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정책/국회 기사

• 경북도, 산림분야 주요민간단체 상생협력 소통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지난 27일 도청 창신실에서 산림조합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한국임업후계자협회 경상북도지회장,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대구경북지회장 등 14개 산림분야 민간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모여 道와 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경북도는 道 면적의 70%나 되는 산림이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서 앞으로 육성해야 할 자원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돈이 되는 산림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산림정책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금년도 경북연구원과 ‘자립형 산촌경제 활력 프로젝트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완료했고,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발전 방안의 실행을 위해 오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도 산림분야 도정 성과와 역점시책 공유, 임업인 소득증대와 임업단체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산촌 소멸과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산사태‧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해의 대형화‧빈번화 등 산림 분야의 현 위기 상황을 짚어보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관련 부서와 시·군과 협조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산림청 건의를 통해 임산업의 경쟁력 강화, 임가소득 증대, 산림 일자리 확대 등 산촌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산림 분야 민간단체와 우리 도가 ‘산림정책 혁신’이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산촌경제에 활력이 넘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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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산림청, 2024년 새해 산림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 발표

  산림청이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26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해 우리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자 위함이다. 이 중 새롭게 바뀌는 국민과 밀접한 주요 산림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더 편하게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방침이다. 전국 46개 국립자연휴양림은 휴관일(화요일)에도 등산객의 입장을 허용하고, 야영장 입실 시간도 15시에서 14시로 앞당겨 입장객 편의를 높인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주차료와 시설사용료 감면을 확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이용 부담을 대폭 줄였다. 한편 국가·지방 정원 내 식물·시설물 훼손 행위 등을 금지하여 국민들이 보다 즐겁고 안전하게 정원을 향유하는 선진화된 정원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둘째, 국민 생활 속 녹색공간의 품질이 더욱 향상 될 전망이다. 그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가로수의 과도한 가지치기 방법을 개선하여 보다 아름다운 가로경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자생식물 종자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신뢰성 있는 자생식물로 산림·경관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최근 증가하는 미국흰불나방 등 외래·돌발 산림병해충에 대해 예보단계별 조치상황을 국민들과 공유해 나갈 방침이다. 셋째, 국민들과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을 활성화한다. 탄소저장량이 표시된 목재제품을 기존 제재목 등 15개 제품군에서 가구류까지 확대하여 친환경적이고 현명한 목재 소비를 지원한다. 또한, 우편·방문으로 처리하던 목재제품 검사, 국가표준(KS) 인증심사 등을 '목재정보서비스' 를 통해 전산화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업무를 간소화한다. 한편, 앞으로 산림청에 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 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해외에서 더욱 쉽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귀산촌이 더 쉬워지고, 선제적인 산림재난 예방으로 산촌의 안전성을 한 단계 높인다. 새해부터는 농업 이외 분야의 단기근로자도 귀산촌 시 창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임도(林道) 주변 계곡부에 사방댐 등 산림재난 예방구조물 설치가 의무화되어 산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효과가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한해 산이 국민들을 위한 힐링과 문화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새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과 제도들이 국민들께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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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안호영 국회의원, 임업인 현장 정책간담회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4일 오후 2시에 진안군 산약초타운 전시관 2층 홍삼실에서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회장 김봉운)와 전북동부산악권 임업인, 작목반 회원들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 임도개설 등 주요 현안을 소통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북지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2025년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유치에 관해 설명해 드리며, 여름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현황과 대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임업의 산업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정부에 요구하겠다”며 “임업인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임업인들과 더욱 자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운 전북지회장은 “2025년, 전국대회 유치로 새롭게 거듭나는 전북임업인의 위상과 권익신장에 앞장서겠다”며 “전북 임산물 유통 판매장을 임업인 단체가 개설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달라고”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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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산림청, 임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정

  산림청은 산림사업종합자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인건비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시행하는 산림사업종합자금 운용 규정은 인건비 집행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확대하고, 보조수반 융자의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규정 등을 담았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은 개정을 통해 인건비 비중이 높은 임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산림사업 투자 및 임업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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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2

• 전남도, 청년임업인 양성위한 산림학교 조례 제정 착수

  전라남도가 청년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 산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함께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매년 4만여 명의 인구가 귀촌하고 있고 이 가운데 40대 이하가 56%를 차지하는 등 젊은 층의 귀촌 인구 비율이 높다면서 청년층 귀산촌 임업전문가 양성을 위해 임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번 조례 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협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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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산림청, 재해피해 임업인 복구비 지원 방안 마련

  산림청은 냉해와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을 위해 복구비와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2일 전했다. 올해는 1월 한파를 시작으로 8월 태풍 ‘카눈’에 이르기까지 이상기후로 인한 재해가 빈번하여 8회의 재해로 5,371ha의 임산물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41억 원의 복구비를 지원하였다. 특히, 피해가 컸던 7월 집중호우와 8월 태풍에는 대파대 보조율을 인상하였으며, 그간 지급 대상에 제외되었던 표고버섯 냉난방기 등 기계·장비 피해에 대해서도 산림시설 복구비와 같은 보조율(35%)로 신규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연 1.8%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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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3

• 전춘성 진안군수, 임업인들과 간담회 가져

  전북 진안군은 26일 상황실에서 전춘성 군수가 임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림소득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전춘성 군수와 임업후계자협회, 임산물 작목반 등 임업분야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이들은 임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에 대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활성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진안군은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들을 산림소득 분야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간담회처럼 임가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향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산림소득뿐 아니라 진안군이 나아갈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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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7

• 산림청, 산림기술법 개정

  산림청은 산림기술용역업자의 대체 과징금 제도 시행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산림기술법) 및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전했다. 이번 시행으로 등록요건 미비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로 대체가 가능해 졌다. 또 산림기술용역업자가 영업정지 처분 전 계약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법제화 됐다. 이와 함께 기능2급 산림경영기술자 및 산림공학기술자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교육과정이 구체화됐다. 개정 법 및 시행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산림의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 및 산림사업 시행 차질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며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영업정지를 방지해 산림의 경제·복지·생태적 기능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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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동부산림청,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캠페인 전개

  지난 13일 동부지방산림청은 강원 평창군 진부면 재래시장에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의 이해 증진과 임업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이번 캠페인은 평창군, 평창군산림조합, 명예감시원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임업직불금 부정수급 주요 사례와 이행점검 사항을 비롯해 임업직불금 제도, 스마트 영림일지 '임업e지'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임업직불금 수령 시 위탁영림행위, 무단점유, 허위전입신고, 산지 분리등록(쪼개기) 등의 사항은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직불금 신청자는 유의해야 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 관할 10개 시·군 직불금 신청자 846명 중 20%인 170명을 임의로 표본 선정해 부정수급 최소화를 위한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농업과 달리 임업은 지형적인 특성으로 경작사실 여부 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워 부정수급 우려가 높다"며 "임업직불금 이행점검을 철저히 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업직불제도 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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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경남 함양군, 산양삼 산업 육성 포럼 개최

  경남 함양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함양 산양삼 산업 육성 포럼을 개최했다고 말했다. 함양군 농촌 신 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 주관으로 지난 11일 열린 포럼에는 산양삼 재배 농가 및 기업, 추진단 액션 그룹 등이 참여했다.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을 이끄는 함양군에서는 매년 산삼 축제 기간 중 학술회의 등 포럼을 개최하여 산양삼 산업의 발전 방안 등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산양삼 재배관리와 품질 규격화 연구,국립산림과학원 엄유리 박사 ▲산양삼의 유전체 정보와 육종,서울대학교 양태진 교수 ▲산양삼 상품개발 및 산업화 방향 탐구,국립경상대학교 노일래 교수 등 주제발표에 이어 산양삼 산업 육성을 위한 자유토론이 실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산양삼 생산 농가는 “서울과 영주, 진주 등지 산양삼에 정통한 박사님들이 산양삼의 생산과 가공 등 전문지식을 알려주고, 오랜 기간 산양삼을 키워온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면서 “농가와 학계, 그리고 지자체가 산양삼 생산에서부터 유통, 산업화를 위해 힘을 모아 나간다면 산양삼의 장래가 아주 밝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진병영 군수는 “산양삼의 가치에 대한 이론적 체계를 바탕으로 수준 높은 고찰을 통해 미래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구와 분석을 기초로 한 이론적인 체계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 산양삼의 가치를 높이고 산양삼 산업의 깊이 있는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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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3

• 충남도의회,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성명 발표

  충남도의회는 국산 표고버섯 시장경쟁력과 소비자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버섯의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히 표시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한느 성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원산지 표시기준이 변경된 2021년 기준, 중국산 톱밥배지 수입량은 약 5만5023톤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했으며, 이외에 급격한 생산비·인건비 상승으로 국산 표고버섯은 중국산 톱밥배지에서 대량 재배된 표고버섯과의 원가 우위에서 크게 뒤처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에 따라 표고버섯 배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확하는 경우, 재배기간이 가장 긴 국가를 원산지를 보고 있다”며 “표고버섯 종균을 접종까지만 한 배지를 국내에 들여와 직접 배양·수확한다면, 기간 규정에 따라 국산으로 둔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간 규정에 따른 모호한 원산지 표시 기준 때문에 국내 표고버섯 시장이 위협받고 있다”며 “국산 표고버섯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과 소비자의 알 권리 실현, 표고버섯 유통의 사후관리 안정을 위해서라도 종균 및 배양을 실시한 원산지가 명확하게 표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표고버섯 원산지 표시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해 원산지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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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1

• 전용태 전북도의원, 전북 임업·산림 단체 지원 위한 조례안 개정 발의

  전라북도의회 전용태 의원(진안)은 ‘전라북도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4일 전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조례안에는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관련 지원사업을 전담해 수행하는 ‘전북산림센터’의 신설 ▲조문 일부개정 및 지원사업 등의 추가 신설 ▲전문성이 있는 기관·법인·단체로의 업무의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가적으로 개정하고 신설함과 동시에, 전북산림센터를 신설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및 업무의 위탁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에 관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지원된다는 평가이다. 전용태 의원은 “해당 조례는 2015년 10월에 제정·시행되었고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어서 개정의 필요성이 높았다”며 “조례라는 법규범으로서 당위적으로 보유해야 할 법적 현실성의 담보와 반영 정도 등을 고려해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지원에서 조례로서의 현실 적합성을 향상하기 위함이었다”고 조례개정의 배경을 전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늘부터 열리는 제403회 임시회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된다. 이어 전의원은 “일부 개정을 통해 전라북도 면적의 54.6%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이 돈되는 살림, 복지산림, 안전산림으로 풍요로운 전라북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지원이 이루어져서 전북산림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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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

• 산림청, 임산물 수출기업들과 간담회 가져

  산림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임산물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상반기 임산물 수출 현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참석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수입식품 규제 조치 등 비관세장벽 강화, 수출 물류비 지원 폐지로 인한 수출경쟁력 약화, 해외 소비자의 인지도 및 홍보 확대를 위한 다양한 마케팅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전달하고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밤, 감, 표고버섯, 대추 등 10개 품목의 대표 수출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수출 촉진 대책 및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이에 산림청은 비관세장벽에 대응한 상담(컨설팅) 강화, 우수임산물 맞춤형 지원, 수출통합조직 육성, 국제박람회 참가 확대 등을 통해 업체의 차질없는 수출진행을 지원해 나가기로 결정 했다고 전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올 들어 국내 산업 전반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 수출여건이 어렵지만 민·관이 머리를 맞대 수출 확대 방안을 모색, 수출목표 5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감, 산나물 같은 수출 유망품목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해 청정 임산물 등 건강먹거리의 수출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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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31

• 충남 서천군, 목재이용 활성화 추진

  충남 서천군은 올해 98㏊에 대한 봄철 나무심기 사업을 완료하고 가을철에 20㏊의 추기 조림에 나선다고 22일 전했다. 올해 서천군의 조림사업 목표는 111㏊로 가을철 조림까지 더하면 초과 달성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목표를 달성하게 된 원인 중 하나로 충남도에서 유일하게 보조조림 사업의 산주 자부담 10%인 5700만 원을 군비로 지원해 벌채 및 목재 이용 활성화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앞으로도, 군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편백나무 등 경제수 6종으로 약 29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산주 자부담을 군비로 지원해 벌채 및 이를 통한 목재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기웅 군수는 “탄소중립 기반조성 및 안정적인 국산 목재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주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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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3

• 전북도, 내년도 산림소득 공모산업 총 6건 접수

  전북도가 내년도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현대화를 지원하는 산림소득 공모사업에 총 6건이 접수됐다고 15일 전했다. 산림소득 공모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의 재배·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규모화·현대화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 경영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공모사업을 접수한 결과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 4건(전주·완주·진안·무주), 산지종합유통센터 2건(무주·순창) 등 6건이 접수됐다. 신청 금액은 규모화 20억6천만원, 유통센터 48억4천만원 등 총 69억원 정도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말 임산물 생산단지규모화에 대해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16일 심의회를 통한 사업타당성 등 종합평가 후 30일 산림청에 예산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통센터의 경우 17일 산림청 현장심사를 거쳐, 오는 29∼30일 산림청 심의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내 임업인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해 임산물 생산단지의 규모화 및 현대화로 소득이 향상되길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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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6