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전북 진안군, 임업직불금 대상자에게 영림일지 배부

  전북 진안군이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영림일지 의무 작성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임업직불제 정착을 위해 임업직불금 대상자(임업경영체당 1부)에게 영림일지를 배부한다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가로 임업경영체 당 1부씩 배부할 예정이며 관내 거주자와 55세 이상인 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에 배부하는 영림일지에 임업직불제 안내 자료 및 영림일지 작성 예시를 추가해 임업직불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영림일지는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를 통해 손쉽게 작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진안군의 경우 산간지역의 휴대전화 신호가 약해 사용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고령자들은 휴대전화 및 앱 사용에 대한 어려움으로 영림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진안군은 영림일지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임업인들을 위해 영림일지를 수기로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배부할 방침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영림일지 의무 작성 홍보 및 불편사항 개선을 통해 임업직불금 대상자의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며 “임업직불제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임업직불금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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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전북도, 2024년 임산물 유통·가공 사업 공모 접수 진행

  전북도가 오는 6월 29일까지 ‘2024년도 임산물 유통·가공 사업’에 대한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 신청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기한내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전북도·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계획 타당성 검토, 현지확인, 심의회 등을 거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된다. 공모 지원대상 품목은 △수실류 14개 △버섯류 8개 △산나물류 12개 △약초류 18개 △약용류 20개 △수목부산물류 1개 △관상산림식물류 6개 등 7개 분야 79개 품목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각 시군 산림조합과 함께 도내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상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임업인과 신규 선정 및 공모사업을 준비 중인 임업인을 1대 1로 연결해 사업준비 단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해 공모사업에서 임산물가공산업 1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17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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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충북 괴산군, 임업인들 위한 산촌 활성화 정책 추진

  충북 괴산군이 전체 면적의 75%에 달하는 산림지형을 보유한 괴산군이 산촌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전했다. 군은 지난 19일 장연면 장연중학교(폐교)에 설치한 `산촌 활성화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새로운 산촌 역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날 개소식엔 송인헌 군수와 신송규 괴산군의회 의장, 이강오 한국임업진흥원장, 임업인 단체 대표 등 100여명이 참가해 센터 개소를 자축했다. 군은 이와 연계해 `산림과 산촌 르네상스로 새로운 산촌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설정하고 미래시대 대안 공간을 산촌 활성화로 확정해 연관된 업무를 추진한다. 군은 또 산촌형 주민 사업체 발굴과 각종 교육·창업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임업인과 산촌인들의 자립기반과 공동체를 연계해 경제적·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한다. 센터에는 사무실과 교육장,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산림 관련 단체와 중간지원 조직의 역할과 함께 산림교육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송인헌 군수는 “다양한 산림과 산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새로운 산림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 에 일조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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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1

•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공동산림사업 현장토론회 진행

  경북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최근 봉화군 재산면 갈산리에 위치한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에서 갈산2리 지역주민,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촌 소득 증진을 위한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공동산림사업 현장토론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기업 ㈜갈산산촌애 및 남부지방산림청이 공동으로 관리‧운영하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효과적인 운영과 국유림 내 송이버섯 단지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현장토론회 이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의 산촌 생활의 애로사항을 듣고 국유림과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군봉 선도산림경영단지는 국‧사유림 산림경영의 모델로서 '효율적인 국유림경영을 기반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지역과 상생하는 산림경영'을 목표로 하는 국유림 집약경영단지(경영구역 면적: 8,347ha)이다. 토론회 결과 특화임산물 재배단지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단지 내 최적의 작물 선정과 재배 방법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고, 공동산림사업 운영 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이를 통해 국유림을 활용해 산촌 주민소득을 증진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했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청과 마을기업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특화임산물 재배단지가 산촌주민들의 소득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국유림 자원의 다양한 활용 방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역과 상생하는 국유림 경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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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 미래 임업인 양성 위한 업무협약식 가져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종합연수원(원장 민도홍)은 18일 청송군 연수원 회의실에서 한국산림과학고등학교(교장 윤정란)와 ‘미래 임업인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교내 이론교육과 현장 실무교육을 병행하는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앞으로도 우수 임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규모를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행사·연수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을 지원하고 체험활동·워크숍·연수 프로그램 기획, 인적자원 교류 등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민도홍 임업인종합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학생들이 산림의 가치를 이해하고 임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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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0

• 전남 함평군,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불 임업인 교육 실시

  전남 함평군이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산지 및 대상자 등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군은 오는 8~9월 이행 점검 후 그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은 지난 5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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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산림청,임업인등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 개최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업인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혁신 전담팀(TF)’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담팀(TF) 회의에서는 ▲입목벌채 신고기간 연장 ▲임업기계장비 품질 인증 중복규제 개선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산지전용 제한지역 정비 등의 규제해소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임업인을 포함해 산업계·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해 산림분야의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공유했으며, 임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산림청에서는 올해 1분기 산림청장과 임업인 소통간담회(8회) 및 217개 협회·단체 대상 건의사항 일제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123건의 건의과제 중 기수용 등 46건·중장기 검토 등 9건을 제외한 68건을 수용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부처 산업부화 방침에 따라 산림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현장불편을 확실히 해소코자 임업인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사회·환경적 가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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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9

• 국회 농해수위 홍문표 의원, ‘임업·산촌진흥촉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이 12일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위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산주·임업인 지원 확대를 위해 현행법을 '임업·산촌 진흥 및 사유림 경영촉진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이번 ‘임업 및 산촌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박덕흠, 안철수, 엄태영, 윤재갑, 이헌승, 조경태, 조명희, 최영희, 최춘식 의원이 참여했다.홍문표 의원은 “농업·어업 등의 타 1차산업과 비교하여 80% 수준에 불과한 임업인의 소득수준과 투자비용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임업 육성과 지속적 계승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산촌경제의 지속적 발전 추구를 통해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을 위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도 함께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유림 경영 활성화와 임업인 지원정책 적극 추진을 위한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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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충남 부여군, 임업직불금 다음달 1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충남 부여군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전했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이하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작년에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중부지방산림청 임엄경영체 등록사무소나 부여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특히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 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 지난해와 달라진 사항이 있으므로 확인해야 한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5.19)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6월)한 후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7∼8월)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임업직불금을 지급(10∼11월)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부여군청 홈페이지,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임업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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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2

• 경남 진주시, "2023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

  경남 진주시는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을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1일 전했다. 임업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임업직불제는 2022년에 처음 시행된 제도로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진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임업인 389명에게 임업직불금을 지급했다. 총 지급액은 7억 2000만원으로 1차로 6억 8000만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4000만원은 산림청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오는 5월내 지급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알아본 후에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2023년 임업직불금은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 및 소득요건 검증 후 하반기(11~12월)에 지급될 방침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임업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내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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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1

• 전남 광양시, 17일부터 임업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전남 광양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받는다고 10일 전했다.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이 필수항목으로 됨에 따라 신청 자격요건, 주요 달라지는 사항 등을 충분히 알고 임업직불금 등록 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이나 육림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지난해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10년 이내 육림실적만 인정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중요성 인식을 위한 교육 2시간 이상 의무 이수 등이다. 또한,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임업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여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5월 19일까지 임업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6월 중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대상자로 확정한 후, 7~8월 중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10~11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을 통해 사유림 산주들의 낮은 임업 소득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임업인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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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강원도 양구군, 임업인 소득 안정 수당 지원 방안 마련

  강원도 양구군은 지역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임업인 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원방법은 가구당 70만 원으로, 연 1회 지역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이어 여성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을 통해 1인당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임업 대상)를 등록한 경영주로, 올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 등록돼야 지원이 가능하다.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28일까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갖춰 양구군청 생태산림과로 신청하면 된다. 오은주 산림조성팀장은 “임업인 수당과 여성 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통해 임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산림경영 의욕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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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10

• 경남 마산합포구, 지속 가능한 임업발전방안 논의 위해 모여

  창원특례시 김선민 마산합포구청장은 6일 창원시 임업후계자 협의회 정호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을 초청, 지속가능한 임업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는 올해 시가 추진 중인 주요 산림시책에 대한 설명과 산림소득사업 안내, 임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으며, 임업후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우수 임업기술 사례는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특히 마산합포구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임업후계자들과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로 했으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김선민 구청장은 “임업인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구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시민과 임업인이 숲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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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7

• 경남도, 2023년 ‘산림소득사업 설명회’ 실시

  경남도는 ‘2023년도 산림소득사업 설명회’를 도내 임업인 및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6일 경남농업기술원 미래농업교육관 대강당에서 실시했다고 전했다. 설명회는 산림청의 산림소득 공모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한국임업진흥원 김현근 임산물마케팅실장”이 산림소득사업 현황, 산림공모사업 소개 및 신청방법, 추진전략, 공모평가기준, 성공·실패사례 설명과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지난해(2022년 10월) 임업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산림소득분야 정부 보조 예산이 감액되어(경남도 27억원) 임업인들의 사업 참여기회가 일부 줄어들었으나, 이번 설명회를 통해 임업인과 산림소득 담당공무원의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전문가 초청설명회를 진행하게 됐다. 경남도 문정열 산림휴양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임업인들에게 산림소득사업을 더 많이 이해하고, 좋은 정보도 얻는 기회가 될 것이다”면서 “고품질 임산물 생산, 가공·유통을 위해 임산업 규모화와 현대화 의지가 있는 임업인과 생산자단체에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남도는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과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등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2023년도에 산림복합경영단지 등 14개 사업 20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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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7

• 김승남 ‘목재이용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4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목재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들이 마련되고 정책의 효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목재교육전문가 자격 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기초지자체 대상 목재문화지수 측정 ▲정보화 사이트 운영을 통한 목재 이용 정보 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등 탄소저장량 표시 제품 우선 구매 ▲‘한국목재문화진흥원(구 목재문화진흥회)’으로 명칭 변경 및 업무 범위 정비 등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산림청의 사업을 위탁받은 목재문화진흥회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목재문화지수 측정, 목재의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등을 통해 생활 속 목재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목재교육전문가 배출, 목재교육 센터 등을 통해 바람직한 목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그러나 매년 100명이 넘는 목재교육전문가가 배출되지만 자격 취득 이후 전문가가 다변화하는 정책에 대응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보수교육이 없다는 지적과 탄소저장량 표시 제도의 경우 매년 신규 사업체와 제품의 발급 실적이 떨어지는 등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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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