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관세청-산림청, 2023년부터 불량·불법 목재제품 연중 단속 실시

  산림청과 관세청은 내년부터 통관단계에서 불법·불량 목재제품의 수입을 원천 차단키 위해 연중 협업검사를 실시한다고 22일 전했다. 두 기관은 지난 2016년부터 협업검사를 시작한 뒤 매년 5개월에서 9개월의 기간을 정해 수입제품을 단속해 왔으며 올해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협업 검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백기 없이 연중 수입 목재제품에 대한 정식 협업 검사가 진행된다. 관세청과 산림청의 협업검사는 캠핑 등 야외활동 시 고기를 굽는 용도로 사용되는 숯이나 성형숯, 중금속이 포함돼 있을 우려가 큰 목재펠릿 같은 국민건강과 관련이 높은 품목이 주요 대상이다. 수입 목재제품이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면 두 기관은 통관 전 목재 제품의 품질표시를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할 방침이다. 또 전문 검사기관의 분석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된 불법·불량제품은 전량 반송 또는 폐기 처분되며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두 기관은 목재제품 품질검사 결과와 적발 이력 등을 고려해 상습 적발업체 위주로 단속을 강화하고 같은 업체가 일정기간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해 수입하는 경우 중복 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등 그동안의 협업 검사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를 개선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선량한 수입·유통업체의 부담은 낮아지고 불법·불량 제품의 국내 반입 차단 효과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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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강원도 삼척시, 3년 연속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 선정

  강원 삼척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3년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른 국비 확보만 2021년 4억 원, 2022년 3억6천만 원, 2023년 3억5천만 원 등 총 11억1천만 원이다. 2021년부터 3년 연속 선정이다. 시는 2023년에 지원센터 운영, 농촌 팸투어, 창업아카데미, 동네 작가 운영, 박람회 참가 홍보,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등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삼척시의 귀농·귀촌인 수는 2019년 835명에서 2021년 859명으로 증가 추세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민의 귀농·귀촌 유도, 초기 안정적 정착 지원, 지역민들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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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3

• 단양군, 내년부터 귀농귀촌인 정착장려금 지원 강화 방침

  충북 단양군이 내년부터 귀농 정착장려금 지원 시행과 더불어 한층 강화된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귀농귀촌 추기 단계부터 정착 시까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단양으로 전입 인구를 늘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귀농귀촌인이 초기 경제적 어려움을 해고하기 위해 '귀농인 정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금액은 1인 세대 전입시 300만원, 2인 세대 500만원, 3인 이상 세대에는 6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 전입일 이전 1년 이상 농촌 외의 도시지역에서 농업 외의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며, 내년 1월 1일 이후 단양군으로 전입해 실제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로, 귀농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귀농인이다. 귀농귀촌 유치를 위한 민관공감대 형성을 위해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도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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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다가와...

  내년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지역 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18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 상임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등 가운데 내년 조합장선거에 출마 예정인 자는 이달 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수협의 경우 내년 1월 19일까지로 약 한 달 정도 기한이 더 주어진다. 조합장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출마예정자들의 사임을 시작으로 선거전도 본격화 될 전망이다. 통상 하마평만 들렸던 현직 후보자들이 실제 출마 의사를 밝히면, 물밑에서 표밭을 다지고 있던 새로운 인물의 대다수도 출마를 공식화하는 경향을나타낸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한직 사임 등을 통해) 다음 달이면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규모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선거 19일 전인 2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선거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선거인의 명부를 작성한다. 이어 이틀간의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을 거쳐 선거기간을 개시한다. 인천에서는 농협 16곳, 수협 4곳, 산림조합 3곳 등 총 23곳의 조합장을 뽑게 된다. 기초단체별로는 강화군에서 7곳(▲강화남부농업협동조합 ▲강화농업협동조합 ▲서강화농업협동조합 ▲강화인삼농업협동조합 ▲인천강화옹진축산농업협동조합 ▲경인북구수산업협동조합 ▲강화군산림조합), 중구에서 3곳(▲인천옹진농업협동조합 ▲중구농업협동조합 ▲옹진부천산림조합), 옹진군 2곳(▲백령농업협동조합 ▲영흥수산업협동조합), 미추홀구 2곳 (▲인천축산농업협동조합 ▲옹진수산업협동조합), 연수구 2곳(▲남인천농업협동조합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남동구 2곳(▲남동농업협동조합 ▲인천산림조합), 서구 2곳(▲검단농업협동조합 ▲서인천농업협동조합), 동구 1곳(▲인천원예농업협동조합), 부평구 1곳(▲부평농업협동조합), 계양구 1곳(▲계양농업협동조합)이다. 예상 선거인은 약 4만5000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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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2

• 구례군 ‘산림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산림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평가에서 구례군은 산사태 예방대응, 산림자원 육성 등 3개 분야 20개 항목에서 부서 간 협업 등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포상금과 함께 2023년 희망 사업 예산 우선배정을 받게 되어 산림행정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특히 산림자원육성, 산불방지, 산사태 예방대응, 칡덩굴제거, 숲속의 전남 만들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산물 수집 등 산림보전 분야에서 타 지자체보다 높은 성적을 받았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림경영 및 보호와 임도시설,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관리 등 관련 산림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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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북산림환경연구소와 산림과학기술 발전 위한 업무협약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전라북도산림환경연구소와 중앙부처 연구과제 발굴 및 산림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협업연구 협약을 했다고 19일 전했다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정기적인 모임과 학술대회를 통해 중앙부처 산림과학기술 과제 발굴과 협업 연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버섯 재배 및 사업화, 산림자원의 기능성 원료 추출과 실용화 방법, 중앙부처 연구과제 발굴 등의 노하우를,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는 무궁화 육성 및 관리기술, 산림자원 공동조사 등을 통한 생태조사와 분류 방법 등 수목 분류 분야 노하우를 공유한다. 오득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은 “전남 산림연구 100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타 시․도 산림분야 연구기관과 업무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산림과학융복합 기술을 실현하가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영 전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은 “전남산림자원연구소와 업무협약을 통해 전북 임업시험연구의 발전을 한 단계 높이고,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공모로 국가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전혔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지난 1922년 임업묘포장으로 시작해 임업시험장과 산림환경연구소를 거쳐 산림자원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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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주 52시간제 개편, 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지난 2018년 도입된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개편 논의가 진행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지난 12일 근로 시간·임금체계 혁신 방안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 과제 등을 담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주 52시간 근로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넓힐 것을 골자로 한 것으로 정부도 이같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노동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과 사용자의 인력 운용이 수월해질 여지가 있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하지만 임업계 관계자는 “산림사업은 제조업처럼 일정한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주 52시간제 개편이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작업을 할 수 없기에 연장근무가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산림사업은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적정인력과 노동시간 등을 계산해 사업기간을 설정한다”며 “또 안전보건 관련 지침으로 충분한 휴식시간과 휴일 등을 사업기간 설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주 52시간제가 주 69시간제로 개편돼도 사업기간이 단축되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의 임업인들도 “해가 떠 있을 때만 일할 수 있는 임업 특성상 주 52시간제 개편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임업 작업환경 특성상 주 52시간 노동도 어렵다는 것이다. 임업 노동의 높은 강도로 노동시간 연장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 임업단체 관계자는 “임업은 노동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쉽게 늘릴 순 없다”며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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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

• 전북도,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와 임업 연구 발전 업무협약식 가져...

  전북산림환경연구소(소장 허태영)는 전남 산림자원연구소(소장 오득실)와 임업 시험연구 발전과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임업 시험연구 분야 발전을 위해 모임 정례화 및 학술행사 공동 개최 등 연구소 간 연구 강점을 살린 협업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공모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산림환경연구소는 신품종 육성 및 관리 기술, 산림자원 공동 조사 등을 통한 산림자원 생태조사·분류 방법 등 수목 분류 분야 등의 노하우를, 전남산림자원연구소는 버섯 재배 및 사업화, 산림자원의 기능성 원료 추출과 실용화 방법, 중앙부처 연구과제 사업 과제 발굴 등의 노하우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이다. 허태영 전북산림환경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임업 시험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국가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도정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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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9

• 임업인을 위한 '2022 경남산림비전포럼' 개최

  (사)경남산림비전포럼은 15일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임업인과 전문가, 유관기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 임업 및 임업인의 현재와 추후 나아갈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2022년 경남산림비전포럼’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의경 (사)경남산림비전포럼 이사장은 ‘경남 임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선순환 자원관리체계와 임산물 가공 및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실효성 있는 도와 시·군 단위 임업 및 임업인 지원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의경 이사장, 정일기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남도지회장, 최상태 (사)한국산림경영인협회 회원, 강주호 산림조합중앙회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속적인 산림 및 임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개발과 임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해 열띤 토론을 가졌다. 경남도는 이번 경남산림비전포럼을 통해 제시된 정책은 적극 검토해 산림정책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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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산림복지진흥원, 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발전'위한 간담회 가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15일 대둔산자연휴양림에서 한국산림경영인협회와 ‘임업-산림복지 복합경영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복합경영은 임업인이 보유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산림복지 프로그램과 상품을 발굴·기획하는 것으로 올해는 전국 6개 임업 경영체가 임산물 체험과 치유식단 개발·운영 등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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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충남도, 구기자 산업적 가치 제고 방안 모색

  최고의 재배기술을 보유하고도 산업 확장성을 찾지 못했던 충남 구기자 산업의 활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3일 열렸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충남도립대에서 ‘충청남도 구기자 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생산에서 바이오산업까지 구기자 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구기자는 전국 생산량 중 70%를 충남에서 생산하는 충남의 대표 한약재 특산물이다. 토론회에서 권기대 공주대 산업유통과 교수는 충남 구기자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광역(청양, 예산, 부여, 홍성, 보령, 공주) 구기자 브랜드 조직 결성 △충남 구기자의 브랜드화△충남 구기자 1조원대 시장 형성 △범클러스터 조성 및 특별법 제정과 글로벌기업 유치를 강조했다. 권 교수는 △청양군-청양구기자연구소-구기자원예농협 등 연계기관 협력 강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R&D 인력 보강의 필요성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구기자 재배의 규모화·전문화·기계화 △친환경 고품질의 다양한 가공품 생산과 판로개척 △신규 가공시설 설치 및 노후화 시설 개선 △신품종 연구, 신제품 연구·개발 투자 △맞춤형 의료용 보조 치료제 실용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한국인삼공사 등 대량 소비처와 연계한 판매 확대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 구기자를 의약분야 바이오산업과 연계하는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면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생산·유통·가공·소비 등 활로를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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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2년 연속 우수특구 선정 영예 안아...

  경남 산청군의 한방약초산업특구가 2년 연속 우수특구로 선정됐다. 이로써 산청약초특구는 지난해에 이어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우수특구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2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이하 산청약촉특구)가 우수특구(장려)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는 제21회 온라인 산청한방약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비롯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특구 내 기업 매출 142% 증가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을 통한 특례발굴시스템 구축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특구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도 높게 인정되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내년 특구에서 열리는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는 특구사업의 산업화·세계화로 산청 한방항노화산업이 세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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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의령군, ‘청년 귀농귀촌인’ 크게 증가

  의령군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청년 귀농귀촌 가구 수가 이미 지난 한 해 청년 귀농귀촌 가구 수보다 38% 정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의령군은 귀농귀촌 가구 중 특히 청년층의 전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특색있는 청년 지원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의령군은 청년 귀농인을 위해 ‘청년 귀농인 창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농기계 구입, 하우스 및 저장·가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50%(25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령청년 희망프로젝트인 ‘청년정책패키지’ 8개 사업인 △청년 동아리 활동 △청년 자원봉사활동 △청년 반값 임대주택 수리비 △청년 의령 한달살기 △청년 생애 최초 중고차 구입비△청년 운전 면허 취득비용 △청년 이사비용 △청년 소상공인 창업 등의 지원을 연초부터 홍보하고 지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해 도시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의령군은 귀농귀촌을 결심한 도시인들이 정착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귀농귀촌 희망자의 정주기반 탐색을 위한 임시 거주지인 귀농인의 집 10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3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있다. 청년정책패키지 8개 사업 중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과 ‘청년 생애 최초 중고차 구입비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첫 실시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의령군은 이 외에도 귀농귀촌 홍보를 위해 ‘의령군 귀농귀촌가이드북’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가이드북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위주로 귀농귀촌 단계별 준비과정, 귀농귀촌 교육, 지원사업 등 19개 항목으로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홍보 책자를 활용해 서울, 부산, 창원 등 귀농귀촌 박람회와 행사장을 방문해 청정의령이 귀농귀촌 최고의 선택지라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 의령군이 지난 5년간 귀농귀촌자 수기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1명의 다양한 정착 사례를 책자로 발간한 ‘귀농귀촌 지침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여기다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해 자기 마을을 소개해 농촌마을의 가치를 발굴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것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 아울러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시민이 3개월간 농촌에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착을 유도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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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진천군, 청년층 맞춤형 귀농귀촌책 강화

  14일 진천군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진천으로 전입한 인구 7천366명을 분석한 결과 농업에 종사하거나 준비 중인 귀농인이 82명, 농촌에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한 귀촌인이 1천157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귀농·귀촌인의 거주 지역은 충북혁신도시가 있는 덕산읍이 438명(35.4%)으로 가장 많았고, 진천읍(393명·31.7%)과 광혜원면(146명·11.8%)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는 40대 이하 청년이 69.9%(836명)를 차지했다. 또 1인 가구 비중이 82.7%(1천90명)이나 됐다. 미혼의 청년층이 직장 때문에 다수 이주했고, 기혼자의 경우 가족을 도시에 두고 먼저 자리 잡기 위해 전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6년까지 청년 귀농 100가구 유치를 목표로 관련 지원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초기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독립경영 형태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매달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귀농·귀촌인 3명 이상이 조직한 단체 또는 자조모임의 동아리 활동도 별도의 예산을 세워 돕는다. 이밖에 농촌체험을 통해 귀농·귀촌 실전 경험을 쌓는 '생거진천에서 살아보기' 사업과 귀농·귀촌인이 직접 귀농·귀촌 정보 제공에 나서는 '동네작가' 운영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또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창업 자금이나 주택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고, 귀농·귀촌인의 이전 직업과 경력·보유 자격증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일자리 알선이나 재능기부 활동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은퇴자 중심의 도시민 유치에 치중해 성과가 미흡했다"면서 "2030세대 청년층의 눈높이에 맞춘 유입정책과 농업창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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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 장태평 농특위 위원장 만나 임업 발전 방안 건의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에서 장태평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 위원장을 면담하고 임업 발전 방안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농특위는 농림어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대전환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협의 기구이다. 장태평 위원장은 지난 5일 3대 위원장으로 새롭게 취임하여 농림어업 발전을 위한 공무를 수행하게 됐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장태평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농·수산업에 비해 열악한 임업의 현실과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임업직불제 보완 등 임업인 소득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장태평 위원장은 “임업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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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