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경남도, 도내 나무병원 전수조사 실시

  경남도가 도내 나무병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2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한달여 간 18개 시군과 함께 나무의사 제도를 홍보하고 나무의사 자격 보유 여부 등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도내 나무병원을 전수조사한다. 나무병원은 수목진료 전체를 수행할 수 있는 1종 나무병원(수목피해진단·처방·예방·치료)과 2종 나무병원(나무의사 진단 처방에 따라 예방·치료담당)으로 구분된다. 본인 소유의 수목 외에는 나무 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진료가 가능하다. 지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나무의사제도는 전문 자격을 가진 나무의사가 병든 나무를 진단하고 농약을 처방하거나 치료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과 공동주택 및 교육기관 등 녹지공간 내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경남의 나무병원은 지난 10월 기준 1종 나무병원 32개소, 2종 나무병원 22개소다. 경남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내년 6월 27일 폐지되는 2종 나무병원의 종사자는 나무의사 자격을 신규 취득해야 운영이 가능함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강명효 도 산림관리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도내 나무병원과 공동주택 및 교육기관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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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충남,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단속 나서...

  충청남도는 지난 2018년 6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생활권 수목진료 체계에 대한 집중홍보 및 위법행위 계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나무의사 제도는 병해충 등 수목 피해가 발생하면 수목진료 전문가가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함으로써 농약 오‧남용 방지 등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이다. 기존 실내 소독·조경업체가 대행하던 아파트, 학교 등의 병해충 방제는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수목진료는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를 보유한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번 계도‧단속은 시군별 단속반을 편성해 11월까지 아파트단지, 학교 숲 등 수목을 관리하는 주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나무병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수목을 진료하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가 아닌 자가 수목을 진료하는 경우 등이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수목진료가 적법하게 시행·관리될 수 있도록 계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할 것”이라며 “수목진료 제도의 올바른 정착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혜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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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무주국유림관리소, 산림 단체 대상 정책소통 운영 방침

  무주국유림관리소는 10월부터 11월까지 산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4차례에 걸쳐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홍보하는 국민 정책소통을 운영했다고 전했다.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칡덩굴 조사료화와 임내운반장비 개발, 스마트영림일지 임업E지, 청량산경영관리(협업)등이다.규제혁신 대표사례는 산림기술법 관련 민원서류 온라인 신청·발급과 나무의사 양성교육에 비대면 방식 도입, 산림교육치유지도사 양성기관 1일 교육시간 확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요건 완화, 수출용 단기임산물 대출금리 인하 등이다.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국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산림 현장과 국민의 입장을 우선 순위에 두고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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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산림조합중앙회, 겨울철 대비 산림사업 안전 점검 나서...

  산림조합중앙회는 최준석 사업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충북 보은군 내 산림사업 현장에서 겨울철을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최 사업대표이사는 사업현장에서 취약 시설물을 예찰하고 근로자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및 사업장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살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목재수확 등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 사업대표이사는 “동절기엔 산림사업 현장에서 한파와 동결 등으로 인해 산림재해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취약 시설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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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3

• 평창군 산양삼특구포지 재배지 “합동점검”

  평창군은 2일 한국임업진흥원과 산양삼특구포지 활성화를 위해 산양삼 재배지 합동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전했다. 2일 평창군은 2일 산양삼특구포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평창군 군유림을 대부 받은 평창산양삼특구포지 봉평면 덕거리 65ha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창산양삼특구포지 점검은 산양삼 생육환경, 시설물 관리, 재배지 관리, 산양삼재배 기술 등 고품질의 산양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한국임업진흥원의 현장지도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평창의 대표 임산물로써 산양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뢰성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평창군 산양삼명품화에 한 단계 나아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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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산림청,'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 회의' 가져...

  산림청은 목재산업, 산림바이오매스, 임산물 생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임업인, 산업계 등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충남 청양군 표고버섯재배단지에서 「제7차 산림 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전담팀(TF) 회의에는 임업인, 산업계, 환경단체, 학계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목재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산림산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확대,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제한 완화, 임업후계자 요건 완화,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등 임업인 및 산업계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임업인 등 현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현장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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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2

• 안수일 의원, 산주 주도 방식의 산림보전과 지역임업 활성화 토론회 가져...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은 지난 28일 오후 '산주 주도 방식의 산림보전과 지역임업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임업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는 산주 등의 참여를 통한 산림보전과 임업인 소득증대, 지역임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안 의원이 주관하고 큰숲산림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최 했다. 이상진 한국임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사유림 경영 소득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지역산림경영 워킹그룹 모델을 소개하면서 산주의 수익창출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김종원 목재문화진흥회 고문은 '국산목재산업 활성화와 지역산림 순환경영'에 대한 강연에서 "산림경영과 목재이용, 문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울산시가 새로운 모델 개발을 통해 시민참여와 지자체 중심의 국민산림경영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진 한국임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산림탄소상쇄제도와 사유림 경영 소득 활성화 정책'을 주제로 지역산림경영 워킹그룹 모델을 소개하면서 산주의 수익창출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설장환 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 울산회장은 '산주 주도방식의 숲가꾸기 시범사업 제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림경영 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임업 기능인력 육성 및 산림 일자리 창출, 산림자원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안 의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산림경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역 산림 일자리 창출 및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울산 지역 산림보전과 임업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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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1

• 충남 청양군, 청양구기자 전통농업 기록화 연구 착수 보고회 가져...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00년 재배역사를 가진 ‘청양 구기자’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치고 본격적인 기록화 연구에 착수했다고 28일 전했다. 군은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구기자 농업 현황과 특성, 지리적 요인과 생산성의 관계 분석, 재배 농가 현장 방문 등 기초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또 이달부터 내년까지 전통농업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록화 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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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제31회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 우리나라 정원산업 발전방안 마련 위해 모여...

  제31회 한국임업후계자 전국대회 개최기념 우리나라 정원산업 발전방안 세미나가 27일 여주시 여성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전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중앙회장 최무열)와 한국정원디자인학회(회장 홍광표)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이충우 여주시장과 정병관 여주시의장, 이용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 축사에 이어 최무열 협회장 환영사, 이혁재 동국대 교수, 이애란 청주대교수, 이장호 여주신문 대표의 주제발표, 홍광표 학회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또 “조선왕릉 중에서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릉이 여주에 있다. 세종대왕 창조정신과 한글을 테마로 여주만의 독특한 한글정원을 남한강변 금은모래유원지 수생태공원과 갑돌이 갑순이 공원에 조성되어야 한다” 며 “여주팔경과 국가정원은 여주시의 미래자산이다”라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좌장 홍광표 한국정원디자인학회장과 토론자 박병모 전북대 생명자원융합학과교수, 김인호 국가환경교육센터장, 남수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부장, 이후정 여주시산림조합장, 손백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부회장, 김소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산림혁신특별위원이 토론을 이어갔다. 이들 토론자들은 “대한민국 국가정원으로 여주 남한강변이 최적지다. 국가가 나서서 정원도시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산림청 정원산업발전 방안과 비전은 전문 정원인재 육성과 정원문화 대중화, 정원산업 진흥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 역할, 정원산업을 임업인의 새로운 소득모델로 연결하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무열 협회중앙회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속에서도 임업인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법 통과와 숲경영체험림의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등 임업 현안에 대한 오래된 숙원사업이 해결되어 뜻깊은 한해였다” 며 “우리 협회는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법률안을 저지하기 위해 환경부와 환경단체 및 산림청, 국회앞에서 14개 단체회원들이 생존권을 위해 싸워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임업인후계자 전국대회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여주시에서 열리며 이날 정원산업 발전방안 세미나와 함께 한국형 산림복합 경영모델 향후과제 세미나가 27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여주시 경기공예창작지원센터에서 임업후계자협회와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도 함께 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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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8

• 산림청, 산림 분야 청년정책의 발전 위한 간담회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늘(26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청년 정책자문위원, 청년 그루매니저(경영체), 관련 단체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산마을 영농조합법인 박민철 대표이사, ㈜포레스트네트워크 박예일 대표, 농업회사법인 ㈜한반도 배강찬 대표, 에코그룹 유성민 대표, 디엠지(DMZ)숲 임미려 대표 등 5명의 청년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 청년 그루매니저(경영체) 3명 등이 참석해 산림 분야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속도감 있는 청년층 인구 유입·정착을 돕기 위해 디지털숲가꾸기, 청년창업 경진대회, 해외 인턴제 지원 등 현행 일자리 중심 5개 과제를 교육·복지·참여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이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청년들은 우리 임업·산촌의 혁신동력"이라며 "청년들의 귀산촌과 창업을 응원하기 위해 산림청은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 나라의 산림 분야 재목(材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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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7

• 임실군산림조합, 2022년 임업인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진지견학' 실시

  전북 임실군 임실군산림조합(조합장 문용운)은 10월19일 ‘2022년 산주‧조합원 소규모 동아리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타 산업에 비해 낙후되어있는 임업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규모 임업인의 소득작물 발굴과 개발에 필요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동아리원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실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표로 견학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이번 견학은 지난 7월6일부터 8주동안 산주 조합원 역량강화 교육이수자 우석대학교 LINC3.0 사업단과 시행한 임업인 역량강화 교육 수료생들로 구성된 동아리원들과 행사를 마련했다. . 견학에 참석한 임업인 이모씨는 “밤나무와 두릅, 고사리 재배에 대한 정보도 알고 특히 밤나무 접목에 대해 알 수 있어 유익한 견학이였다. 조합에서 유익한 견학 프로그램을 열어줘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문용운 임실군산림조합장은 “앞으로도 임실군 관내 산주‧조합원의 권익향상과 소득증대를 고민하고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여 도움을 드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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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임업진흥원, 석재자원분포도 제작 검토회의 열어

  한국임업진흥원(원장 이강오)은 19일 대전 산림병해충모니터링센터에서 석재자원 분포도 조사 제작 사업계획 검토회의를 진행했다. 석재자원 분포도 조사 제작 사업은 국가 석재자원의 매장량의 파악 및 확산을 통해 국가 석재산업 진흥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며 2023년부터 10년간 진행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산림청, 산림과학원, 임업진흥원, 지역·협회 등 민관기관과 석재분야 전문위원들이 모여 석재자원 분포도 조사 제작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과 방향을 공유했다. 진흥원 이강오 원장은 “석재자원 분포도 구축을 통한 국내 석재자원의 확보는 국가석재의 기반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수단”이라며 “체계적인 석재자원 조사를 통해 석재산업이 유망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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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5

• 심덕섭 고창군수, 복분자클러스터 유원지 등 행정 현장 실사 방문

  고창군은 심덕섭 군수가 지난 15일 부안면 복분자 클러스터 유원지를 방문해 시설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17일 전했다. 군은 통합관리부서를 지정하고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 후 운영하면서 방치된 유리온실을 카페로 명소화하는 등 조금씩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넓은 부지 내 여러 부처별로 사업비를 확보해 복분자 클러스터라는 명칭에 맞지 않는 시설이 도입되고 건립된 시설의 관리 주체가 서로 달라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심덕섭 군수는 "아직 넓은 부지면적 대비 운영의 효율이 떨어지고 전반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선운산과 가깝고 주변 교통 여건이 좋은 유원지에 향후 많은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민간과 함께 다양한 논의를 거쳐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흥덕면 통합 PRC 산물 벼 수매현장'과 '성송 고구마 수확 농가'를 방문했다. 힘들지만 묵묵히 고창의 농업을 지켜가고 있는 군민을 격려하고, 각종 민원 사항들의 해결을 약속하며 수첩에 꼼꼼히 메모하기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쌀값 하락으로 풍년에도 웃을 수 없는 지역 농민들의 심정에 마음이 아프다"며 "지역 공공기관과 각종 유관 단체에도 고창 쌀 소비를 요청하는 등 고창에서 생산한 쌀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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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1

• 이양수의원, 농업·임업용 '목재 펠릿'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9일 이와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목재 펠릿은 농·산촌 지역의 난방용 유류 대체용으로서 그 사용가치가 크고, 이산화탄소(CO₂)감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라 가정용 목재 펠릿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 물가상승으로 가격은 크게 상승했다.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민과 임업인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큰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에 일몰 종료 예정이던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연장해 농·임가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목재 펠릿 사용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목재 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농민이나 임업인에 대한 조세 지원을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목재 펠릿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만큼 그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특히 목재 펠릿을 사용하는 농·임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인·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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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20

• 인천 계양구,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 추진

  인천시는 경쟁력 강화와 산림조합의 자립 경영기반 마련을 위해 계양구가 갈현동 일원에 임산물 유통센터를 조성키로 했다고 전했다. 계양구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2022년 산림조합 특화사업의 일환이며, 2021년 10월에 옹진 부천산림조합이 최종 선정돼 계양구 갈현동 일원 3450㎡에 건축 연 면적 900.09㎡로 건립한다. 총사업비는 15억 원으로 국·시·구비가 10억 5000만 원을 투입, 10월 말 착공해 2023년 2월 말 준공 예정이다. 임산물 유통센터는 산림조합원과 구민들의 복지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전국 우수 특산품과 품질좋은 지역생산 로컬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임산물 직매장 △산림문화를 체험하고 임산물을 이용한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산림문화센터 △다양한 수목과 화훼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나무 전시판매장 등으로 운영된다. 또한 유통센터는 산주와 임업인의 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산림소득증대와 임업기술지도를 병행 운영해 연인원 600명 이상 신규 일자리의 창출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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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