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경남 하동군, 고로쇠 채취 임가에 군비 지원 방침

  경남 하동군은 올해 지역 고로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군비 1억 7천여 만 원을 고로쇠 채취 임가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2일 전했다. 하동군은 하동 고로쇠의 명품 브랜드화를 위해 장기적으로 우수성 인정과 인지도 확보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을 추진하는 한편 하동 고로쇠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다양한 제품의 홍보부터 판로 개척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을 방침이다. 하동군은 고로쇠 품질 향상 및 유통 체계 확립을 위해 고로쇠 수액용기 지원사업과 고로쇠 수액 정제시설 지원사업에 매년 5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하동 명품 고로쇠의 위생적인 품질 향상을 위해 고로쇠 집수탱크 구입에 1억 원을 지원하고 고로쇠 정제 창고 시설 정비를 위해 고로쇠 정제창고 정비사업에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하동군에서는 지난 1월 말부터 화개면 의신 및 범왕마을 일원에서 고로쇠 수액 채취를 시작해 3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화개면을 비롯해 청암·악양·적량면 등 해발 500m 이상 지리산 자락에서 260여 농가가 고로쇠 수액 채취허가를 받아 수액을 채취한다. 이들 농가는 지난해 국유림 4962㏊와 사유림 60㏊에서 62만 리터의 수액을 채취해 약 19억 원의 농가 소득을 올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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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임업진흥원,2023년 산림탄소상쇄사업 공모 대상자 모집

  한국임업진흥원은 오는 24일까지 2023년도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 사업계획 작성 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은 탄소흡수원법에 따라 산주와 기업, 지자체 등이 자발적 탄소흡수원 유지·증진 활동을 시행·등록하고 그 탄소흡수량을 인증 받아 거래하거나 탄소중립활동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의 총 지원규모는 1억 5000만원이며, 사업계획서 작성과 등록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참여 대상자는 2차례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지원 사업규모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산림탄소상쇄사업을 알리기 위해 이번 공모사업의 설명회를 서울과 대전에서 2차례에 거쳐 개최할 예정이며, 설명회 또는 공모사업 지원에 희망할 경우 산림탄소등록부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강오 원장은 “많은 사유림 산주가 탄소중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바란다”라며 “또한 탄소상쇄사업을 통해 ESG경영을 실현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본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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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전북 무주군, 터널식 해가림 시설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

  무주군은 터널식 해가림 시설을 이용한 인삼 재배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고 1일 전했다. 군에 따르면 터널식 해가림 이용 인삼 재배 신기술 시범사업은 2018년 국림원예특작과학원에서 특허를 취득한 폭3.6m, 높이 전면 2m, 후면 1.8m의 터널 하우스형 인삼 재배시설 설치를 위한 자재와 차광지, 차광망,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0.5ha 1개소에 대해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인삼 연구회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을 가입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삼 재배기술 수준과 사업 참여 의욕이 높고, 기술 수용 능력이 높은 농업인이면서 인삼 식재 예정지를 확보해 관리가 가능한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관행(경사식) 해가림 시설을 대체한 내재해형 소형터널 해가림 인삼 재배시설은 광이 균일하게 투입되고, 강우 차단에 따른 생육 건전 및 병해 감소로 생산성이 향상돼 관행 해가림 대비 병해 60% 감소, 수량 15% 증가 효과가 있다. 또한 해가림 자재도 3회(18년) 이상 사용 가능함에 따라 자재비 절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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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기도 용인시, 임업인 대상 야생동물 피해예방 울타리 설치비 지원

  경기 용인시는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울타리 등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와 철망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피해예방시설로 설치 비용의 60% 범위 내에서 농가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신청자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농가나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농가,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농사 등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의 FTA 기금 등으로 이미 피해예방시설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대상은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업인이다.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겨울철엔 먹이를 찾으려는 야생동물이 농가까지 내려와 피해를 끼치는 등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경작지 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농업인이 신청해 도움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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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경남 산청군,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접수 시작

  경남 산청군은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1일 전했다. 올해 신청 분야는 생산기반, 농촌공동체, 식량, 원예작물·유통, 축산, 식품, 농생명산업, 탄소중립·기후변화, 임업분야 등 총 9개 분야 331개 사업이다. 농림축산식품사업은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한다. 앞서 산청군은 2023년도 사업에 농업농촌분과 15개, 유통원예분과 10개, 축산분과 4개, 임업산촌분과 10개, 농업생산기반분과 1개 등 총 40개 사업 547억 원 예산을 신청한 바 있다. 2024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대상은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농림축산식품산업관련 종사자 등이다. 신청은 분야별 지원 자격 및 요건을 확인한 후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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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부산시, 임업인을 위한 법적 근거 담은 조례안 통과

  부산 지역의 임업관계자와 산림관련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전했다.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화한 조례는 특·광역시 중 울산에 이어 부산이 두 번째다. 강무길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4)이 발의한 '부산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가 31일 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계청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부산의 임업 인구는 약 3000명 규모로 전국 7개 특·광역시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2015년 대비 2020년의 임업가구 수는 약 191.4% 증가해 총 1227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임업가구 증가율 14.3%보다도 10배 이상 높은 수치로 베이비붐세대 은퇴 이후 귀농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특·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유일하게 지난해 6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지원을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산림면적 비율이 높고 임업가구 수가 많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지역은 최초 2015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임업관련 단체나 종사자를 지원해왔다. 조례안이 제정·시행되면 시가 임업관계자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 컨설팅이나 신기술 확산 등의 경비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림관련 단체의 산림교육·연수 사업이나 전국단위 행사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강 의원은 "부산은 금정산이나 기장지역 등 산지 비율도 상당히 높고 특히 계속해서 임업 가구는 증가하는 추세다"며 "산림관련 단체의 지위나 복지가 향상되고, 부산형 임업가구 소득증대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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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1

• 강원도 인제농업기술센터, 영농자재 반값 임업인까지 확대 방침

  강원도 인제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부터 지역 농가에 벼, 감자, 옥수수, 콩, 팥 등 5개 정부 보급종 작물을 대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농가 생산작물 경쟁력 확보, 농가 실질소득 향상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한 반값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강원도 인제지역 농가 경영부담 절감과 생산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 보급종 반값지원 추진하고 영농자재 반값지원의 대상을 임업인까지 대폭 확대된다는 방침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올해 총 사업비 2억6200만원을 확보하고 정부 보급종 5개 작물 75t 가량에 대한 반값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2월 1일부터 대원콩, 청아콩, 아라리팥 신청을 받는다. 정부 보급종 반값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지역 농업인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각 지역 농협에서 공급을 맡는다. 정부보급종 신청 농가는 농협에서 확정된 물량의 종자를 절반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수미 감자의 경우 20㎏당 3만2320원을 1만6160원에 구입 가능하다. 이와관련 군은 영농자재반값지원, 농작업대행비 지원, 신선농특산물 택배비·포장재 지원 등 농가 생산비 절감과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자재 반값지원의 대상을 임업인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만 51세에서 70세까지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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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곡성군산림조합, 임업인을 위한 찾아가는 임업서비스 진행

  전남 곡성군산림조합(조합장 이국섭)은 임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찾아가는 임업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산림조합중앙회에서 받은 차량을 이용해 70세이상 임업인들을 대상으로 임업용 기계톱 등록 신청과 재신고를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임업용 면세유는 산에서 일하며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농･어업 면세유와 마찬가지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면 세금을 면제한 유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임업용 기계톱, 임목상하차기, 임목파쇄기 등 모두 10종이며 기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면세유류 량이 다르다. 특히 임업용 면세유를 받아가는 임업인들의 기장 큰 고충이었던 2년에 한번씩 재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령자인 70세이상 임업인을 기준으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업용 기계톱 재신고하기 위해선 조합으로 기계톱을 들고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전 해소시켜 임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곡성군산림조합은 앞으로 더나은 임업인의 소득 증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임업서비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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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1

• 충북 단양군,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번사업 산림조합에 위탁계약 체결

  충북 단양군은 2023년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을 단양군산림조합에 위탁계약 체결했다고 30일 전했다. ‘민관 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숲 가꾸기와 조림 등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일괄 위탁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의 올해 산림사업은 조림 90ha, 숲 가꾸기 790ha로 총사업비 21억3000만원이 투입되며 국·도비 60∼70%가 보조된다. 단양군산림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3년째(사업비 56억3000만원) 이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사업승인과 지도‧감독, 최종 준공처리, 사업비 집행을 담당한다. 산림조합은 체계적인 산림경영을 위해 시공에는 참여하지 않고 산주의 동의를 얻어 경영‧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 사업발주와 감독, 준공처리 및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군 산림경영팀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하고 사업성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산림사업의 특성상 산림조합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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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김해시산림조합, ‘1월 산림경영지도 활동' 실시

  김해시산림조합(조합장 서환억)은 ‘1월 산림경영지도의 날’을 맞이해 지난 3일 김해 분성산 봉수대에서 안전기원제와 반부패 청렴 결의대회와 산림경영지도 활동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날 조합 산림경영지도원들은 산불조심 캠페인과 함께 산림경영컨설팅, 임업인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임업후계자,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PLS제도 지도 등을 진행했다. 임업경영체 문의와 등록은 김해시산림조합(055-321-5101)으로 전화하면 접수와 등록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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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충북도, 도-시군 산림관계관 회의 가져...

  충북도는 시·군 산림 부서장과 산림환경연구소 관계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3년 도-시군 산림관계관 회의를 미동산 산림교육센터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금년도 충북 산림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시·군의 협력을 강화해 산림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회의는 지난해 주요정책 성과와 미흡했던 점, 2023년 추진방향과 주요계획을 논제로 진행되었다. 주요내용으로는 숲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산림정책 방향, 산림재해 신속대응 강화, 미세먼지 저감 방안, 산림일자리 창출 등 핵심 현안업무에 대해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올해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도입되는 숲 경영 체험림 제도 정착, 기후변화로 대형화되는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연접지 농업부산물 파쇄,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사전예방과 대응에 대한 집중 논의 등 산림 현장에서의 문제점, 애로사항을 듣고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공유하였다. 또한,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지역 특수성에 적합한 중장기 투자방향에 대해 도와 시·군의 효과적인 협력 방안도 논의 되었다. 이밖에 금년도 신규 및 중점 추진사업으로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한 조림·숲가꾸기 사업,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 확충 사업, 목재이용 활성화 방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종합토론이 마련되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신규·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시·군에 당부하면서 산림 르네상스 실현과 숲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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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경남도, ‘2023년도 산림관계관 회의’ 개최

  경남도는 지난 27일 경남도내 시·군 담당과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경남도 산림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근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이 일상화·대형화되고 있음에 따라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산림휴양 인프라를 확대하는 등 도민들이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시·군의 적극적 협력이 강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산림시책을 공유하고 봄철 산불예방대책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현안사항과, 산림휴양 및 산림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올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및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숲에서 누리는 건강한 휴식과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해 지난해 대비 14% 증액된 333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석원 환경산림국장은 “산림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다양한 산림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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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경북 봉화군, 2024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 신청 접수 시작!

  경북 봉화군은 오는 2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사업 임업분야(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를 받는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해 임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시행 1년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한다. 신청 분야는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분야 및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등이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임업관련 생산자단체는 봉화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군청 산림소득자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준은 총사업비 1억 원 미만 소액사업으로 사업비 보조는 50%이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은 건당 750만 원 기준 90%로 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1억 원 이상 사업은 올해 6월 말까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된다. 봉화군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사업은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이 배정되므로 사업에 희망하는 임가에서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충족요건을 갖춰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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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30

• 제주도, 올해 산림녹지분야에 702억원 투자 계획 밝혀...

  제주도가 올해 도시녹지공간과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에 본격 시동을 걸 방침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산림녹지 분야에 지난해 보다 23억 원이 증가된 총 702억 원(국비251, 지방비 441, 자부담 10)을 투자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생활권 도시숲 조성 사업 282억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73억▲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기능 증진 및 임산업 활성화 사업 202억 ▲산림생태계 보전 및 산림생태계 보호 67억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사업 78억 원 등을 추진한다. 도시열섬 현상 저감과 도민 휴식공간 제공 등 생활권 주변 도시녹화 사업을 확대하며, 다양한 유형의 생활권 내 녹색공간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후대응도시숲, 생활밀착형숲, 녹색쌈지숲, 학교숲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도로변 안전지대를 녹지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과 걷고 싶은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산림순환경영 활성화 및 탄소 흡수원 확충과 건강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해서는 269억 원을 투자한다. 3807ha의 산림에 나무심기와 숲가꾸기를 실시해 탄소 흡수원 확충 능력을 높여나간다. 또한 제주의 대표 인공림인 삼나무림 개선을 통한 산림순환경영 체계를 정립하고 목재의 자원화와 임도 등 산림경영 인프라 구축사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아울러 임산업 활성화를 위해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피해 저감을 위한 산불 예방(20개 사업), 기후변화 등에 따른 돌발 산림병해충 방제(2204ha) 등 산림재해 예방사업을 추진, 건강한 제주산림 보호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림문화·치유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이후 산림휴양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산림휴양·치유공간 조성 및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조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생애주기별 산림문화·치유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 일자리 창출을 위해 78억 원을 투입한다. 숲에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산불전문진화대 및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17개 사업에 399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문산림기술인 양성을 위한 산림기능인 양성교육을 통해 도내 전문산림기술인력 양성에도 에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양제윤 도 기후환경국장은 “도심 열섬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한 도심 녹지공간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도민행복지수를 높이는 건강한 숲 조성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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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

• 강원도 평창군,오는 2월 말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 접수

  강원 평창군은 오는 2월 28일까지 백두대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는 산림청이 백두대간 보호구역 내 주민에게 임산물 저장‧건조‧가공시설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품목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소목부산물류 1개, 관광산림 식물류 6개, 그 밖의 임산물 등이다.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인 진부면과 대관령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임성모 평창군 산림과장은 “백두대간에서 생산한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 기반 마련을 도모해 지역 임산물 소득 창출,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루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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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