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춘천시, 임업인 지역사랑상품권 70만 원 지급

  춘천시가 지역의 임업인에게 지역상품권 7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지급 대상은 2년 이상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으로 모두 9가구이다.신청 방법은 농업기술센터 산림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또한 지급 대상자는 신청자 가운데 적격여부와 실거주 여부 등 심사를 통해 선정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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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7

• 경북 청송군, 산림소득사업 지원 방안 마련

  경북 청송군은 24일 맑은 공기와 깨끗한 이미지를 표현한 도시브랜드 '산소카페 청송군'을 내세워 △경제 산림 △복지 산림 △생태 산림 등을 주요 산림정책으로 설정하고 세부방향을 설정 했다고 전했다. 우선 안정적인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체계를 구축해 임업인의 소득향상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림소득사업을 지원한다. 또 산림산업 발전과 임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임업 교육으로 청송임산물대학을 운영해 지속적인 임업인 육성에 나선다. 임업인들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임업직불금 제도의 홍보와 지도교육을 통해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한 임업인에게도 혜택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 산림 달성을 위한 산림휴양 시설 확충, 유아숲 체험원 운영, 생활권 등산로 정비 등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를 추진한다. 취약계층들이 산림복지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도록하고 지역 유아들을 위한 청송 유아숲 체험원의 맞춤형 산림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더욱이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산림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기로 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산림의 경제화 실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로 숲으로 잘사는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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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산림청·산림조합·선관위, 공명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

  다가오는 제3회 동시조합장선거가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하면서 관계기관들이 공명선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합장 선거는 2015, 2019년에 이어 3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동시선거로 산림조합, 농·축협, 수협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해 실시하며 후보자들의 선거운동기간은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림조합중앙회 등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유관기관과 함께 ‘공명선거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산림조합은 이번 선거에서 142명의 조합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돈 선거’를 근절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사무 이행으로 부정선거 시비를 최소화하는 등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면이 가능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산림조합원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금품을 제공한 자뿐 아니라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고령자가 많은 산림조합원의 특성상 금품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몰라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사유림 경영과 산림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산림조합의 발전을 위해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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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산림청, 산지 이용 합리화 등 4대 중점과제 규제혁신 위한 방안 마련

  24일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의 보존과 이용이 조화되도록 산지 내 허용행위를 확대하고 신산업 입지기준 등을 완화하는 등 ‘산지 이용 합리화’를 도모한다고 전했다. 풍력발전시설 규모화 등 신산업분야의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 사례로 숲속야영장 내 숲속의 집 위생시설 설치 허용,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양수 발전시설 산지전용 입지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산림청이 △산지 이용 합리화 △임업경영 여건 개선△진입장벽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등 4대 중점과제에 대한 규제혁신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 분야의 신산업 및 임산업 투자 활성화 제고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진입장벽 완화’로 산림산업계 영업여건 개선, 자격기준 완화 등을 통해 신규 창업이 용이해 짐에 따라 청년일자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립휴양림 내 식당 조성기준 완화, 목재생산업 등록기준 완화, 나무병원 사무실 공유 허용 등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임업경영 여건 개선’으로 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경영임지 확대, 지원범위 확대 등 임업인 불편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임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상수 재배면적 기준 확대, 산지 내 나무 사이 과수류 재배 허용, 임업용 산지 내 숲경영체험림 조성 허용 등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네 번째는 ‘행정절차 간소화’로 중복규제, 불필요한 민원 등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편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풍력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중복규제 개선, 임의벌채 범위 확대,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단장을 산림청장으로 격상해 산림분야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더욱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은 2022년 임업인 등과 15차례에 걸친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227건의 건의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며,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있다. 주요 개선사례는 ‘산양삼 재배목적 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 제한 삭제’, ‘제재목 중 일반용재 등급 검사방법 완화’, ‘산림사업종합자금 임야매입자금 지역 제한 완화’, ‘임업인 굴착기 지원 한도 상향’, ‘공익용 산지 내 농업용수 개발시설(관정) 설치 허용’ 등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민·관 합동 전담팀(TF)을 통해 산림의 산업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적극적인 과제발굴 및 신속한 규제개선으로 돈이 되는 임업, 살맛 나는 산촌이 되는 산림 르네상스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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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경남 진주시, 4월까지 조림사업 추진

  진주시가 산림의 경제·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3년 조림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전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올해 조림사업을 완료하기로 하고 양질의 목재 지속적인 생산·공급, 산주의 소득증대, 기후 변화에 따른 온난화 대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편백나무와 헛개나무, 고로쇠나무 등을 식재할 예정이다. 올해 조림(造林)사업은 국·도비 등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경제림 40ha, 큰나무 조림 21ha, 미세먼지 저감 조림 15ha 등 총 76ha 면적에 14만여 그루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다. 또한 조림사업을 마친 산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조림 후 3~5년 이내인 조림지는 풀베기 및 덩굴 제거, 5~10년 된 조림지는 어린나무 가꾸기, 15년 이상인 조림지는 큰나무 가꾸기 등 생육 기간에 맞는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조림사업 후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숲으로 가꿔 대기 정화 등 공익적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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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4

• 경북도 경제림 조성 사업 추진

  경북도가 올해 3826ha에 502억원을 투입해 경제림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21일 경북도에 따르면 올해의 조림 사업은 양질의 목재를 지속적으로 생산·공급하고 특용수인 호두나무, 두릅 등 산주가 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 '돈 되는 산'으로 가꾸기 위한 경제림 조성 위주로 추진된다. 특히 꿀벌 집단 실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공유림과 유휴지 등에 옻나무, 헛개나무 등을 심어 복합 밀원숲으로 조성하고자 1100ha에 79억원을 투입한다는계획이다. 또 도시, 생활권 주변 유휴토지, 공공녹지 등에 숲을 만드는 탄소(미세먼지) 저감 조림을 위해 175ha에 39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산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꽃이나 열매가 아름다운 경관수종을 심고 산사태·병해충 피해지 등 산림재해지의 신속한 복구와 산림경관 회복을 위해 161ha에 19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포항 모감주 특화림, 영주댐주변 특화림, 상주 밀원수 특화숲 등 지역 특화림 조성에는 112ha에 2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0년~2022년 대형 산불이 난 안동, 영덕, 울진, 고령, 군위, 봉화 등지에는 경제수, 특용수, 밀원수, 경관수 등을 심기로 하고 2278ha에 342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목재 생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및 양봉농가 등의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조림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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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1

• 경북 봉화군, 오는 5월까지 사유림 매수 사업 진행

  경북 봉화군이 산림 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공익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군비 20억 원을 투입해 사유림 매수 사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매수 대상은 군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임야 80ha로, 도시 개발 제한 구역과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공원 구역 등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방침이다.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봉화군 산림소득팀에 문의하면 된다. 봉화군은 이번 사유림 매수를 통해 군유림 경영 관리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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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경남 사천시,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경남 사천시는 새로운 힐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한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내에 목재 문화체험장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시는 총 5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부터 설계 공모 및 프로그램개발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이번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 목재 문화체험장은 지난 2022년 산림청 지방이양 공모사업인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추진한다.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연계해 유아 청소년 등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자연 친화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함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체험행사도 개발한다. 시는 목재 체험장, 목재전시관, 목재 놀이방, 네트 어드벤처 등 목재를 활용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 교육과 놀이를 통한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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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대전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대전 서구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을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지원 시설은 철선 울타리로 총설치비의 60%, 농가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총 53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두고 있는 농업·임업인이며, 매년 반복해 야생동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과 피해 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구 노력이 있는 농가 등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까지이며,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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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경북 봉화군, 2023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 받아

  경북 봉화군이 오는 3월 30일까지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량 증대를 위해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기반시설 등을 지원하는 2023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15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에 거주하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및 생산자,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가 본인 소유의 지목이 임야일 경우 우선 지원한다. 지원 품목으로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에 있는 고사리, 두릅, 산마늘, 곤드레, 눈개승마(삼나물), 음나무 등이며 식재 품목에 따라 종자·종근 및 묘목대, 관정·관수시설, 식재 인건비 등 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식품인 청정임산물의 수요가 증대할 것으로 전망돼 임산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임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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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청양군수 품질인증제' 생산 농가 200곳 육성 방안 마련

  충남 청양군은 올해 군수 품질인증 농산물 및 임산물 생산농가를 200곳 육성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시작된 군수 품질인증제도를 오는 2026년까지 생산농가 300곳 육성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인증농가 확대로 푸드플랜 관계시장에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부족함 없이 공급할 계획인 군은 오는 20~24일 5일간 사업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10개 읍·면 순회 사전교육을 진행한다. 출하품목이 농산물이나 임산물인 농가는 반드시 사전교육을 수료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교육은 2시간 과정으로 2023년 군수 품질인증제도 추진계획과 푸드플랜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 의무화, 청양군농업기술센터의 토양·농산물 안전성 검사 신청 요령이 안내된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청양사무소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제도(GAP) 이해,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의 푸드플랜 출하농가 보수교육도 제공된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31일간이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신청하면 된다. 15개 실천 과제는 오염원 차단, 작업환경개선,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생산자 교육, 유기합성 제초제 사용금지,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기준 준수, 생산이력 관리, 생산자실명제, 리콜 의무제도, 잔류농약 검사(463종), 중금속 검사, 규격 선별, 저온유통체계, 이물질검사로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보다 엄격하다. 군은 안정적인 농산물 출하를 위해 인증농가들에 제초 매트, 농산물 작업대 등 영농환경 개선 장비와 품질인증마크 소포장재 11종(80% 보조)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올해 인증기간 확대와 함께 매년 신규번호 부여 시 인증스티커 제작에 어려움을 겪는 갱신농가를 위해 기존 승인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 방법을 바꿨다. 인증품목은 군내에서 생산된 농·임산물과 가공식품이며, 농산물과 임산물은 농가단위로 인증하고 품질인증 농산물을 사용한 가공품은 품목별로 인증한다. 군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현지 심사와 안전성 검사를 거쳐 품질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농산물과 임산물은 1년, 가공식품은 3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인증기준은 깨끗한 환경, 제초제 미사용, 생산이력제, 안전성 검사, 엄격한 품질관리 등 5단계 차별화 시스템과 15개 실천 과제 준수다. 또 가공식품 인증 시 신규 생산품 등 미유통 제품이 포함될 소지가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유통 제품만 신청하도록 생산실적보고서(전년도) 제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군은 신청자 접수 후 3~5월 현지 심사, 6월에 토양검정, 농업용수 검사,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마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1차 인증농가를 승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푸드플랜 참여 농가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와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많은 소득을 올리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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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충북 홍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방안 마련

  충북 홍성군이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접수를 3월 3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경작지를 소유한 농·임업인으로 매년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4천3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은 40%이며, 1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3일까지 군청 환경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홍성군 환경과 환경정책팀(☏041-630-1458)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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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전남 장흥군, ‘2023년 산림소득사업’ 정책심의회 개최

  전라남도 장흥군은 9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임업산촌분야 심의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산림소득사업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3년 산림소득증대사업 및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신청 임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사업신청자 적격여부, 사업 우선순위 등에 대하여 심의했다. 표고원목 지원사업과 포장재 지원사업의 경우 신청량이 많아, 산림소득분야 내 타사업 지원여부 등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하였다. 심의결과 △산림소득증대기반조성사업 141건에 7억8000만 원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74건에 11억 원 등 총 215건에 사업비 18억7000만 원이 최종 결정됐다. 이달 24일까지 교부신청서 작성을 시작으로 2023년 임산물 등 산림소득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군 관계자는 “장흥군의 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집단화·규모화에 힘쓰고, 임업인 편의를 위해 산림소득사업 신청 절차 등을 의견 수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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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강원도 평창군, 2023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 접수 시작

  강원도 평창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접수받는다고 전했다 2023년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은 1가구 1인에게 2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 여성임업인의 문화 혜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실제 임업에 종사하는 평창군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성임업인으로, 지원대상 인원은 10명이며 경영체 등록 및 임업종사 해당여부 등 자체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이번 지원을 통해 임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 임업인에게 문화와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해, 산림경영 의욕 고취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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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6

• 광양시, 농·임업용 온실등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

  전남 광양시는 여름철·겨울철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전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지진해일 등 9개 유형의 재해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용),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이다.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의 경우 50㎡ 기준 90% 보상형으로 가입하면 전파시 4500만 원, 반파시 전파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50%, 침수시 400만 원의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은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02-2100-5103~5037, 0164)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부담 보험료(일반 30%, 차상위계층 22%, 기초수급자 13%)만 납부하면 된다. 단,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보험료는 기부자가 대납하는 방식이다. 문병주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발생하는 이상기후와 관련해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생활 안정 정착을 보장하는 풍수해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해당 시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장 회의, 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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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