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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7.11 09:27
곤드레와 취나물 등 나물류가 해외에서 식용 근거가 없어 수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산림청이 임산물 비관세장벽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나물류는 일부 국가에서 식용의 근거가 없거나 약품 및 보건 식품 원료로 등록돼 있어 관련 기업들이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정 국가에서 소비된 이력이 없고 식용의 근거가 없는 '노블푸드'(Novel Food)를 식용으로 등록하려면 해당 국가 당국이 요구하는 방대한 자료와 까다로운 안전성 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기업들이 개별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에서 곤드레는 보건식품(의약품), 취나물은 화장품 원료로 등록돼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산나물류 중국 수출 애로 사항을 포함해 임산물 비관세장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물류 인지도 제고를 위한 해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박 옴부즈만이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국산 수산물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우수 수산물 지원자금이 모든 형태를 지원하는 농식품과 달리 '수산물을 가공하여 유통하는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정해져 있어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국산 수산물을 구매해 전량 수출해도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통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정책자금의 목적과 예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당장은 반영이 어렵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달해 왔다고 박 옴부즈만은 소개했다.
그는 "국산 수산물 완제품을 구매해 수출하는 전문 무역상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요청에 공감한다"며 "이후에도 관련 정책 수요를 모아 다시 한번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