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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10.05 09:13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 산양삼 불법판매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중 모두 1493건이 적발됐다.
불법 산양삼 유통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1건에서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올 8월 현재 15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 335건(22.4%),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북도 103건(6.9%)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판매도 266건(17.8%)을 차지했다.
반면 처벌수위는 낮아 불법 산양삼 처벌현황 분석에서는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 55건(3.7%), 50건(3.3%)에 그치는 결과를 낳았다.
정희용 의원은 "국내 산양삼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물론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딩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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