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남성현 산림청장, 집중호후 피해 입은 임업인 위로 건네...

  17일 오후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부여군 은산면 밤나무 및 원추리 재배 임업인을 위로하고 있다. 남 청장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빠른 복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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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8

• 임이자 의원, 상주 곶감산업 안정화 검토회의 개최

  임이자 국회의원(국민의힘, 상주·문경)이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가올 곶감 철을 앞두고 곶감산업 안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날 식약처 권고사항과 곶감 농가 입장의 법령 유권해석 등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 의원은 상주시, 상주시의회, 곶감 연합회, 식약처 등과 곶감 관련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정 검토 회의를 지난 10일 가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소비자단체협회의 ‘차기 정부에 바라는 가장 큰 이슈’ 조사 결과 ‘식품안전관리 강화’가 응답자의 75%로 가장 높게 나온 데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주 곶감산업은 전국 곶감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연간 3000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리는 고수익 전통 농산업이다. 임이자 의원은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곶감 농가들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식약처의 일괄적인 법과 규정 적용보다 현실에 맞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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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6

• 산양삼 생산·유통기반 마련...

  홍천군이 산양삼 재배 및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양삼 유통센터’ 조성에 나선다고 전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11일 남성현 산림청장을 비롯해 산림청 담당과장들과 잇따라 만나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산양삼 유통센터 및 산림집적단지 조성,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건립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2014년 홍천군 10개 읍·면 1,003㏊가 산양삼 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산림이 전체면적의 84%를 차지하는 특성에 따라 산양삼을 지역의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민소득 향상 및 고용창출을 위해 관련 산업을 활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산양삼 사업이 1차산업에 머물러 민선 8기 들어 산양삼 농가 교육장, 2차 상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산양삼 유통센터 건립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군은 산림청에서 예산 15억원을 지원받으면 군비 15억원 등 30억원을 들여 홍천군 홍천읍 연봉리 산11-17번지 남산 일원에 산양삼 유통센터와 연구시설을 2024년말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곳에서는 산양삼 판매, 산양삼 2차 가공품 개발 및 생산·유통 등을 진행하고 홍보관도 운영한다. 산양삼은 재배 인삼의 하나로 삼의 씨나 묘산을 산에 뿌려 자연상태에서 인공시설이나 농약 없이 재배한다. 장뇌삼, 산삼 등으로 불리던 것을 산림청에서 용어로 정립해 산양삼으로 부르도록 하고 있다. 신 군수는 이와 함께 2023년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홍천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청의 관심도 요청했다. 신 군수는 “산양삼을 소재로 한 수요자와 공급자간 연결고리 역할과 산양삼 생산·유통기반 구축을 위해 산양삼 유통센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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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2

• 산림과학원, 산양삼 품질평가 관련 연구전략 고도화를 위한 초청 세미나

  국립산림과학원이 산양삼의 품질평가 관련 연구전략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자문 및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청세미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문가 초청세미나는 산양삼 품질평가 기준 설정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고 향후 연구전략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토론회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 내 약용전시원과 산법연구시험림에서 진행되었으며, 산양삼뿐만 아니라 약용자원 전반에 대한 품질 표준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업을 통한 발전 방안을 토론하였다. 충북대학교 이이 교수가 ‘약용작물에서 분자육종의 활용과 전망’충북대학교 조현우 교수가 ‘산양삼의 2차 성장을 이해하기 위한 조직학적 및 생화학적 접근’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김기윤 박사가 ‘산양삼 재배지 토양미생물 연구’에 대해 주제발표 하였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양삼 품질기준 정립을 위해 ‘산양삼 재배유형별 약리효능 기반 품질 규격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산양삼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 및 품질평가 기준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한편 엄유리 박사는 “산양삼 산업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원료 생산이 필요함에 따라 품질평가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라며 “공신력 있는 평가 기준 마련을 위해 지속해서 학·연 협업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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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단양국유림관리소, 지역 주민 대상으로 임산물 무상 양여 사업 추진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충북 제천·단양지역산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는 국유림관리소와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후 1년이 경과되고, 보호협약자가 산불예방 등 산림보호 활동을 연간 60일 이상 성실히 이행한 지역주민이 신청할 수 있다. 2일 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보호를 위해 산림보호 활동이 우수한 산촌마을과 국유림 보호협약을 했다. 올해는 신청 대상 25개 산촌마을에 대해 8월까지 신청을 받고, 현장 조사 후 무상양여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는 22개 산촌마을 국유림 1만1207㏊를 무상양여해 송이, 잣 등 임산물 1226㎏을 생산해 약 1억3300만원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에 크게 기여했다. 국유림 관리소는 "국유임산물 무상양여 제도를 활용해 지역주민 중심의 자율적 숲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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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숲경영체험림, 임업인 소득증대 위한 발판 마련

  지난 6월 ‘숲경영체험림’조성 근거를 마련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는 임업인들도 소규모 휴양림을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는 소식이다. 그동안 임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임업인과 산촌의 소득 증대방안이 요구돼 왔었다. 하지만 임업용 산지 내에서는 목재 생산이나 버섯농사 등 고유의 임업 활동을 벗어난 행위가 허용되지 않아 추가적인 소득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웠다. 숲경영체험림이란 자격을 갖춘 임업인이 3만9669㎡(1만2000평) 이하 면적에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소규모 휴양림으로 산림 안에 산림 문화나 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림을 경영하는 임업인들이 산림복지서비스 시장에 진출,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숲경영체험림은 기존 자연휴양림보다 필요한 면적은 작으면서 육림업과 단기임산물생산업 등 복합임업경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1차,2차,3차 산업을 융합한 6차 산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낳고 있다. 산림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림복지시설인 자연휴양림 이용객은 1992년 102만5000여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이보다 15배나 늘어난 1598만80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어렵게 도입된 숲경영체험림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고, 임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후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임업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현실적인 지원방안 등이 다각도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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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농어임업인 기름값 지원,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 방침

  지난 1일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 집행부측 지휘부가 전북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 출석해 추경안과 조례 제개정안 등 주요 의안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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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경남 산청군, 산림신품종 협동조합 설립준비 본격 추진

  경남 산청군이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1일 오후 군정회의실에서 준비위원회를 열고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을 추진한다고 2일 전했다. 군은 2021년 산림청 공모사업인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에 선정돼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을 위해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에서는 김광연 산청한방꾸지뽕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임업인과 마을주민 등 12명으로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정관 및 재배단지 설립취지문 초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신품종재배단지 시범사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림신품종재배단지를 조성한 후 군에서 결성한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사업비 25억원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까지 산청군 단성면 길리 일원에 산림신품종으로 등록 된 꾸지뽕(산음동의목) 등 고부가가치 신품종 재배단지 5ha를 조성할 예정이다. 군은 앞으로 4차례 더 위원회 회의를 거쳐 10월 창립총회를 열 방침이다. 김광연 설립준비위원장은 "타 시군 재배단지의 장단점을 배우고 파악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 사회적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임업인과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임업분야 사회적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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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한국임업진흥원, 하절기 건설현장 특별 안전점검 실시

  한국임업진흥원은 여름철 폭염과 폭우로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남 함양의 산양삼특화산업진흥센터 건설현장의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이강오 진흥원장은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락방지 보호막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뿐만 아니라 △사면붕괴 우려여부△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주변 배수상태 △폭염에 의한 열사병 예방을 위한 물·그늘·휴식 3대 기본수칙 준수여부 등 폭염·폭우에 대비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또한 현장 근로자에게 폭염 대응 매뉴얼 포스터와 온열질환 예방 자율점검표를 배부해 안전사고 예방을 추진하고 근로자 안전의식을 고취했다.이 원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며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안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한국임업진흥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단 한 건의 사건·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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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1

• 최창호 회장, 소병훈 농해수위원장 면담... "산림-임업 발전 방안 논의"

  지난 25일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국회를 방문해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만나 산림 및 임업의 중요성과 산림조합의 역할을 설명하고 임업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임업인들은 산림을 가꿔 전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지만 낮은 소득과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반기 농해수위에서 임업과 산림조합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산림조합금융의 확대를 통해 산주 및 임업인의 자산형성과 임업자금 지원을 늘리는 방안 등 임업금융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이에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림 및 임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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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8

•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임업후계자협회와 임업인 소통간담회 개최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과 한국임업후계자협회는 26일 여주도자기엑스포행사장 회의실에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임업진흥원 이강호 원장, 조현국 산업·총괄이사, 오왕수 임업소득본부장, 김현근 임업소득지원실장, 정인호 임산물품질관리실장, 장일곤 산양삼종자관리실장, 소순진 산림탄소경영실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최무열 중앙회장, 유종석 상임부회장, 최서연 부회장, 최성준 사무총장, 권월구·백승운 감사, 제갈준성 경기도지회장, 이필기 여주협의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현근·소순진실장은 산림분야 최근 동향과 이슈분석, 임산물 소비활성화 방안, 산림탄소, 산림인증, 산림경영 등의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진 한국임업진흥원에 바란다라는 자유토론에서는 청정한 먹거리인 임산물의 판로확보, 사유림을 활용한 임업인 소득 창출, 산양삼 품질관리제도 개선 등 임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정책개발과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했다. 또한 농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협소한 임업인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했다. 최무열 후계자협회 중앙회장은 “더불어 성장하는 산림복지와 생태계 구축으로 임업인 소득창출 사업과 운영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인 숲체험교육사업과 지원사업을 발굴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강오 원장은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한국임업진흥원과 임업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진흥원은 임업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 할 수 있도록 임업후계자협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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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장수군산림조합, 임업경영체 등록 대행 큰 호응

  장수군산림조합은 임업인의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임업경영체 등록을 대행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산림조합은 임업분야 전문인력인 산림경영지도원 및 산림경영전담지도원을 배치해 임업인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동반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한 임업경영체 제도 취지 이해 및 직접 신청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을 대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업경영체는 임야(임산물의 생산에 이용되는 산지)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등록 대상은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 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 포함),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기준요건(별도 고시)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이며, 등록에 따른 혜택은 세금 감면, 보조·융자 지원사업, 임업용 면세유 공급 등 다양해 자세한 사항은 소관 기관(서부지방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에 문의(문의전화 063-320-3649)하면 된다. 한상대 조합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에 대해 많은 임업인이 관심을 갖고 있어 조합은 전담 직원을 배치해 친절히 상담·대행을 실시한 바 만족도가 높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업인은 산림조합과 동반자임을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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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7

• 산림청,임업직불금 신청 마감 임박... 다음 달 1일까지 꼭 신청

  산림청은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면 다음 달 1일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고 25일 전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임업직불제는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에 이용하는 산지와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자에게 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다. 직불금 지급시기는 자격요건 검증, 의무사항 이행점검 등을 거쳐 오는 11∼12월이 될 예정이다. 산림청 임업직불제긴급대응반 주요원 과장은 "접수 마감이 임박했으니, 지급 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은 조속히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31일이지만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인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과 수령을 위한 자격요건,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이나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foc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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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6

• 구기자 소비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마케팅 전략 추진

  충남도 농업기술원 구기자연구소는 21일 구기자 소비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소비자 맞춤형 가공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 수립에 나선다고 전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아 진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특산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고기능성 제품 개발과 시장 확대를 위한 연구를 202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상품 개발에 앞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6대 도시에 거주하는 구기자 소비경험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장규모, 소비자 인식, 인지도 등을 평가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최종 마케팅 방향과 전략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는 베타인, 루틴 등 고기능성분이 다량 함유된 고당도 생구기자 가공소재, 레시피, 제조방법 등 개발에 중점을 뒀다. 최현구 재배이용팀장은 “구기자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기능성을 부각시켜 소비자 층을 두텁게 하고, 건강개선 효과 등 지속적인 이미지 마케팅이 중요하다”며 “연구를 통해 맞춤형 상품 개발과 선호하는 목표시장을 선정해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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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영농후계자, 10년 넘게 농사지으면 상속세 30억 공제 방침

  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한도는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난다는 방침이다. 향후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영농 후계자는 최대 3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는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번 세제 개편은 최근 대규모화되는 농어가의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가업 상속 공제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피상속인의 영농 종사 기간 요건은 기존 2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에서 배제되며, 이후 추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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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