요한 산림이다. 매수된 산림은 산림의 기능별로 경영계획이 수립된다. 산림생태계 보전과 산림휴양증진, 산림자원 육성 등 체계적인 경영·관리를 통해 국유림 정책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산림청에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산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국유림관리소에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산주가 관리하기 어려운 산림을 매도해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고, 분할지급형 매수제도를 통해 영세산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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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9

• 산림청, 산림소득 보조사업 규정 개편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2023년에 임업인을 지원하는 ‘2022년 산림소득 보조사업 공모’에 앞서 산림소득사업 시행 지침을 일부 개편하였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 분야의 공모사업(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은 사업추진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이상 임산물을 재배중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재배 경험이 1년 미만인 임업인은 교육이수 후 소액사업(총사업비 1억 원 미만)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중 토양개량제는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유기질비료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임업인에게 변동 없이 지원한다. 표고버섯 톱밥배지는 지원 한도(총사업비 2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지원기간을 당초 3년 1회에서 2년 1회로 조정하였다. 아울러 임업인들이 지원을 요구하던 굴착기의 경우, 규격의 제한은 없애고 지원 한도(총사업비 4천만 원 이하)를 신설하였으며, 관리사의 경우는 지원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2022년 떫은감 의무자조금 도입에 따라 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여 자조금을 납부한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에 대하여 우선 지원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항 및 사업별 지원 자격 및 요건, 지원 한도 등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시・군・구 산림관련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소득 분야 지원 사업에 임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보조금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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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9

• 동부지방산림청,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

  동부지방산림청은 1월 11일 대관령자연휴양림 잔디광장에서 숲가꾸기 참여근로자,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안전보건공단, 동부지방산림청 직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2년 숲가꾸기 사업 발대식 및 안전사고 예방 결의 대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숲가꾸기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참여자들이 숲가꾸기 품질향상 및 무재해 산림사업장 조성을 다짐하고, 산림조합중앙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동부지방산림청에서는 강원 영동과 영서 남부지역 10개 시·군의 국유림 388천ha 중 여의도 면적의 약 36배에 달하는 10,401ha에 약 25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봄철 나무심기, 조림지 풀베기, 경제림 가꾸기, 공익림가꾸기 등 다양한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가 탄소중립의 실현을 위해 산림청에서 수립한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숲의 다양한 가치를 증진하고자 경제림육성단지와 목재생산림을 중심으로 산림순환경영을 강화하고 건강한 목재수확을 통한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며, 산림순환경영을 위해 임도와 임업기계 등 안정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적지적수 원칙을 준수하면서 목재자원으로써의 가치가 높고 탄소흡수 능력이 뛰어난 수종들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심상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경제림육성단지를 집중 육성하는 기본업무에 충실하면서, 이와 함께 공익림에 대한 산림관리와 훼손 또는 전용된 산지의 복원, 그리고 산림생태기능 증진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에도 힘써 다양한 숲의 가치가 발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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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0

• [신년사]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산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임업인과 산림공직자 여러분!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021년은 산림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에 있어 진일보한 진전을 이룩한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산림이 국가 탄소중립 실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림부문 탄소중립 장기전략을 마련하고 임도 확충 등 이행 기반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난 16년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임업직불제법」을 제정하였고, 목재수확 방법에 대하여는 이를 친자연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성화의 제도적 기틀을 다졌습니다. 또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전략적 산림재해 대응으로 산불,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전년보다 각각 74%, 98% 감소하였고, 산림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에게 숲을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제공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중앙아시아, 중미 등으로 산림협력의 외연을 확대하였고, 글래스고 기후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산림 선진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대내외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의미한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국민과 임업인 여러분, 그리고 임업·환경단체 등 여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청은 올해에도 우리 산림이 기후 위기와 같은 국가적, 세계적 문제 해결의 해법이 되도록 정책적 초석을 다져나가고, 우리 임업의 선순환적 경영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혁신을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겠습니다. 첫째,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림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적인 흡수원인 만큼 지난해 마련한 전략에 따라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저장량을 높여나가 2050 탄소중립 국가계획의 성공적인 이행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 순환 경영을 확대하여 산림의 탄소흡수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수확한 국산목재는 장수명의 고부가 제품으로의 활용을 촉진하여 탄소저장량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하는 디지털 산림경영을 확산하고, 통계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산림탄소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선진 임업경영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생태·경관·재해를 고려하는 친환경적 목재수확 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임도와 임업기계 등 산림경영 기반들을 조속히 확충하여 지속가능한 산림 순환 경영을 촉진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가 올해 10월에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과 협력체계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임업인의 소득이 안정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림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업인의 경영 자율성 확립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상반기 내에 조림·육림 중심의 ｢산림자원법｣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목재, 석재, 단기 임산물 등 산림자원의 원활한 수급체계 구축을 위해 생산·유통 시설 현대화, 목재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신수요 창출과 대국민 캠페인 전개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의 재생을 돕고 산촌과 임업에 활력을 심어주며, 지역사회와 청년이 더불어 발전하는 산림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일터를 만들어 가는 데도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국민과 산림자원을 지키고 일시적 탄소배출을 방지하겠습니다. 갈수록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여 ICT 플랫폼, 내화수림대 등 예방기반을 구축하고, 산불특수진화대, 진화헬기 등을 확충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불의 초기 진화 등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산사태 재해에 대해서는 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인위적 개발지 및 경계부 등에 대한 통합관리를 추진하여 산사태 재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넷째, 세계 각국과 함께 공약하였듯이 산림의 전용과 손실을 방지하고 건강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보전, 사찰림 보전대책, 자생식물을 활용한 산림복원 확대 등 산림 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인위적 산림훼손 방지를 위한 보호·단속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해 나가는 한편 산림을 방치한 산주가 산림을 잘 가꾼 산주보다 막대한 산지 개발이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산지관리 체계를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한 산림복지의 다각화를 기하고,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도시숲 확충에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재난 심리회복 산림치유 지원을 확대하고 치유의 숲 조성 등 산림치유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바람길 숲, 미세먼지 차단숲, 실내·외 정원 등 생활권 곳곳에 도시숲을 조성하고 학교숲 등 학교녹화를 다변화하여 도시 녹화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산림이 가진 문화적․역사적․정신적 가치를 발굴하여 국민의 문화자산으로서의 역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대한민국이 산림선진국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산림녹화와 관리철학을 살린 포용적 산림협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5월에 있을 제15차 세계산림총회에서 글래스고 선언문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보다 더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며, 산림선진국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산림복원과 열대림 보전 등 세계 산림문제 해결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한반도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한 남북산림협력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임업인 그리고 산림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산림은 세계가 직면한 기후위기, 생태위기, 보건위기를 모두 해결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부상하며 그 중요성과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새롭고 많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하게 될 올 한해는 우리 산림의 더 먼 미래를 향한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는 마음가짐과 소명의식이 더욱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올 한해 저와 모든 산림공직자는 전문성과, 진정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어려움을 이기고 새로운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간다는 극세척도(克世拓道)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을 섬기고 업무에 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임업인, 산림공직자 모두 우리 산림의 미래처럼 밝고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1. 산림청장 최병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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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